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경찰 출석요구 받았다고 걱정하던 아저씨임
내용이 길어질듯 하여 음슴체 씀

그때 쓴 글 https://humoruniv.com/pds1392200

안보실분이나, 기억안나는 분들을위해 지난번 글을 간단히요약하자면

고속도로 운행 중에 하이패스 카드 충전을 위해 휴게소에 방문함.

하이패스 충전기 신용카드 삽입구에 누군가의 카드가 삽입된 상태로 있는걸 발견하고, 그 카드를 빼고 난 내카드로 하이패스 5만원을 충전 후, 그 빼낸 카드는 휴게소 편의점 직원에게 맏기고 떠남.

그러고 몇달후 그 휴게소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 내 카드로 충전한줄 알았던 하이패스가 먼저 꼽혀있던 카드로 결제가 되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을 요구받음.

여기까지가 그때 내가 썼던 글임


이제부터 그 뒷이야기 임


그때 댓글에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음

일단 이 건은 사기죄, 부정사용죄, 여신금융법위반, 전자거래 어쩌구 위반 등 여러 법률에 걸릴수있다고 함.

다만 해당 법으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며,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국가（경찰,검찰）에 있다고 함.

내 경우에는 경찰 연락을 받고, 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내카드로 결제되었다고 믿었던 점과,
습득한 카드를 바로 휴게소 직원에게 맡긴 점 등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정황이 뚜렷하기에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함.

경찰 조사때 사실 그대로 말하고, 기억이 확실치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 했다가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증언 전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라는 조언을 받음.

그리고 이런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조사는 피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한것도 아니라고 함.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돌려주는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한 중요한 요건이니 반환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것이 중요함.

다만 피해자 쪽에서 피해금액을 훨씬 넘는 합의금을 요구 할 경우, 합의를 안해도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음.
（단,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을 녹취나 캡처로 남기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함）

오히려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만 돌려주거나 납득이 될만한 수준의 이자 정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함.

실제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금액 변제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요청했더니 다음날 바로 계좌번호를 받았고, 바로 5만원을 이체해버림. 걱정했던 과도한 합의금요구는 없었음.

관할경찰서가 그때 휴게소가 있던곳의 관할 경찰서라 집에서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까지 직접오신다고하고, 무혐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

쉽게 경험하기 힘든 경찰서 조사실 구경가는 기분으로 조사 다녀올까 함.

다음 주에 경찰조사 받을 예정이고
높은 확률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운이 나빠도 기소유예,
전생에 이완용급의 죄를 지었어도 벌금 내지는 집유라고 함

몇일동안 되게 심란했는데 변호사 상담 받고 맘이 편해졌음

안써도 됐을 변호사 상담비용을 쓰긴했지만,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경찰조사 받은 썰도 생기는거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