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문제를 풀어보자. [49] |
작성 2022-02-17 0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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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스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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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보건소 실수로 업소녀 갑이 에이즈 걸린거로 오판
2. 업소주인 을이 갑을 경쟁업소 병과 관계하도록 시킴
3. 병은 정을 갑과 관계시켜 정은 에이즈인줄 알고 자살
뭐 갑을은 모르겠고 보건소 직원은 곤장 80대 정도?
싱룡
2022-02-17 14:14:5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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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또는 임질을 고의로 옮기는 것 = 상해죄. 갑은 병과 성관계하여 에이즈를 옮겨 상해를 입히고자 했으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의 불능미수범. 을은 갑을 교사하여 병에게 임질을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임질이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 교사의 불능미수. 정이 자살한 것과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논외. [7]
이동
김치드링크
2022-02-17 03:37:49
76
1
갑이 여러 사람 갑갑하게 만들었네 깔깔깔깔 [3]
이동
미검
2022-02-17 15:30: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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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기려 한 것은 중상해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갑이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됨. 더불어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갑의 착오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병에게 감염시키고 싶었는데 정에게 감염시킬뻔 한 것이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어떤 학설, 판례의 입장을 취하여도 정이 객체라는데 결론이 동일하여 큰 문제는 안 됨. 이후 정이 오해하여 자살한 점에 대하여는 그 결과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임. [7]
이동
김치드링크
2022-02-17 76
1
갑이 여러 사람 갑갑하게 만들었네 깔깔깔깔
맘에없는소리
2022-02-17
벰부
2022-02-17
인문계의한줄기빛
2022-02-17
학이시습지
2022-02-17 9
0
몇번을 꼰거야 어질어질하네
유니콘항문낭
2022-02-17 0
0
3줄요약졈
고냥이발냄새
2022-02-17
고냥이발냄새
2022-02-17
고냥이발냄새
2022-02-17
유니콘항문낭
2022-02-17
반다이크
2022-02-17 1
0
본래의도가 살인은 아니였으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갑은 보건법위반 + 과실치사..?
아이고난1
2022-02-17 0
0
가끔 있을법한 일이긴 한듯 답이 궁금하네
싱룡
2022-02-17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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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또는 임질을 고의로 옮기는 것 = 상해죄. 갑은 병과 성관계하여 에이즈를 옮겨 상해를 입히고자 했으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의 불능미수범. 을은 갑을 교사하여 병에게 임질을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임질이 아니었으므로 정에 대한 상해죄 교사의 불능미수. 정이 자살한 것과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논외.
싱룡
2022-02-17
의원내각제
2022-02-17
타이틀리스트
2022-02-17
꼬냑XO
2022-02-17 
그게Ho였다
2022-02-17
구휼
2022-02-17
우람한딸딸킹
2022-02-17 
곧휴학하는놈
2022-02-17 0
0
자살한거부터 좀 이상해짐 ㅋㅋ
핫하앗
2022-02-17 1
0
섹스
설펀냥
2022-02-17 3
0
집에서 낮잠 자고있던 백수가 잘못함
리명호
2022-02-17 2
0
보석상이 손해임
오늘받아내야산다
2022-02-17 0
0
성매매 관련 죄가 아니라면 잡을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둘 다 의도가 괘씸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없으니까...
반박하면따먹음
2022-02-17 0
0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목적 즉 해의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바 책임이 인정됨으로 상해죄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해보임 갑 을 모두에게
밥먹고합시다
2022-02-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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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무나 하는거 아니네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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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백수가될꺼야
2022-0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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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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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위법 고용행위, 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 이정도만 될 거 같은..
미검
2022-02-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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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기려 한 것은 중상해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갑이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됨. 더불어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갑의 착오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병에게 감염시키고 싶었는데 정에게 감염시킬뻔 한 것이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어떤 학설, 판례의 입장을 취하여도 정이 객체라는데 결론이 동일하여 큰 문제는 안 됨. 이후 정이 오해하여 자살한 점에 대하여는 그 결과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임.
미검
2022-02-17
미검
2022-02-17
구휼
2022-02-17
미검
2022-02-17
미검
2022-02-17
미검
2022-02-17
vlfmsl
2022-02-17
MISUMI
2022-02-17 3
0
진까 갑갑한 상황이네
모쏠도결혼가능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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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있는데 아님. 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해당하는 이론을 여러가지 대고 그중 하나 선택해서 논리 풀어나가는 식으로 서술해야함.
구휼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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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갑은 을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불능미수 을은 정에 대한 상해죄 불능미수 교사범 같은데 을은 그렇다 치고 갑이 행하려는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의 고의 인거 같은데 이게 상해죄 예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되게 어렵네요
자릴라고지
2022-02-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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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좋네.
마르코디아즈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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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죄가 있나..? 다들 결혼 하고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죄가 없지 않나? 검사 한번 안 받고 죽은 분이 잘못이지...
양만장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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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코로나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지금 현실적이네 ㅋㅋ
감선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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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술수가 난무하네ㅋㅋㅋㅋㅋ
믿지않음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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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법에 처벌받을것임.
지긋지긋관절염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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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찍먹이라도 해볼걸그랬나 존나 흥미진진한데
제주산흙돼지
2022-0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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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배우려고 사건 상상해서 만든거임? 아님 ㄹㅇ 사건임?
린다랑
2022-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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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생각나네ㅋㅋ
내가o누구냐
2022-0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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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짤녀 인스타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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