사이버 모욕죄 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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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1-03-05 16:41:29

0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댓글 고소하는 건? 일방적으로 한 쪽이 얼굴을 알 뿐이지 '서로' 만난 건 아닌데. 궁금하네.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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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티o 2021-03-04 20:36:50 3 0
어느순간 챗 보고 ㄹㅇ 화나있는 모습보고 채팅 끄고 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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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나는 2021-03-04 20:48:33 2 0
유튜브 댓글 고소한거 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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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멍청한놈 2021-03-05 16:26:08 4 0
이상 피고인의 마지막 발언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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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아이게회사냐 2021-03-05 16:36:36 3 0
판사한테 패드립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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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염 2021-03-05 17:00:16 2 0
판사:ㄲ1발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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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1-03-05 16:41:29 46 0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댓글 고소하는 건? 일방적으로 한 쪽이 얼굴을 알 뿐이지 '서로' 만난 건 아닌데.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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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1-03-05 16:48:15 2 0
캬- 그건 또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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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역학 2021-03-05 16:55:33 112 0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고 안만나고는 중요한 게 아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 되어야함. 연예인의 경우는 특정도 가능하고 공연성이 인정이 됨. 댓글을 연예인 지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게임에서는 주소, 이름 밝혀서 특정은 되지만 내 지인이 내가 모욕 당했다는 걸 볼 수 없으니 공연성 인정이 안되서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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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1-03-05 16:57:03 12 0
이제 "그럼 게임에선 맘 놓고 욕해도 된다"라는 공식 성립될까 두렵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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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아 2021-03-05 17:11:50 0 0
오, 그럼 친구들이랑 팀 짜서 겜할때는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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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교복삼 2021-03-05 17:12:20 1 0
친구랑 같이 돌리는 경우엔 성립이 되는건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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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정리 2021-03-05 17:13:53 3 0
친구가 있어도 안될수 있음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면 공연성인정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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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day 2021-03-05 17:15:42 3 0
난 친구랑 게임하고있었고 누가 나 욕하길래 신상알려줬는데도 패드립하길래 캡쳐해서 경찰서 들고갔더니 나보고 그 게임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녜. 그건 아니라 그랬더니 공연성이 부족하다고함. 내 친구랑 같이 겜했고 친구도 봤다고 했는데 경찰하는말이 이 친구가 내가 욕먹은 사실을 떠들고 다니진 않을거라고 함. 난 뭔 개소린지 이해가 안가서 ‘닉네임으로 나를 특정할수있는’ 사람이 내가 욕먹은걸 목격했는데 공연성이 부족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안된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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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슈크림 2021-03-05 17:25:48 4 0
판례가 그런걸. 공연성이라는게 나 아는사람이나 가족한테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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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day 2021-03-05 17:30:26 1 0
그래서 그 담부터 클랜가입ㅎㅐ서 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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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1-03-05 17:35:20 14 0
한국이 그렇다고 모욕죄나 이런쪽으로 다른나라보다 관대하지는 않음. 국가가 책임지고 형벌로 처벌하니깐 뭔가 피해받은게 있다면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안되면 법원가서 민사로 해결하라는게 생각보다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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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o 2021-03-05 18:31:36 1 0
주소, 이름까고 같이 하는 친구가 듣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록(채팅)등을 남기면 가능. or 모욕이 아닌 성추행일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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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깜둥낙원찾내 2021-03-05 21:37:18 0 0
즉, 솔플게임하면서 욕먹으면 고소 안되고 친구랑 팀으로 겜중이었는디 욕하먼 공연성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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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2021-03-06 08:04:55 0 0
원래는 사이버모욕죄 관대했음 악용하는애들때문에 엄청까다롭게바뀐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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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죽이갯다 2021-03-05 16:48:25 3 0
근데 뭐 유튜브보니깐 가능하다는 것도 있다던데 ?? 뭐가 맞는거임??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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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16:57:24 게시물이 2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3-04 20:28 / 이동: 2021-03-05 16:57
- 어시스트: 술달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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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토끼귀여웡 2021-03-05 16:59:25 0 0
ㅇㅇ 잘안됨ㅋㅋ 나도 몇번해봣는데 다 빠쿠먹엇엉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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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빌런즐사마 2021-03-05 17:05:26 2 0
고소도 안 됐는데 빠큐까지 당하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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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단뒷치기 2021-03-05 17:00:55 1 0
솔로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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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무침 2021-03-05 17:04:37 0 0
법의 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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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봐 2021-03-05 17:13:08 22 0
케바케인듯? 나 롤에서 뜬끔없이 패드립당해서 경찰서가서 고소하고 감찰로 넘어가고 이관하고 이런거 다해서 한 4~5개월걸려서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100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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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건 2021-03-05 22:34:54 5 0
법이 케바케가 되면..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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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벗은o임금님 2021-03-05 17:14:43 2 0
사이버모욕인데 만나야하다니 아이러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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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삭발 2021-03-05 17:16:11 0 0
난 3번신청해서 3번 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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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돈탁탁 2021-03-05 17:22:28 0 1
친구랑같이하는데 패드립먹고 주소다밝혀도 패드립치는거 가능함 그냥 경찰들이 접수받기 귀찮아서안된다고 돌려보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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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크58 2021-03-05 17:29:12 2 0
귀찮을 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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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슈크림 2021-03-05 17:43:04 3 0
너무 단적으로 생각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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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정리 2021-03-05 17:43:16 2 0
안될확률 높은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이라는게 있는데 친구가 내가 모욕당한 부분을 타인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사이니까 .. 판례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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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ak 2021-03-05 17:23:20 3 0
되는데 정도의 문제에요.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들을 있는 욕 정도로는 고소가 힘들고, 성희롱 등 성폭력과 관련이 있거나 수위가 높은 패드립같은 경우는 고소가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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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2021-03-05 17:56:14 1 0
판사는 검사에 의해 기소가 됐을경우 판결내리는겁니다. 보통 일선 경찰선에서 이거 안돼요 라고 잘라버릴때가 많습니다. 소장쓰셔서 검찰청으로 직고소 하시면 그나마 덜합니다. 모욕죄고소로 변호사 돈주고 수임해서 해본 후기입니다. 참고로 형사건은 변호사 수임비가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준비잘해가시면 충분히 됩니다. 경찰서 갈때마다 느끼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수사관분들 많아서 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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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슈크림 2021-03-05 18:49:48 6 0
이제 검찰에 직고소 안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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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우는곰 2021-03-05 18:36:23 1 0
무조건 안되는거 아니니까 그냥 게임할 때 욕을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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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우는곰 2021-03-05 18:37:00 0 0
재수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냥 누가 시비걸면 무시하거나 차단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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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자료격추전문 2021-03-05 20:22:09 1 0
케바케임. 잼민이들은 이거 보고 신나서 선 못지키고 욕싸지르다간 고소장 받는다. 정도와 담당 진행자에 따라 다름. 롤 고소 성공 건도 많다는걸 알아두셈. 예전 판례로는 한 방안에 특정 캐릭이 중복없이 1명이라면 그 캐릭을 운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여 욕한것임으로 모욕죄에 해당! 땅땅! 한것도 있음. 사이버 모욕죄가 일반인이 잡기 빡세긴 하지만 귀찮아서 담당자가 대충 처리하지 그 게으른 담당자도 빡치게 할정도의 수위나 성실한 사람 만나면 ㅃ2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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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자료격추전문 2021-03-05 20:22:38 0 0
벌써부터 요글 한건으로 뭐야 그럼 이제 욕해도 되겠네? 하는 늬앙스의 댓글이 보여서 써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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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2021-03-05 22:45:48 0 0
친구랑 듀오하는데 다른사람한테 갑자기 욕먹으면 고소 돼?? 남편이랑 롤하는데 패드립, 성적인욕 먹어서 남편이라도 창피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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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곤뇽 2021-03-05 22:47:20 0 0

이런것도 신고안될까?? 일단 인터넷으로 접수는 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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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곤뇽 2021-03-05 22:50:14 0 0
저러고 우리엄마 아랫도리 벗겨서 빨아버린다니 그런 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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