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국영화 기원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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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2-10-12 2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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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 하는 건 보여준 적이 없고 이래저래 폐만 끼치고 있는거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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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2022-10-12 2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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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헌할때 아예 수도, 전기, 철도, 통신, 공항, 등 국제사회 민주시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적 국영자원은 완전 민영화가 불가하도록 못박아버렸으면. 다시 국영화하려면 매각할때 보다 액수도 더 나갈텐데. [2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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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2-10-12 22:16:23 212 2 ???:자유대한민국를 부정하는 빨.갱이의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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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2022-10-12 22:18:18 146 0 ㄹㅇㅋㅋ 민영화는 제약없는데 국영화는 명문으로 제약걸어놓음 이게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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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2-10-12 21:05:37 615 0

일 잘 하는 건 보여준 적이 없고 이래저래 폐만 끼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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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꿈나무 2022-10-13 21:30:44 3 0
이건진짜 너무 어마어마한일이라..매국법 제정해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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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살기 2022-10-12 22:02:58 22 0
공론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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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2:03:23 게시물이 84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10-12 20:39 / 이동: 2022-10-12 22:03
별빛여행자 2022-10-12 22:10:02 18 0
민영화의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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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2022-10-12 22:14:20 476 0
개헌할때 아예 수도, 전기, 철도, 통신, 공항, 등 국제사회 민주시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적 국영자원은 완전 민영화가 불가하도록 못박아버렸으면. 다시 국영화하려면 매각할때 보다 액수도 더 나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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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2-10-12 22:16:23 212 2
???:자유대한민국를 부정하는 빨.갱이의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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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2022-10-12 22:18:18 146 0
ㄹㅇㅋㅋ 민영화는 제약없는데 국영화는 명문으로 제약걸어놓음 이게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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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2-10-12 22:40:12 46 0
한국통신 민영화는 대체 어느놈이 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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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2022-10-12 22:46:18 37 0
IMF : 미안하다, 우리도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라 너무 막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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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09:41:55 10 1
근데 결국 민영화될 수밖에 없음. 인구절벽이고 고령화국가다 보니까 젊은세대가 부양해야 되는 노인이 너무 많음. 아마 향후 20~30년 사이 민영화될 수 있음 출생아 수가 너무 처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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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09:45:33 10 0
사회제도가 돌아가는 방식이 생산가능한 인구에게 돈을 걷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제도 즉 공공재를 분배하는 것인데. 생산가능한 인구가 줄고 혜택을 받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결국 민영화 될 수밖에 없음.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에서 떼가니 아무도 일을 안하려 할거고 그러면 국가가 아예 박살나버리니 결국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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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2022-10-13 10:26:56 5 0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효율성은 늘어날텐데 실상 로봇이나 인공지능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변화를 꾀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그 미래엔 Ai, 로봇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할 영역도 많을텐데. 노동해방의 시대를 향한 행복회로 200%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디스토피아가 더 가까워보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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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5:26:51 1 0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구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정책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국가에 도움되는 고급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단순노동을 목적으로한 외국인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노동력은 고도화된 AI시장에서 필요없는 인력이라 오히려 해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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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5:29:20 1 0
그리고 옛날에 발해가 외부인이 하층민 자국민이 중상층이상였는데 결국 내부분열로 망했던 것처럼 민족이 다른 국가는 쉽게 내부분열이 일어나서 외국인은 서비스같은 일 우린 고급일! 이런다고 절대 순조롭게 국가가 운영되지 않을겁니다. 결국 그러면 인구수 차이로 국가가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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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상조 2022-10-13 16:32:13 36 0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민영화 주된 주장임. 사람이 적으면 인파라를 줄이면 되는데 왜 민영화를 해야함?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시장논리를 가져다 대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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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프 2022-10-13 16:35:57 0 0
경국대전에 따르면 위헌이라네요 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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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6:39:09 1 3
뭔소리야 얘는 ㅋㅋㅋㅋㅋ 사람이 줄면 인프라를 줄이면 된다니 헛소리하고 있어 누가 사람이 줄어든데??? 인구비중이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곸ㅋㅋㅋㅋㅋㅋ 노인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그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는건데 ㅋㅋㅋ 니가 말하는 인구가 감소는 노인들 전부 안락사시키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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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6:42:34 0 0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의 공급량도 줄어들텐데 그러면 매물부족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처럼 아니 70년대처럼 바구니들고 줄서야하는걸 바라는게 니 주장이야?? 지금이야 생산가능인구가 있어서 버티는거지 못버티면 부족한 매물 누가채워줄래? 니들이 민영화 반대해서 아무도 공급도 못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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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상조 2022-10-13 16:55:42 9 0
그정도까지 문제가 되어서 기반 인프라 조차 유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짜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상관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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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2022-10-13 17:19:08 0 0
미래 가봐야 알겠지만 그때쯤이면 노인들의 안락사에 대해 허용적인 세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노화방지에 가까워질수도 있고(노화가 정복된다면 출생률, 노인복지 비용과 같은 문제로 상류층의 전유물이기보다 백신처럼 보급되지 않을까 싶음)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효율화에 세금을 매길수도 있고, 지방도시는 슬럼화될테고, 이민족 융화에 힘써야할테고. 할튼 정치가 할일과 준비할일들이 산더미인데 갈수록 못나서 걱정.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한국 제일의 전성기일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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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두유 2022-10-13 17:27:20 3 0
미래 상황이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가 답일 수 도 있겠지. 문제는 지금 민영화 시도는 미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들 배불리는 일이라는거. 민영화 시도가 줄곧 있어 왔는데 그게 미래 대비로 한게 아님. 향후 20년간 민영화 금지를 못박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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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7:35:54 1 7
ㄴ 반대로 보면 지금의 사회제도는 일안하고 배만 긁으면서 사는 게으름뱅이를 맥여주고 키워주는걸로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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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2022-10-13 17:47:30 21 0
복지병. 그거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영화 정당화하려고 주장했던건데 낙수효과 이론이랑 같이. 다 민영화하고 양극화 가속화해서 서울민국에 슬럼지방도시 맥시코리아 만들면 되겠네. 본론은 현재 공공재 민영화에 대한 얘기 아닌가. 지금부터 다 민영화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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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2-10-13 18:47:56 1 0
민영화의 필연성은 이해하지만 복지병 논리는 뇌절이지 복지가 사람들 부지런히 살라고 응원해주려고 하는게 아니잖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붙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공기업이 단순히 복지 때문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도 있는거고 전기나 수도는 단순히 형평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실패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였기도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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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2-10-13 18:51:21 3 0
노인인구 부양인구 늘어나니 민영화한다라는걸 풀어써보면? 민영화해서 비싼 요금 받는걸로 바꿔서 중하위 계층에게 비싸게 돈내며 쓰게 허덕이게 만들거나 아예 감당 못하게 되서 차단당하게 하겠단 거잖아. 너무 버릇없는 쌉소리 아닌가?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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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2-10-13 18:56:34 7 0
하.. 씨... 이제보니 정보통신만 얘기하는게 아니네. 수도, 전기, 철도, 통신, 공항, 걍 생존에 필수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한 사회기반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부양인구 노인인구 ㅇㅈㄹ하면서 민영화를 들먹인다고? 님 사이코패스여? 걍 노인 몇살 아상 자동안락사 법이나 쳐 만들자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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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2-10-13 20:02:07 5 0
공공분야를 민영화 시킨다는게 말인가 어쩔수 없는게 어딨어 안하는거지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 간단하게 부자들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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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걸리기쉬움 2022-10-12 22:30:00 65 0
복지도 민간에게 맡기자는 사람이 과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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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사이다중독 2022-10-12 22:49:07 43 0
의료에 노인복지에 다 민영화하겠다고 난리중인데 통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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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해방전선 2022-10-12 22:50:04 63 0
신지유주의라며? 경쟁시장이라며?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의견 일치 딱딱되고 친해? 원래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서 비용절감하고 통신요금 내리고 한다는거 아니었어? 뭔 망사용료로 도원결의 하고 앉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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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7:39:15 1 1
경쟁하는건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니까 그리고 경쟁사도 딱 한 손에 뽑을정도니 그냥 서로 윈윈하자는거지 이젠 늙어버린 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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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의지박령 2022-10-13 03:06:29 0 0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닌가요 주식 전부 매입해야할텐데... 걍 혁명 일어나는게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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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m999 2022-10-13 09:18:36 2 0
놉 연기금이 주식 30%만 먹어도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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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트 2022-10-13 10:42:55 6 0
국영화를 기존걸 가져올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게 나을꺼같은데 기존 3사 출신 인원 일정직급이상은 못들어오게 막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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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같음 2022-10-13 19:01:57 0 0
오올 좋은생각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나? 누구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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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3 18:00:06 1 0
난 민영화가 돼서 서로 경쟁한다면 민영화를 찬성하지만 저렇게 자유시장의 암덩어리인 담합이나 경쟁을 서로 하지 않는 독점같은 형태를 뛴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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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리 2022-10-13 19:22:12 4 0
민영화 이야기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독과점에 취약한 것들 뿐입니다. 철도 도로 전기 가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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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없이맑은날 2022-10-14 10:58:48 0 0
뭐 어쩔수 없죠 세수가 적어져서 적자가 지속되면 민영화되는건 시간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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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o7 2022-10-13 20:00:38 2 0
전세계 통틀어서~ 민영화해서 가격 떨어진 국가 있으면 2개만 가지고 와보셈 그럼 쌉소리 인정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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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2-10-13 20:03:02 1 0
지금도 통신사 담함해서 개지랄 떠는거 보이는데 민영화되면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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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햄스터 2022-10-18 11:26:17 0 0
국유화되도 공무원이 담당한다고 하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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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국영화 기원 1일차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