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원의 안타까운 사고.j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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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돈이되겠어 2021-10-20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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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 처벌되면 소방공무원 일반시민들 다 난리칠텐데 깡있으면 처벌해보던가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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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이 2021-10-20 17:01:17 37 0
후기 찾아보니 두분은 결국 보직 이동을 요청하신 걸로 나오네. 트라우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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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아차 2021-10-20 17:03:09 13 0
말세다 ㅅ!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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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돈이되겠어 2021-10-20 17:09:32 396 0
이거 처벌되면 소방공무원 일반시민들 다 난리칠텐데 깡있으면 처벌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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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o 2021-10-20 19:43:18 15 0
이 사건 꽤 오래됐고 형사는 그렇다쳐도 민사 과실 피할수 없어서 상대측 배상 해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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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o 2021-10-20 19:56:22 14 0
알아보니 형사는 기소유예된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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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우는곰 2021-10-20 23:17:17 1 0
이미 이전부터 계속 저래왔음. 나 야수교 수료식날 아부지가 오시다가 다시 서로 리턴하셨음. 구급차 운전한 직원이 저렇게 사고냈다고.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안나지만 아빠 결국 오셔서 속상하다고 술드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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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밀감 2021-10-20 17:59:33 24 0
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건 무조건 면죄부 줘야지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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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0 19:41:18 299 0

평시에는 면책되는데 사고나면 면책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법인가 ㅋㅋㅋㅋㅋ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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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1-10-20 19:46:07 28 0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은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교통사고 사상에 대해서는 그 면책 규정이 없다는 말 아님??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된다는 뜻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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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0 19:47:53 3 0

이거 보면 구급차 운전자가 처벌대상이 된 이유가 신호과실때문이라는거 같은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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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해결사가왔어 2021-10-20 19:56:27 2 0
그 얘기면 앞에서 신호위반 등의 부분에 면책이 있다는 말을 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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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1-10-20 19:57:09 0 0
아 그러네 내가 잘못 알아들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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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1-10-20 20:22:47 20 0
근데 법 다시 살펴 봤는데 내가 위에서 한 말이 맞는 것 같음,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사고의 유무와 관련 없이 당연히 면책(벌금 등의 처벌에 대해)이 맞음, 근데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건데 여기엔 긴급자동차의 면책 조항이 없음, 즉 사고가 났으니 신호위반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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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해결사가왔어 2021-10-20 20:25:30 0 0
ㅇㅎ 원래 그거 처벌 안하는데 그러다가 사고나면 사고에대한 처벌은 한다는거군 설명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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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0 20:26:23 0 0
그니까 내말이 그말이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여도 긴급상황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위반한거라면 당연히 면책조항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해서.. 평시에는 긴급상황이면 신호위반 가능하게 해놓고 막상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니까 처벌받으라는건 말이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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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1-10-20 20:44:00 6 0
면책 조항이야 소방차 특성상 수시로 신호위반, 과속 등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니까 면책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고 났을 때라면 경우가 또 다르지 않을까?? 게다가 12대 중과실 규정 자체가 신호위반 했으니 무조건 처벌이라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단순한 사고면 소방차가 신호위반 했다고 처벌 받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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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1-10-20 20:46:48 5 0
그리고 만약 본문 사건이 소방차의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이든 아니든 입건 되는 건 맞음,, 뭐 어쨋든 간에 내 말은 법이 옳고 그르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면책 해주다가 사고나면 면책 안 해주는 이상한 법은 아니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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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0 20:46:57 1 0
그렇구나 뭔가 어렵네..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면책조항이 아예 없다길래 면책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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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디지털노마드 2021-10-20 20:58:17 1 1
대한민국의 민낯이 뭔놈의 법들이 만들다가 말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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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다거짓말 2021-10-20 21:14:49 15 0
저렇게 안하면 교통법규 지키다가 구급차랑 사고난 차량이 모든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됨. 소방청이든 정부든 대신 책임을 지면 모를까. 완전 무책임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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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0 21:15:58 1 0
그것도 그렇네 저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준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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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00:11:25 2 0
간단하게 말해서 신호위반 면책해준다는거지 그로인해 야기되는 사고의 과실비율까지 달라진다는건 아니지 사고까지 무조건적으로 면책해주면 소방차로 신호다까고다니면 승용차들 다깔려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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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00:14:04 4 0
즉 법의 설립취지는 신호위반등 면책해줄게. 대신 사고는 나지않게 유의해서 다녀. 겠지만 사실 양립하기 힘든것이라 이런문제점이 발생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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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스님 2021-10-21 14:01:23 0 0
아니지 교통법규는 어긴걸로 뭐라 안하는데 사고내면 책임져야된다잖아. 나름 합리적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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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14:05:58 0 0
ㄴ법은 합리적으로 보일수 있으나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조치할수밖에 없게끔 옥죈다는거임.사고나면 개인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고 나라도 책임안져준다는데 그놈의 "사명감"운운해가면서 적극적이고 똑바로 일하라고 어떻게 비판할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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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탑 2021-10-21 14:41:07 1 0
사람 살리라고 면책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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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2021-10-21 17:28:00 1 0
톰제리님이 원하는 법은 응급차량은 신호위반해서 사람을 밀고가도 보호된다는거에 대해 동의한단 뜻인가요? 진짜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평시에 면책은 일반 운전자는 해당안되고 신호위반시 사고 안나게 위반하란 뜻이죠 근데 상대가 일부러 박은거 같으니 억울해 보이겠지만 법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한 보호를 할 경우 제가 말한 부작용도 있겠죠 만약 청각 장애가 있는 보행자가 신호에 맞게 길을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응급차랑 추돌할 경우 누가 잘못일까요? 물론 저 갔다 박은 차가 청각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면책은 과해선 안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처벌반대하는건 감정에 휩싸인 판단이고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처벌하자고 할거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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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1 19:38:10 1 0
ㄴ 전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면책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면책을 받을수있는 조항은 마련이 돼야된다는 뜻이었어요.. 당연히 사람이 있는데도 막 밀고 가면 안되겠죠.. 적어도 저렇게 응급상황인데다가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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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20:41:57 0 0
ㄴ 저도 사실상 법은 남겨놓되 손실보상으로 처리됏음 좋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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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2021-10-21 23:01:05 1 0
만약 특정 상황을 만들면 저런 상황을 노려서 일부러 사고내면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법은 없으며 반대로 응급상황에서 응급차를 들이박은 차가 다 물어줘야한다고 법을 바꾸고 청력이 일정이상인 사람만 운전가능하게 하고 평상시 내비게이션 외엔 차량 운행 중 노래나 라디오 청음을 금지하게 법으로 정하는게 가장 현실성 있어보입니다. ^^ 어떤가요 ? 이런 법이 도입된다면 찬성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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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10-21 23:14:45 1 0
ㄴ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비꼬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전 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의견이었어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ㅎㅎ 그러니 저한테 너무 열내지 않으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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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23:30:21 1 0
법은 모든경우의 수를 포괄하기도 힘들고 항상 악용의 소지가 있어 개정은 정말 신중히 생각할문제임..감성떼법으로 개정된 법에 당한 전례가있어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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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1-10-21 23:34:06 0 0
흔히들 문제많다고 하는법중에 정당방위도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볼수있는 사건들보면 이법이 왜이렇게 소극적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까 싶기도 하지만 보장이 넓어지면 그나름대로 악용사례가 생기기때문에 개정이나 판례변경도 신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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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금깨어났어요 2021-10-22 00:13:11 0 0
형사랑 민사랑은 따로.. 형사는 무죄받겠죠 근데 민사에서 피해자한테 그걸 보상해줘야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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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9:43:21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10-20 17:00 / 이동: 2021-10-20 19:43
- 어시스트: 출처빌런

밍몽맹몽 2021-10-20 19:44:08 8 0
소리가 크게 들리고 뻔히 멈춰있는데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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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o 2021-10-20 19:44:29 3 3
빨간트럭이 시야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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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몽맹몽 2021-10-20 19:46:23 3 0
고건 나도 알지 왜 속도를 안 줄였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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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1-10-20 20:06:00 30 0
주변에 구급차 소리 들리면 그냥 좀 서서 찾아보고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 꼭 그냥 나는 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미는 사람들이 저런 사고를 내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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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신형식 2021-10-20 20:48:41 2 0
시야를 가렸든 안가렸든 횡단보도 앞인데 속도 줄였다가 좌우보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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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주먹 2021-10-21 08:23:28 1 0
기본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서행을 하고 주변을 탐색하는게 기본으로 면허 취득전 공부를 하지 않나요.. 고냥 냅다 신호 초록불이니 무시하고 가도 ㅇㅋ ~ 이런 마인드는 면허증 가위로 잘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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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2021-10-20 19:48:18 12 0
사람이면 좀 사람답게 살자... 진짜 영상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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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쫀드기 2021-10-20 19:55:52 148 0
이래서 미국구급차 처럼 사이렌소리 개 크게만들어야됨 사설구급차 하는 형한테 들었는데 사설구급차는 싸제 사이렌달고 존나크게해서 돌아다니는데 119는 민원때문에 일정데시벨이상 못올린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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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2021-10-20 20:51:07 1 0
긴급자동차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 하니까...경음기 크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이상 못올리지. 사설구급차의 싸이렌은 엄밀히 말해서 법규 위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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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웡 2021-10-20 21:08:07 10 0
ㄹㅇ 뉴욕첨갔을때 사이렌소리듣고 진짜 화들짝놀랐는데ㅋㅋㅋㅋㅋㅋㅋ안비키면 부셔버릴거같이가던데 오히려 좋아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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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존슨후딜도 2021-10-21 13:21:11 3 0
미국은 사이렌 소리 크기도 크기지만, 법 자체가 긴급차량이 어디 있든, 사이렌 소리 들리면 무조건 갓길 정차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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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2021-10-21 13:35:53 0 0
정부지침으로 아리수먹으라고 내려와서 소방서에 정수기도 공금으로 설치 못함 소방서 정수기 전부다 소방대원들이 돈걷어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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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징어C 2021-10-21 17:26:01 0 0
GTA5 에서도 경찰차를 사이렌 켜고 운행하면 애들이 다 멈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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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여덟글잔데 2021-10-20 19:56:24 2 0
국민청원 링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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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더퍼스트 2021-10-20 20:00:34 17 0
레알 하와이 갔는데. 사이렌 울리면 올스탑임. 전부 바로 구급차 비켜줌 안비켜주는 차한번도 못볼정도로. 들었는데. 법이 존나 쎄서 운전자도 바로 비켜준다고함. 근데 가보면 원래 기본원칙 을 다 잘 지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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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2021-10-20 20:06:37 20 0
이런 식이면 누가 자기 목숨 걸고 남을 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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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뮤탈이냥 2021-10-20 20:26:42 0 0
야!!!!!!!!! 이런건 지켜줘야지!!! 이게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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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2021-10-20 20:52:28 0 0
구급차 이동 시 주변 도로 신호가 자동제어되는 기술 실증은 성공한 걸로 아는데, 이거라도 빨리 전국적으로 도입시켜서 아예 신호위반이고 뭐고 잡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당연히 구급차 앞길 막는 차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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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2021-10-20 21:45:56 18 0

사이렌 소리 크면 민원 들어와서 감봉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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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토끼 2021-10-20 22:02:17 17 0
주택가는 무슨 구급차필요없나... 좁은 골목에선 도움이 더 필요한거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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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2021-10-20 22:13:44 4 0
저런거 민원 쳐넣는 색1기들은 평생 구급차 이용금지 처벌 같은것좀 하면 안되나.. 뚝배기 후드리고싶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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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캉킁캉 2021-10-20 22:21:31 4 0
여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다 출입금지도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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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2021-10-21 00:22:39 2 0
동네 혐오시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어? 올랐다고?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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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쩌는대화명 2021-10-21 04:52:55 3 0
이런새끼들은 지들 사고나면 무음모드로 달려도 아무 말 안 할 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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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풀매수 2021-10-21 12:16:47 1 0
진짜 우리나라도 총기합법화 안된걸 감사해야함 총기난사 여러번 일어났을텐데 인류애박살로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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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1-10-20 22:10:58 0 0
정지선 넘어서 신호 대기 중인 차 때문에 시야 차단된 것 도 사고 원인 중 하나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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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보다더한암내 2021-10-20 22:24:39 1 0
이래서 119가 다 들이박고 소리 개시끄럽게 하고 잘못건들면 좆된다는 이미지를 심어놔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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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1-10-21 07:28:11 0 0
사명감을 짊어진 개인을 제도나 사회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타인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어.. 대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돌아가신 할머님의 명복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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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주먹 2021-10-21 08:26:38 0 0
주변 차량들이 비상신호등 켜고 정지 해있고 사이렌 소리 들리면.. 스타렉스 차량 면허 자격 박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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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하는사람 2021-10-21 13:36:22 0 0
이거 처벌받으면 일부러 교차로 같은곳에서 받으려고 하는사람도 나올듯 전에 길막했던 택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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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원의 안타까운 사고.jpgif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