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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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01:06:43

490

0 의외로 대법이 맞게 판결한듯. 배임 횡령 규정에 저 사람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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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9000 2022-06-20 01:15:22 472 1 ㅇㅇ 이게 맞음 그냥 '무죄'라고 써서 그렇지 형사소송으로 갈 때 배임 횡령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게 없음. 무죄라는게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아무 잘못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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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딘님 2022-06-20 02:48:27

328

0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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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이거하트 2022-06-20 01:09:58

0 보호의 의무가 없으면 검열할 권리도 없는거 아니야..? 뒷거래나 자금세탁 개꿀이겠네..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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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2-06-20 02:36:31 107 0 비트코인이 떡상한 이유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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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01:05:01 1 0
기사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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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01:06:43 490 0
의외로 대법이 맞게 판결한듯. 배임 횡령 규정에 저 사람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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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9000 2022-06-20 01:15:22 472 1
ㅇㅇ 이게 맞음 그냥 '무죄'라고 써서 그렇지 형사소송으로 갈 때 배임 횡령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게 없음. 무죄라는게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아무 잘못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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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2-06-20 02:37:00 21 0
죄형법정주의'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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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매트 2022-06-20 14:37:27 2 0
궁금한게 이렇게 무혐의처분받으면 일사부재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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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14:43:24 8 0
무혐의는 검찰이 하는거고, 본문은 법원이 내린 무죄. 일사부재리 적용되서 배임 횡령으로는 다시 못 걸고, 다른 죄목 잡을맘한게 있으면 그걸로 걸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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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그날 2022-06-20 20:00:16 0 0
공소사실동일성 있는 잠재적심판대상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관련된 재산죄에대해선 다시공소 제기 못하겠지만 민사로 가서 받으면 될까싶은데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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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20:02:16 0 0
민사랑 형사는 고소인이 달라서 외형부터 다르니 될거같음. 죄로 처벌이 아니라 내 빗코 돌려내 하는 거니까 내용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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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그날 2022-06-20 20:04:27 1 0
부당이득청구권이있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저 피고인이 가지고있겠냐는거지 14억 배째라 하고 차명 돌리면 죽도밥도 안되고 집행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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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20:07:14 0 0
그것까진 모르겠다. 동일하게 송금한 빗코 개수만큼 토해내라 승소하면 알아서 갚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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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2-06-21 08:05:44 0 0
그럼 떡락했을때얼른갚으면되겠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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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이거하트 2022-06-20 01:09:58 45 0
보호의 의무가 없으면 검열할 권리도 없는거 아니야..? 뒷거래나 자금세탁 개꿀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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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이거하트 2022-06-20 01:11:33 20 0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법원판결은 똑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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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2-06-20 02:36:31 107 0
비트코인이 떡상한 이유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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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쿠자 2022-06-20 02:57:54 47 0
실제로 뒷돈 엄청 돌아다녔잖아. 내가 볼때 국가들간에 거래도 꽤 많았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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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2022-06-20 09:53:12 20 0
ㅇㅇ 자금세탁은 코인 추적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걸 기다렸다가 잡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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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드 2022-06-20 16:49:14 1 0
그래서 랜섬웨어협박 마약거래같은거에 비트코인 많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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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2-06-21 06:56:30 0 0
애초에 코인 초창기 시절 무가치한 비트코인이 만 원이나 할 때도 랜섬웨어 때문에 만 원이었던 거. 그 때에 비하면 8천배까지 올랐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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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2-06-20 01:55:12 34 0
애초에 탈중앙화를 선언한 이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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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자하버프좀 2022-06-20 02:03:32 19 0
말이 14억이지 199개라는데? 지금 팔아도 30억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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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2022-06-20 02:21:16 24 0
지금 대략 2500만 잡음 49억7500만 비트코인 최고가를 8000만 이라 하면 159억2천만원 이었음 18년도 당시 14억이었나 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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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네츠 2022-06-20 08:27:34 2 0
와 2500까지 떨어졌나보네 1억얘기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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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2:15:26 게시물이 75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06-20 01:00 / 이동: 2022-06-20 02:15

여행행복 2022-06-20 02:18:07 7 0
아니 내 통장은 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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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2022-06-21 01:12:11 0 0
하..통장 차이 지리네 ㅡㅡ 서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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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좋아 2022-06-20 02:20:24 14 0
소매넣기 지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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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커하고싶다 2022-06-20 02:38:05 24 0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는거지 도덕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 민사는 또 다를 수도 있음. 와 근데 남의 돈 14억 꿀꺽하고 발 뻗고 어떻게 자지? 배짱이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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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가랏 2022-06-20 02:41:50 1 0
우와 쩐다 9급공무원이 정년까지 일해서 평생 버는 돈이 대략 14억인데 한번에 가져가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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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딘님 2022-06-20 02:48:27 328 0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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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2022-06-20 10:40:55 34 0
ㅋㅋㅋ 이게 핵심인데 제목만 보면 잘못 들어온 코인 홀랑 다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줄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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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4 2022-06-20 12:49:59 2 0
ㅇㅇ 이게 맞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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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2-06-20 13:36:32 11 0
그러니까 돈만 돌려주면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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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2-06-20 16:19:26 26 0
지금 떡락했으니까 BTC 갯수 맞춰서 보상해주면 끝일거 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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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한현자 2022-06-20 03:30:40 3 0
나한테도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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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2-06-20 03:40:19 43 0
대학생때 법학교수님이 말해주신건데, 아주 옛날 독일에선 사람들이 전기를 훔쳐가도 처벌을 못했었다 함. 왜냐면 '에너지'가 '재산'이라는 걸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정립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에너지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한 후에야 처벌이 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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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2022-06-20 11:25:07 17 0
독일은 대륙법계 대표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라 법에 적힌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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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이라불러 2022-06-20 04:17:16 0 0
뭐야 나도 줘 .. 나도 달라고!!! 왜 맨날 나만빼고 로또 되고!! 어!! 잘못 입금하고!! 돈줍고!! 불공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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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뚱한뚱땡 2022-06-20 05:28:39 1 0
그러면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다 빼돌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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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2-06-20 07:55:31 21 0
걔네가 하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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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2-06-20 08:27:08 9 0
관리를 위탁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직원이 아니니까 횡령,배임은 아니라는 의미인데 착오송금도 비슷했던거 같네요 민사로 해야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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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오디 2022-06-20 06:06:29 4 0
아무리 무죄라 해도 발뻣고 잘수 있겠나.. 보복하러 올까봐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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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rain 2022-06-20 07:07:58 1 0
살인청부업자 들어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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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2022-06-20 08:38:20 0 0
이야 놉빵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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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2-06-20 09:01:26 0 0
외국인이면 미묘하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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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2022-06-20 09:25:31 31 1
지들이 탈중앙이니 뭐니 하면서 지들끼리 논다고 할 때는 언제고, 피해 입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는 해달라고 소송을 거냐? 애초에 하지 말라고 상투 잡고 뜯어 말렸는데도 개소리로 일관 했으니 코인 피해는 앞으로도 니들끼리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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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찬동피바다 2022-06-20 10:03:54 18 0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착각하시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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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2-06-20 11:16:09 1 0
메이플 돈을 엉뚱한 사람한테 거래걸고 넘긴거랑 다를게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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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꼬부기 2022-06-20 17:54:34 0 0
횡령이랑 배임은 둘다 배신죄임. 신임관계가 존재해야하는데 현금착오송금은 예외로 판례가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라 신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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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자 2022-06-20 22:03:34 0 0
역시 될놈될 인생은...부럽다 로또 1등 당첨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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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2022-06-20 23:04:00 0 0
그러면 저렇게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떼나? 소득세같은거? 법정화폐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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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후후 2022-06-21 00:20:18 0 0
아 나도 좀 넣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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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왕김탁구 2022-06-21 01:09:39 0 0
근데 이 판례는 여러 경우로 굉장히 다들 알고 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 쓰면 변제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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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리씬나 2022-06-21 01:54:51 0 0
은해으로 잘못 송금된 돈도 돌려줄 의무 없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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