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무능하게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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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과카몰리 2021-06-22 02:07:41

559

0 경찰 가불기네 ㅋㅋ 일처리 똑바로 하면 법원에서 벌금먹이고, 일처리 대충하면 각종 사이트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ㅋㅋㅋㅋㅋ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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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과로빈 2021-06-22 03:49:16

328

8 이건 미국이었어도 괴잉진압으로 재판걸면 돈 물어줘야 했을거야 다른 댓글에도 나왔듯 피해 여성이 거부하면 즉결심판회부하고 끝내도 되는데 면허증 내놓으라고 10분간 실랑이하고 범칙금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여성도 화가 나서 다시 면허증 돌려달라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음 이에 경찰이 여자 목을 팔로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자신의 체중으로 눌러버림 여성은 정강이 골절에 무릎에 데미지를 입어서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1심에 이어 2심도 저런 판결이 나온거야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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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김씨 2021-06-22 05:37:37 134 0 미국이면 면허증 뺏는 순간에 가슴에 두방 머리에 한방 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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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6:14:01 211 1 즉결심판도 상대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한거야. 애초에 미국이었으면 경찰한테 신분증 안주고 개길수도, 경찰한테 몸싸움한다는 생각 해보지도 못해. 저기서 경찰관이 잘못한건 절차를 잘못 밟았다는 것 밖에 없다. 즉결심판에 회부하겠으니 신분증 주세요 했으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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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불암포에버 2021-06-21 22:33:18

193

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56600004 2심 판결임. 내가 이래서 애를 안남. 세상이 점점 미쳐돌아가는데 애가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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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2021-06-21 22:29:35 1 0
ㄷㄷㄷ저거 경찰 개인이 배상함??아니면 나라에서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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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자인 2021-06-21 22:30:16 5 0
경찰이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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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이불팡팡 2021-06-22 07:51:20 1 0
경찰이 국가 소속이라 국가 배상이라 기시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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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기로아 2021-06-21 22:31:16 41 0
경찰한테 개기다 다친게 왜 나라가 배상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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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불암포에버 2021-06-21 22:33:18 193 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56600004 2심 판결임. 내가 이래서 애를 안남. 세상이 점점 미쳐돌아가는데 애가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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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1-06-22 22:32:12 0 0
면허증 제시 여부를 두고도 B씨와 10분 이상 승강이를 벌인 A씨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반발했다. B씨가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도로 빼앗으려고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이 일로 상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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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1-06-22 22:36:17 13 0
개인적으로 아줌마가 살짝 전형적인 김여사 같음. 지가 끼어들기 잘 못 해놓고 경찰이 면허증 제시하라는 데 왜 10분이나 주니 안 주니 실랑이를 함? 제 정신 아닌듯. 줬으면 당연히 벌금 맞는거지. 벌금 내라니까 다시 면허증 내 놓으라면서 경찰옷은 왜 잡아당김? 어깨는 왜 잡음? 근데... 이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인거하고는 별개로 위험상황도 아니고 딱히 큰 위협도 안 되는데 지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빠뜨려서 정강이 뼈 뿌러뜨리는 건 그거대로 문제 아닐까? 술 취해서 파출소 찾아와 행패부리는 주취자들 보면 진짜 저런거는 줘 패야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쓰러뜨려서 뼈 하나씩 탈골 시켜주면 그건 좀 무섭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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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과카몰리 2021-06-22 02:07:41 559 0
경찰 가불기네 ㅋㅋ 일처리 똑바로 하면 법원에서 벌금먹이고, 일처리 대충하면 각종 사이트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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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못참치 2021-07-18 05:21:29 0 0
제압이란게 참 기준이 매애모호한데 허벅지 총살 1방까지는 가능하게 바꼈으면 좋겟음. 1방 쏴서 무슨 일이 일어놔도 면책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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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젓가락남 2021-06-22 02:33:10 24 0
진짜 법이고 판사고 좆같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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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춘복 2021-06-22 02:33:28 39 2
과잉진압해서 벌어진일임 정당한절차에의한단속이였으면 저런 액수가나올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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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맛 2021-06-22 02:55:58 30 0
미국이었으면 강사가 체포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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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용 2021-06-22 02:56:07 44 0
https://www.insight.co.kr/news/234554 10분이나 버티고 지가 면허증 뺏으려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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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대화명입니다 2021-06-22 03:00:08 22 1
ㅇㅇ 원칙대로 거부하면 즉결심판회부하면 되는데 면허증가지고 실랑이하다 저리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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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1-06-22 03:09:19 32 0
액수랑은 상관없지. 액수는 그냥 다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나온 거임. 문제는 신분증을 빼았으려고 뒤에서 갑자기 덮친 걸 교본대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상을 크게 입힌 게 문제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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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다판다 2021-06-22 08:27:45 18 0

미국에서 제복에 손대면 최소 테이저 혹은 발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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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02:40:26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6-21 22:27 / 이동: 2021-06-22 02:40
- 어시스트: 채두

자본주의노예 2021-06-22 02:56:24 4 0
저러면 일을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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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세 2021-06-22 02:57:43 14 0
잘사는 분들은 위법행위를 해도 나라에서 돈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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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1-06-22 03:23:30 20 0
미국이면 강사가 4억 벌금이 나왔을 것... 근데 생각해보면 뭐 도로교통 경찰이든 주민센터 직원이든 안내 무시하고 진상부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벌금 부과하면 연간 세수가 지금 두배는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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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2021-06-22 03:29:03 14 0
저딴 판결내린 판새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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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웃대함 2021-06-22 03:47:24 5 0
이런저럼 규칙이랑 법을 좀 많이 손봐야하는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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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과로빈 2021-06-22 03:49:16 328 8
이건 미국이었어도 괴잉진압으로 재판걸면 돈 물어줘야 했을거야 다른 댓글에도 나왔듯 피해 여성이 거부하면 즉결심판회부하고 끝내도 되는데 면허증 내놓으라고 10분간 실랑이하고 범칙금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여성도 화가 나서 다시 면허증 돌려달라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음 이에 경찰이 여자 목을 팔로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자신의 체중으로 눌러버림 여성은 정강이 골절에 무릎에 데미지를 입어서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1심에 이어 2심도 저런 판결이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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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김씨 2021-06-22 05:37:37 134 0
미국이면 면허증 뺏는 순간에 가슴에 두방 머리에 한방 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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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대화명해 2021-06-22 05:40:06 30 3
음... 과하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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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6:14:01 211 1
즉결심판도 상대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한거야. 애초에 미국이었으면 경찰한테 신분증 안주고 개길수도, 경찰한테 몸싸움한다는 생각 해보지도 못해. 저기서 경찰관이 잘못한건 절차를 잘못 밟았다는 것 밖에 없다. 즉결심판에 회부하겠으니 신분증 주세요 했으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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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6:26:02 72 1
그리고 정강이 골절이란건 결국 결과적인거지. 경찰이 범인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빠뜨리거나 꺽다보면 뼈가 부러질수도 있는거야. 사람 뼈는 생각보다 쉽게 부러진다고. 상대적으로 약한 저항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잉대응이 문제인거지. 체급 차이가 나면 경찰관은 상대방 다칠까봐 그냥 실랑이만 하다 긁히고 생체기나고 항상 몸싸움해야겠네? 법원이 경찰관 유죄로 본건 즉결심판 회부하면 되는데 왜 안했냐는건데, 경찰이 얼굴만 알면 상대방이 누군지 어디사는지 띠용 나오는지 앎? 즉결심판 회부도 결국 심분증 받아야되고 아니면 체포해서 경찰서 데려가야된다. 결국 거부하면 무력 제압해야된다는거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압하는건 똑같았을거야. 법원은 메뉴얼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즉결심판 회부 절차를 안 밟았으니 유죄를 준거지. 경찰 현장에서는 그게 정당하냐고 묻는거다. 음주운전 하다 도망가다 편의점에서 소주 바로 까서 먹었다고 음주운전 무죄판결 주는 현장을 모르는 자들이 과연 그렇게 옳은 판결을 하냐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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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루조아 2021-06-22 06:59:53 7 0
근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판결을 하는거 알겠는데 경찰관은 법원에서 따로 얘기를 안하는거임? 절차의 문제같은데, "단속 거부를 했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려는데 덤빈건가." 혹은 "거부를 하였으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벌금부과를 진행하여서 덤빈건가" 문제인거같은데 전자의 경우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싶음...기사에서도 그냥 거부를 했지만 벌금부과를 진행하다가 어깨를 잡아서 엎어쳤다 이거밖에 안써있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진술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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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루조아 2021-06-22 07:06:14 7 0
다른 기사들 보니깐 1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신분증을 줬고 그 후에 저런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쩝...잘 모르겠다...여기에서 댓글쓰는 사람들 모두가 그 상황에서 있던 당사자가 아니니...경찰관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있으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 판결이 맞는거같음. 법원에서는 두사람 진술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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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7:12:55 31 0
ㄴㄴ 잴루조아--- 판사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겠지. 그런데 원래 판사들은 공권력에는 보충성을 강조한단 말이야. 그 방법 밖에 없었냐는 말이지. 즉결심판이라는 절차를 밟고 그런 일을 했으니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결국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말이지. 법적으로 판단하면 판사 말이 맞긴해. 하지만 현장상황은 무시하고 판결하고 있다는 말이지. 법적인 절차와 현장의 상황이 대비된다면 법원은 결국 법적 절차성을 따라가.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한. 결국 현장 경찰들은 사리면서 일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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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루조아 2021-06-22 07:23:04 1 0
아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강력범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부분도 걱정되네 근데 이 사건같은 경우엔 내가 단속에 걸렸는데 내가 판단했을땐 아닌거같은데 벌금부과를 강제한다고 하면 무조건 순응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하네...물론 경찰관한테 물리력을 행사를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함 그래서 저 여자가 일했다면 받을돈의 50프로만 주라고 하는거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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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8:22:04 3 0
ㄴㄴ 잴루조아--- 현장범칙금 발부는 받고나서 얼마든지 경찰서에 이거 잘못됐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어. 다만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가령 불법유턴시 응급상황이라거나 불가피한 상황에는 경찰서에서 보고 판단하는데 물론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은 본인이 증명해야되고. 대부분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범칙금 끊겨서 화나서 항의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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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햄볶아요 2021-06-22 08:27:56 17 0
그리고 현재 법원은 개인의 소득 대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따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저 영어 강사 수입이 많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판결 때렸지. 그러면 결국 경찰들은 돈 있는 자들은 다치면 안되니 무서워서 살살하고 돈없는 자들은 안 무서워니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메세지를 법원이 주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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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인 2021-06-22 08:37:08 58 0
근데 왜 자꾸 미국미국거리는겨? 여기 아메리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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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인 2021-06-22 08:40:00 4 0
공권력에 어느정도 힘을 실어줄까는 사건사고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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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페라 2021-06-22 14:15:20 4 0
신분을 모르면 즉결심판은 커녕 아무것도 못 함. 오히려 신분증 제시 안 하면 현행범체포도 가능. 이 사건에서 강사는 운전부터 대응까지 싹 다 잘못한게 맞고,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제압을 그냥 팔 꺾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절이 생길 정도로 넘겨버렸다는거? 골절조차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결과가 생긴 걸수도 있지만 제압이 과했다는 것 말고는 경찰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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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모닝색소 2021-06-22 15:36:39 1 0
개인적으로 어떤 판결이나 재판에대해 기사 내용만보고 판단하는건 심히 지양하길 바람. 기자들은 개쓰레기들임 걍. 판결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목적보다 조회수를 뽑아낼 목적만 가지고 있음. 판결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다양한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이 나와있음. 1심, 2심 판결이 저리 났다는건 충분히 그럴만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임. 기사처럼 단순히 ~해서 ~했는데 유죄다. 이런식으로 간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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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모닝색소 2021-06-22 15:39:32 2 0
만약 이 재판 결과가 경찰관이 배상 안하는걸로 나온 결과였다면, 기사 제목은 남경찰관이 여자를 골정상 입히고도 무죄라는 취지의 어그로성 제목으로 나갔을거임. 진짜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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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멍멍이 2021-06-22 04:08:23 26 0
근데 어떻게하면 뼈가부러지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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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이불팡팡 2021-06-22 08:05:14 26 1
뼈부러지고 흉터생겼다는데 과잉 맞는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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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2021-06-22 05:48:42 16 0
내 상식으론 도대체 어디가 과잉진압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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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 2021-06-22 18:27:11 3 0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강한 공권력이 들어갔으니 과잉 진압이지 에초에 제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압을 했으므로 그게 불법이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국가배상이 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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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 2021-06-22 18:31:34 3 0
이해가 안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교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럼 경찰은 운전면허증 교부거부에 따른 법적인 조취(차량번호조회 등)를 취하면 되는데 거기에 절대로 제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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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 2021-06-22 18:34:06 3 0
여기에 문제가 되는점은 경찰관이 들고있는걸 뺏으려 했다는건데 이게 말로는 엄청나 보이는데 사실 간단하게 운전면허증 들고있는걸 그냥 손을 뻗어서 가져가려는 행위에 불과함 경찰을 제압해서 물건을 가져가는게 아님 남자였어도 크게 문제가 안될정도의 위협인데 심지어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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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1-06-22 22:11:50 1 0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경찰관이 영어 강사 일 하는 신체 건강한 여성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빼앗아 들었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꺾어버렸다는 건데... 미쿡이면 총 쏴서 바로 죽여버렸겠지만 그건 미쿡이니까 그 여자가 총 가졌을까봐 그런거고. 솔까 최대한 나쁘게봐도 화딱지나서 신분증 빼앗아든 골빈 아줌마 정도인데 그게 경찰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지는 잘 모르겠음. 빡치긴 했겠지. 나같에도 열 받았겠다. 그래서 자빠뜨리고 꺾은건데 뼈가 부러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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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매듭 2021-06-22 07:08:04 3 0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배상제도가있음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게 되어있음 ㅋ 위에 상황에서 국가배상이 인정 되었다는 말은 경찰이 위법한 짓을 했다고 인정된거임 일단 국가가 배상해주고 경찰의 위법 크기에 따라 경찰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음 즉 국가가 너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우리가 돈 냈으니 니가 나한테 다시 갚어이씌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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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투다이 2021-06-22 07:35:14 24 0
진짜 개같은 검경판있는 건 인정하지만 언론에서 내보내는 단편적인 사실만 갖고 판단하기엔 확실히 무리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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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뉴비 2021-06-22 07:55:03 17 0
그럼 계속 거부하는 것들 제압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 이 ㅈㄹ만 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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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 2021-06-22 18:25:01 12 0
그냥 즉결심판회부하던가 기타 여러 방안이 많음; 무슨 강력 범죄도 아니고 제압을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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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다 2021-06-22 08:55:28 4 0
내가 저딴 일로 징계 먹으면 다음부턴 교통 단속 안한다.....왜 단속안하나고 하는넘 있으면 감사원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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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응핫하아악 2021-06-22 09:02:13 1 0
난 이런 일들 볼때마다 내부 자정 노력의 부재로 신뢰를 잃는 일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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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1-06-22 09:14:03 1 2
마포 부실수사 논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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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당직 2021-06-22 09:40:25 7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40453 순찰차에 타고 안내려도 저엉말 급박한 상황아니면 끌어내지 못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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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2021-06-22 13:03:12 17 5
미국타령은 자꾸 왜하는거야 우리나라가 총기소지합법국가야? 아차하는 순간 총맞아뒤질까봐 강경제압해야하는 나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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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빤쮸 2021-06-22 18:50:51 10 1
이거 ㄹㅇㅋㅋㅋㅋ다들 그렇게 강경진압이 좋으면 5공 시절로 돌아가던가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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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니얼굴 2021-06-22 18:57:23 2 0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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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늘보 2021-06-23 00:47:03 0 0
아는 조종사 형 도 운전중 사고 났는데 손해 사정사 통해서 1달 월급+ 받더만 (15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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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2021-06-23 00:53:15 0 1
이런 경우는 과잉진압 맞지 흉기들고 달려들었으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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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무능하게 만든 사건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