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무고죄 = 객관주의.

위증죄 = 주관주의.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한 증언이 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증언이 비록 객관적으로 드러난
진실과 달랐을지라도...

증언을 한 당사자가 자신이 증언한
증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증언이 정말로 진실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엌ㅋㅋㅋ강사님이 그러더라고
입으로 자꾸 떠들어제껴야（?） 잘외워진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