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1-05-24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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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9
돼지토끼몰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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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1-05-24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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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토끼몰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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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더듬이
2021-05-24 
4
0
그냥 좀비될게요..
야동보는스님
2021-05-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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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누가이기라고하였느냐
2021-05-24 12
0
"좀비한테 물린다음에 죽이셨나요?" / "아니요" / "정당방위 성립안됩니다" / "ㅅㅂ"
그거어따써
2021-05-24 
지우얌
2021-05-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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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됐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치료제로 다시 인간이 된다면 어케
선비텐
2021-05-2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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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상대로 생명의 의협에 대항하는건데 변호사라면서 왜 정당방위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를 안함? 검사임? 엄브렐라한테 사주받은거임?
선비텐
2021-05-24
칼리레이잽슨
2021-05-24
나아님아무튼아님
2021-05-24 
간지폭풍김할배
2021-05-24
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2021-05-24
해삼해파리
2021-05-24
광안리드나쓰주먹
2021-05-24
푸른빛신세계
2021-05-24
하라아빠
2021-05-24
황금잉어님
2021-05-25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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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아이게회사냐
2021-05-24 101
0
근데 국가 비상사태라서 애매하지 않나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났을 때 북한군 죽인다고 살인죄적용되진 않을거 아냐
vgbmon
2021-05-24
칼리레이잽슨
2021-05-24 6
0
좀비는 엄밀히는 시체는 아닌데 인격상실기생체니까 한번 죽고나서 다른 생명체로 변한거잖음 그럼 인간과 다르게 분류해야지
네임드헌터
2021-05-24 24
0
만약 좀비사태가 터진다면 변호사따위는 제일 쓸모없는 직업이 되겠지
나아님아무튼아님
2021-05-24
탑승빌런
2021-05-24 
분홍분홍이
2021-05-24 2
0
근데 사람이 죽어서 좀비가 됐을때 좀비=인간 으로 같은 법률 선상에 둬야할까?
헤비메탈그레이몬
2021-05-24 1
0
내가 좀비가 되서 사람을 죽였는데 추후에 백신이 발명되서 인간으로 돌아왔다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음주처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건가??
메론향우유누구냐
2021-05-24 
작성자형
2021-05-24 2
1
여러분 좀비가 존재한다는 게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날로그작가
2021-05-24 1
0
좀비세계오면 어차피 인류멸망으로 가고있을건데 법이뭔소용이고 치안이 뭔소용임? 내 생존이 더 중요하지
대한민국법원
2021-05-24 0
0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삼이칠
2021-05-24 0
0
https://youtu.be/dNbVSrpktN8
이쁘면좋아함
2021-05-24 0
0
칼네아데스의 판자 적용돼서 무죄나올듯
으냐냥
2021-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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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치면 됌!!
기승
2021-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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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마렵네
intara7
2021-05-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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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따지고 있는게 웃기네 좀비사태가 터지면 법기능은 그냥 스톱된다고 봐야지. 그럴정신 있으면 눈앞에 있는 좀비 하나라도 더 헤드샷으로 날리라고.
다안다
2021-05-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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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좀비가 공격해서 죽이면 정당방위인데, 죽은 좀비가 공격해서 죽이면 재물손괴냐?
dagdha
2021-05-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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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쟁때는 상대 군인 죽여도 살인죄 성립 안되잖아?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
경간67기
2021-05-25 0
0
보노보노: 헛소리 하지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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