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지엽적이고 주관적인 내 경험담에 대한 썰임.
사건이 끝나면 꼭 글 한번 올리고싶었는데, 요즘 형사사건 관련된 일들이 대자, 웃자에서 많이 보여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하고 썰을 풀어봄. 그냥 생각나는데로 막 적는거라 좀 정신 없을 수있음. 밑에 3줄요약있음.
1.2019년 10월경 모처에서 시비가 붙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는 싸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이놈이 나를 구석진곳으로 몰아붙임. 드잡이질 하다가 대충 말리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다른 한놈이 드잡이질 하는 나를 붙잡으면서 싸움에 개입, 중심잃고 있는데 이놈이 내 얼굴에 주먹을 가격.
2.때린놈들은 도망가고 나는 일단 응급실에감. 코뼈 폐쇄골절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걸 확인받음. 사건은 접수됨.
3.사건이 접수 된 후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이곳저곳에 알아봄, 그러던도중 친구와 같이 일했던 회사 선임분 친구분이 변호사님이셔서 컨택진행.
4.나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게, 그날 마침 단골가게 사장님이었던 분이 먼곳에 가게를 오픈을 했었고, 오픈을 축하겸 놀겸 간상태에서 시비가 붙어버린거기때문에, 백방으로 도와주심. CCTV 촬영본을 받아서 나한테 넘겨주셨음.
5.변호사님은 착수금 200에 차후 합의금의 10%로 중개비 진행해주는걸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와주심. 이때 한번 느낌, 경찰에 1차 방문 진술하기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해야됨. 무턱대고 가서 어버버 하다간 나까지 쌍방폭행으로 엮일수있음. 실제로 나도 쌍방으로 엮였고.
6.자기방어든 아니든 일단 나도 상대방에 손이라도 올리면, 멱살이라도 잡으면. 하다못해 밀치기라도 하면 쌍방폭행으로 들어감, 물론 쌍방폭행이면 무조건 처벌이 되냐? 그건 아님, 나는 실제로 폭행은 맞지만 상대를 때린것도 아니고, 드잡이질만 계속 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걸 진술할때 강하게 어필하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끝남.
7.사건진행함에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를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트러블이 생김.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떼려고 하니까 비보험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박박우김.
8.법이 최근에 바꼈음, 내가 방문했을때는 정말 바뀐지 얼마 안됐을때였는데, 급여제한서라는 제도가 생겼음. 상해사건이 발생한경우 원래는 건강보험공단 처리가 안됐었지만, 지금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옴.
9.그런데 실장 이쉑끼는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 절대 안된다. 의협에 전화해봐라 공단에 전화해봐라 박박우기는거임, 짱나서 그냥 따른병원가니까 급여제한서 처리는 가능한데 수술해야되는거니까 큰병원 가셔야된다고 하드라, 큰병원에서도 담당선생님이 이거 상해진단서 떼주면 비보험처리되는거아니냐고 했는데 급여제한서 제도 설명해드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감. 전치 4주받음.
10.여기서 폭행과 상해의차이가 나는데, 일단 폭행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를 때리지 않았을지언정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상대방을 불안하게 했다는것이 인정만되면 죄로 인정이됨.
멱살뿐만 아니라 상대가 쓰고있던 안경을 벗기거나 모자를 벗겼을때, 또는 아다리만 잘 맞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위압감만 주어도 폭행으로 인정될수 있음.
11.상해의 경우에는 내가 이놈을 뚜들겨 팬다음에 상처가 남으면 그때부터 상해가됨. 목을 졸린흔적이라든지, 하다못해 손톱자국이 남으면 그것도 상해로 인정이 될 수있음. 나는 코뼈가 골절되고 전치4주까지 나왔으니 말 다한거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애초에 클라스가 다름.
12.경찰방문해서 본인 진술 후 기다림, 한참 기다림.. 기다려도 결과가 안나옴.. 가해자새끼가 계속해서 경찰 출석을 늑장부리면서 안나오고안나오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있는거임.
일반적으로 2주에 한번씩 출두통보를함, 한번 보내고 2주기다렸다가 또 보내고, 그렇게 두번 보내고 난 다음에도 안온다? 그럼 그때는 수배내리고 잡으러가는거임, 그런데 이놈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질질 끌기 시작한거지, 그렇게 한해가 지나버림. 그동안 담당한 경찰도 바뀌어버리고
13. 물론 그동안 가해자에게서 연락은 따로 안옴, 연락을 취하려면 충분히 연락을 할 수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끼들이 연락을 안하는거임, 사실 연락을 안받는게 더 유리하기도 하고, 굳이 경찰쪽에서 합의를 볼필요는 없음. 이거는 내 스탠스였는데 나는 사과는 필요없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이야 말로 진정한 인실좆이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임, 자본주의사회에서 사과는 돈으로하는거지, 암 그렇고말고.
14. 2020년 4월경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함. 그리고 거기서 한참 더 기다려서 2020년 9월경에 검찰에서 기소결과가 나왔음 이제 재판까지는 한달남은상태.
나는 기소유예받고 끝, 두놈은 각각 재판으로 넘어간거임, 그제서야 슬슬 똥줄이타는지 나한테 연락이옴... 그리고 몇번의 대화를 통해서 느낌, 아 이새끼 개양아치+저능아구나..
그놈（편의상 A지칭） : 나도 너땜에 다쳐서 병원다녔으니 우리 그냥 쌤쌤하자, 너가 크게다쳤으니까 치료비는 내가 챙겨줄께, 150정도는 줄수있어 코로나라서 힘들다
나 : 응 꺼져 치료비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될꺼니까 내가 일 쉬어서 나온 손실보상비+정신적위자료 주당 200씩해서 1000만원내놔.
A : 나 돈없어 그냥 공탁걸꺼야 나도 다쳤으니까 너도 가해자야 나 민사갈꺼야
나 : 조까병신아 공탁? 그것도 내가 주소 가르쳐줘야 공탁거는거지 너 내 신분 알아? 그리고 민사 한번 걸어봐 씨씨티비에 다 찍혔는데 니가 다쳤다는거 경찰이 인정해줄거같냐?
A : 법원에다가 주소보정 신청하면 됨 ㅎ 내가 방법 다 알아냈음 ㅎ
나 : ㅋㅋㅋㅋ 응 주소보정 신청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ㅋㅋㅋ 꺼져라 걍, 재판때 봅시다 ㅋㅋㅋㅋ
15. 공탁이뭐냐면, 피해자랑 합의를 못볼거같고, 저는 가진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합의좀 받을수있게 선처해주세여 굽신굽신하면서 법원에다가 돈을 묻어놓는거임. 그런데 문제는 공탁을 걸기위해선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아야하만함.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주소.
그럼 가해자가 주소를 모른다? 주소보정이라는걸 신청을 할수 있음. 할수는있음, 하게되면 피해자한테 법원에서 연락이옴. 이분이 주소 가르쳐달라는데 가르쳐주실꺼에여??하고, 물론 나는 절대 아니라고하지.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나 지금 이 전화 녹음중인데 절대로 내 주소 유출안되게 해달라, 유출되는순간 지금 전화받으신분이 내 피해 책임져야한다, 요정도 한마디면 다들 스무스하게 넘어감.
16. 그 와중에 나를 때린놈 말고 한번 더 개입한놈한테도 연락이옴, 합의 봐달라고. 나이가 어린지라 아버지랑도 통화진행.
개입한놈 아빠（편의상 B지칭） :싸움 말리다가 그렇게 된건데 좀 봐달라, 젊은사람이 팍팍하게 살면 안된다
나 : 말렸다고? 니 아들새끼가 개입한거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다쳤을껀데? 조까고 돈내놔, 내가 너한테는 주당 100만원씩 받을께, 400만원 내놔라
B 아빠 : 나 돈없다 그렇게는 못준다
나 : 응 꺼져요 그럼 재판때 봅시다,
17.막상 이틀있다가 B한테서 연락옴, 400에 합의보겠다고. 쿨하게 합의서 써주고 재판가서 선고하는거 확인됨, B는 폭행으로 들어갔기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합의만 보면 기소권없으로 사건자체가 소멸이 되어버림, 빨간줄도 안그어지고 아무것도 안생김.
18.문제는 A인데, 이새끼는 끝까지 합의를 안봄, 자꾸 자기 돈없다 살려달라, 가게를 운영중인데 적자다 힘들다, 합의금을 분납해서 내겠다. 구질구질하게 구는거임.
19. 재판의 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게 아니라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함. 10월에 공판을 하면 11월에 선고를 하는것처럼. A는 공판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합의금 깍아달라, 좀 봐달라 우선 합의서만이라도 써달라 오만가지 액션을 다 취함, 응 꺼져 안해줘.
20. 웃긴게 이새끼가 계속 굽신굽신하다가 선고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태도를 100%바꿈, 어디서 또 이상한거 줏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너때문에 다쳤으니까 휴업손해비 청구할꺼다, 위자료 청구할꺼다, 기소유예도 죄다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달겨듬
21. 확인해보니 법원에 항소를 넣음, 그리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를 넣음, 한쪽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의 경우에는 죄질이 안좋고 합의를 안봤는데도 집유가 나온건 말이 안된다고 항소.
（이때가 2020년 12월 초）
22. 올해8월에 연락이 다시옴, 제발 합의좀 봐달라 돈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깎아서 800불러줌. 그래도 없다고 징징대서 아 그럼 감방 가던가 시전,
23. 선고날 돈 마련해서 결국 찾아옴. 800에 합의보고 끝냄.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800이면 엄청 잘받은거라고 하심, 사실 구속이 안된 상태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받을수 있는 돈이 팍 줄어드는데, 그정도면 충분히 양호한 숫자라고 확답받음.
19년 10월에 발생했던일이 끝나는데 2년이 걸린거임.
24. 느낀게 많음, 일단 재판이 한번 걸리면 내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함, 가해자새기랑 말섞는것도 스트레스고, 다치면 다친대로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합의금을 얼마를 부를것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을것인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임. 특히나 나처럼 양아치랑 엮인다? 진짜 스트레스의 극한을 볼수 있는 경우가 생김.
25. 예전에는 내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겠다, 하지만 시비가 걸리면 내가 할말은한다, 아닌거는 아닌거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길거같으면 최대한 피함. 나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는걸 생각하면 내가 엄청 손해기때문에 최대한 피함.
26. 가끔씩 웃대에서 아 맞고 난 다음에 합의보면되지~ 이러는 사람 있는데 나는 비추함. 사실 뜯어 말리고싶음. 그 시간과 고통이 이루 말할것없이 상당하고, 나같은경우는 굉장히 운좋게 풀린 케이스였고 사실 CCTV확보하는것이 굉장히 어려웠음. 이놈도 양아치짓을 몇번 해봣는지 살살 사람 약올려가면서 최대한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일을 끌어가려고 했고 아차했을때는 내가 가해자로 몰릴뻔도함. 재수없으면 뚜드려맞고 내돈으로 병원비내고 쌍방으로 엮이고 법원만 다닐수도잇음. 무엇보다도 가장 큰게 나는 재판으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가 되었기 망정이지, 나도 재판넘어갔으면 이정도 결과는 도출하기 힘들었을것이라 생각됨.
27. 진짜 재수없이 뚜들겨맞으면 죽을수도 있는거임. 죽은자는 말이없음, 절대 시비붙지마셈, 피하셈. 시비거는새끼들은 잃을게 없는새끼라서 시비거는거임, 잃을거 많은 사람이 피하는거임, 그새끼도 나중에는 자식얘기 부모얘기 절절대면서 나한테 싹싹빔, 뭐, 합의를 받기 위해서 싹싹빈거겠지만 초반의 당당하게 나오는 자세에 비하면 매우 비굴해보이긴했음.
28. 형사로 넘기고 민사로 조져도 되지~ 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갈떼까지 가는 케이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역시 비추하겠음.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사과는 돈으로 받자,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받자마인드여서 되도록이면 민사가 아닌 형사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임.
경찰에서 합의를 보게되면 대부분 사건종결, 또는 검찰에 넘길때도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넘기고, 검찰에서도 합의를보면 기소유예가 뜰 확률이 큼. 법원에서도 합의를 보면 선고유예 내려줄 수 있고. 그런데 빨간줄 그어진다? 그러면 가해자는 더이상 합의를 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게됨, 어차피 빨간줄 그어진건데 내가 뭐하러 합의를보냐? 응 안해~ 그리고 실제로도 청구한 금액보다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적은 금액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민사의 경우는 진짜 돈 그런거 필요없고 나는 저새끼를 고뇌와 고통, 증오와 공포, 파괴의결말이면 만족한다. 이러면 민사넣는게 좋음. 물론 민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전혀 다른부분이고.
3줄요약
1.번화가에서 시비붙음.
2.합의보는데만 2년걸림
3.싸우지말자, 최대한 피하자.
78
39,843
천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