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라 안녕 나는 눈팅은 매일 하는데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글은 잘 안 남기는, 저 구석탱이 어딘가에 조그맣게 사무실 운영하는 잘 안 나가는 변호사야. 가끔 웃대에 법 관련해서 답글이나 쪽지로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요샌 눈팅만 하게 되네.
오랜만에 글을 쓰는 이유는 가끔 웃대에서 빚 관련 얘기들을 심심찮게 보는데, 내가 개인파산 관련 일을 좀 하고 있어서, 혹시 빚 많은 웃대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네. 본가 내려왔는데 잠이 안 온다..
일단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애. 무슨 오해냐면, 파산 면책이 빚을 일부러 떼어먹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아니냐, 파산자들은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야.
아마 웃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믿었던 사람에게 빚 크게 떼어먹히는 바람에 우리 집은 망했는데, 파산 때문에 소송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파산을 안 좋게 보는 친구들 많을거야.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파산제도는 채무자 개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해 주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야. 뭐 그런 온정주의가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구제보다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목적인 제도야.
그럼 왜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느냐?
왜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돈 빌려간 사람에게, 국가가 나서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맘대로 선언해 버리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물론 재산권은 아주 막강하고 소중한 권리이지만, 재산권 역시 헌법과 국가가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거의 모든 권리는 사실 무한히 보장되지 않아. 이 부분은 헌법 37조 2항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바로 이해할거야.
그러니까 일단 파산/면책이란 제도는 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맞는 제한인지를 따져보면 돼. 즉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이 적합한가?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심사기준이 있지.
파산제도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 어떤 목적인가? 채무자의 구제 -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실 국가적 입장에서 다중채무자는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못 하잖아? 그래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게 제도의 목적이야. 이른바 '공익'이라는 거지.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공평한 배분. 이런 목적이 부당한가? 정의롭지 않은가? 목적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지. 목적은 정당해.
수단이 적합한가? 사실 수단의 적합성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이건 바로 인정.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따져보는데, 너무 쉽게 면책이 된다거나 전혀 면책이 안 된다면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원칙이야.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지. 파산제도를 통해 침해되는 채권자의 권리인 재산권과, 파산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게 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첨해하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 왜 내 채권을 종이쪼가리로 만드냐... 저 새끼한테 돈 빌려주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났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 과잉금지원칙의 판단에 있어서도 파산제도는 가볍게 통과해. 왜냐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이미 실질적으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거든.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 채권이었을 뿐이었다는 말이야.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란,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낮은, BBB등급보다 아래의 채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산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권리는 실질적으론 0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명목상의 권리, 장부에서 결손처분을 할 날만 기다리는 권리라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웃대인들아 잘 생각해 봐. 돈을 갚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내가 알기론 3가지야. 첫 번째는 벌어서 갚는 거, 두 번째는 자산을 팔아서 갚는 거, 세 번째는 남이 갚아 주는 거지.
돈을 빌려준다는 건 이 세가지의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을 때 해 주는거야. 신뢰는 배신당할 수 있어. 리스크는 채권자의 몫이지. 채권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쉽게 생각해선 안돼.
아 솔직히 이쯤 쓰고 나니까 부글부글 빡침의 댓글들이 줄줄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 써 보자. 자 어쨌든 파산면책이 그리하여 반헌법적 제도는 아니라 치자, 그러나 너무나 악용 가능성이 크지 않나? 돈 다 빼돌려 놓고 면책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이해해. 나도 이 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시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의 강제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거든. 돈을 빌려줬으면 갚을 것이라는 신뢰, 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금융거래를 하지 않겠지. 그런데 채무자들은 일단 그 신뢰를 어긴 상태잖아?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러나 파산은 극히 작은 예외일 뿐이야. 다만 이 예외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목에 불과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희생시켜서라도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것, 이게 파산이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면 갚는 게 원칙이지만, 때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예외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야 해. 파산면책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파산선고 과정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의 과정에선 파산관재인의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재산이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면 빚잔치도 해야 되지. 그리고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어. 대표적으로 사기로 빌린 돈은 면책되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악성 채무자에게 털려본 경험 있는 사람은 수긍 못할거야. 충분히 이해해. 아무리 법원에서 재판을 잘 해도（잘 하지도 못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1퍼센트도 달래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자 그럼 과연 실상은 어떨까? 내 경험에 의하면 - 내가 현재까지 만난 채무자가 약 500명 정도 되는데 - 악성 채무자로 의심되는 케이스는 열 건도 채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의심 사례는 모두 돈을 토해냈어. 채권 액수를 전부 만족시킬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겠지. 뭐 그렇게 많이, 대담하게 빼돌린 것도 아니었어. 끽해야 막판에 받은 대출금으로 지인들/가족들에게 변제해 준 경우, 보증금 빼서 딴 데로 송금한 경우, 도박중독이었던 경우? 이 정도가 기억나네. 아 갭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하나 있었다.
내가 정말 놀랐던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피똥을 싸다가,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파산을 신청한다는 사실이었어. 몇 번이나 말했어. 아니 이 정도면 벌써 몇 년 전에 신청하셨어야 했는데 이제야 하셨냐고. 그러면 다들 그래. 미안해서 못했다고. 이 사람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채권추심을 너무 많이 당해서 주소가 거의 가짜야. 고시원이나 단칸방에서 사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빚은 이미 십수년 전에 생겼는데, 그냥저냥 어렵게 살다가 말년에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사실 사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담도 주기 싫으시다는거야. 가정주부도 꽤 있어. 대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서 카드 쓴 경우랑,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채 쓰거나 사업하다 망한 경우.
제일 많은 케이스는 역시 돌려막기야. 갑자기 큰 병이 나서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직장에서 짤리고 계속 일을 못 구하니까 일단 카드를 쓰는거야.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돌려막기를 하게 되지. 카드론 이자 비싼 거 알지? 몇 달 그러면 나락이야. 뭐 이 분들이 대단한 사치를 하는 것도 아냐.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어떡해? 숨만 쉬어도 돈이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악성 채무자들이 돈 토해냈다고 했지?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맡겨.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어지간한 추심회사보다 훨씬 능력이 좋아. 재산 숨기고 이런 거 거의 다 뽀록 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우.. 너무 주절주절 길었네.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본인 빚이 많거나 친구나 가족 중에 다중채무자가 있는 웃대인들아, 혹시 직장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살 날이 막막하니? 그러면 빨리 파산면책 신청해라. 알바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니? 그러면 빨리 개인회생 신청해라. 너희가 감당 못할 빚 끌어안고 끙끙대다가 다 놔 버리지 말고, 깔끔하게 새출발해서 나중에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 주라.
가끔 웃대에 몇 년에 걸쳐서 빚 다 갚았다는 글 볼 때마다 넘 마음이 아파. 특히 본인 빚도 아닌, 가족 빚을 그렇게 갚았다는 걸 보면 너무 맘 아파. 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채무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 싶어서 말야.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빚 다 갚는 거 너무 멋있고 대단하지. 그런데 그렇게 몸 혹사해가며 일하면, 그 채무가 나중에 너의 몸으로 돌아와. 파산채무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다들 아파. 아픈 척 하는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들 많아. 아파서 파산하거나, 파산하면서 아프게 돼. 우리 몸은 정직하거든.
물론 난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면책 받더라도 힘 닿는대로 끝까지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 아까 채권자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개 개인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뭘 그런 걸 따지겠어? 믿음으로 빌려준 거니까 그건 안 갚으면 개새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 니 말이 맞아...
그래도 일단 우리 법에서 채무자들을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걸 통해서 좀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꽤 많고, 상담은 무조건 무료니까 빚이 많은 친구들은 진지하게 고려해봐. 파산 나쁜 거 아니야.
세줄요약
1. 파산은 예외적인 제도다.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2. 사람들이 의외로 파산을 악용하지 않고（악용하기 어려움）, 엔간하면 빚을 갚으려고 피똥을 싸다가 법원에 온다.
3. 늬들도 빚 때문에 끙끙 앓지 말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
*본인 광고 아님. 나는 바빠서 늬들 사건 신청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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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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