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2-09-24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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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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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돈 안갚는 동창 참교육 게시글 작성자에요
오늘은 후기 아닌 후기..
재산명시재판과 감치재판 후기를 남겨볼게요.
（참고로 감치는 구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햇갈리실까봐 적어둡니다.）
이 게시글에서 채권자는 글 작성자.
채무자는 그때 그 엄마 암걸렸다고 돈 꿔갔는데
알고보니 애인이랑 놀러갔던 그 동창을 뜻합니다.
글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오타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3월 29일에는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원금을 꼭 갚겠다 해서 집행을 취하해줬는데..
돈을 안갚고 잠수타더라고요 <개같은ㄴ -_-
그래서 통장압류를 했는데
이미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해서 압류당한 통장들이고
그 통장들이 돈이 한푼도 없거나 해당 은행에 통장이 없어서 채권을 만족할 수 없었어요.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도저히 채권을 만족할 수 없어서
'재산명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냥 전자소송에서 나온 그대로 입력하고
신청이유는 "왜 재산명시 재판이 필요한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소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과 함께 결정문이 채권자에게도 날라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배 긁고 기다리면 알아서 재판이 열리는데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20일이내에 감치를 당해요.
즉, 출석 안하면 20일 이내로 깜빵에 가두겠다는 얘기에요
나는몰라요 하면 우선 감치됩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짜 무섭게 혼나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개무시하면 가둡니다.
정당한 절차인데도 안오면 무섭게 가둬요.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이 잡혔고,
재산명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참석을 안했네요
재판부의 결정으로 감치재판이 열립니다.
이렇게 '정명'사건 이름은 재산명시재판의 감치재판입니다.
이렇게 재판부에 감치재판이 접수가 됐고.
당일에 감치재판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 변명의 기회는 감치재판결정문을 받고 기일에 참석해서 재산명시를 하면
재판부에서는 감치결정을 하지 않고 봐줍니다.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에게 위 감치재판기일 통지서와 감치결정등본을 송달해주었고
채무자에게 감치재판기일통지서가 도달했네요.
본인에게 송달됐습니다.
이렇게 감치재판 기일이 잡히고
역시나 채무자는 참석하지 않아서 감치결정을 받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채무자와 경찰서에 '감치결정등본'과
집행장, 집행명령 영장을 각 보내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제 채무자는 감치되겠지요.
채권자는 그냥 배 긁고 기다리면 됩니다.
길고 긴 재판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친애로운 파출소 경찰느님들이 저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채무자를 잡으러 갑니다.
네. 문을 안열어준다면 문을 부시기도 한답니다.
이렇게요.
（속설이지만 팩트는 모릅니다. 반박시 너님 말이 맞겠습니다.）
나중에 감치에 대한 후기를 3편으로 남겨두고
오늘 글 마칩니다.
아, 참고로 이건 민사상 감치기때문에
형사상 노역이랑은 다릅니다. （형사는 벌금 안내면 노역장에 끌려가 노역이라도 하지 이건 그냥 가둬요.）
언제나 제 글은 재미가 없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은 쪽지가 아닌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덧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0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