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첫 징역형 ㄷㄷ.jpg [27] |
작성 2022-07-20 2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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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9
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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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첫 징역형 ㄷㄷ.jpg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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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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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옹그리
2022-07-2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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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놈도 돌대가리인게 신고햇는데도 괴롭히네ㅋㅋㅋ징역맥일만함ㅋㅋ
니보단100배나아
2022-07-21 
당황하셨죠
2022-07-21 297
0
저게 저렇게 살아도 집행유예가 뜨네 ;
점심빱
2022-07-21 
더허묘
2022-07-21
점심빱
2022-07-21
더허묘
2022-07-21
코따까리대끼리네
2022-07-21
우영우영우
2022-07-21
우영우영우
2022-07-21
우영우영우
2022-07-21 
기리기기
2022-07-21 
내가o누구냐
2022-07-22 
2022-07-21
밥만먹고갈게
2022-07-21 160
0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명백히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게 없었으면 좋겠음.
소싯적에말야
2022-07-21
소싯적에말야
2022-07-21
모쏠도결혼가능
2022-07-21 1
0
저런놈들은 종종 벌금보다 집유를 더 좋아 하더라.. 내돈 안나간다고
북촌프리덤
2022-07-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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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징역 + 집유면 충분히 겁먹고 나쁜짓 않하겠지? 범죄자 : 홀 ㅈ될뻔했네. ㄱㅅㄱㅅ ㅎㅎ 시민 : ㅅㅂ
피곤햄
2022-0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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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올리지만 말고 저런 악의적 범법자로 벌금 먹여서 세수 확보좀 하자
dagdha
2022-07-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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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2019년 7월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해 온 사업주 A씨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직원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자, 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부당인사함. 해당 직원은 상사가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명목으로 돈을 걷는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근무시간대에 편성하고 폭언도 일삼았다고 신고했다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됨.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징역 200만원을 넘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형을 때림.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동의 의미를 깨달으라며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함. 해당 형은 2심과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하여 확정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됨.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일을 그만뒀다 함.
물쟁이
2022-07-21
로엘프란츠
2022-07-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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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갑질로 실형맞을 정도면 진짜 ㅈㅅ 직전까지 괴롭힌거임
복학했다
2022-07-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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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모오쌩김
2022-07-21
우영우영우
2022-07-21
음매에
2022-0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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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게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다른거도 대책이 필요하지 싶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회사에서 짤리고 같은업계에 소문 돌아서 재취직도 힘들어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니까, 집행유에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지. 반면에 저렇게 사업주에게 집행유예 주는건 실질적으로는 무죄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앞으로도 저 사람은 계속 업체 운영하면서 아무 지장 없이 잘 먹고 잘 살텐데.
Razenca
2022-0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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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유 2년은 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술 먹고 사람 패도 6개월+2년집유 장기간 걸쳐서 모욕해도 6+2, 마약해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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