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해 잡힌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파기환송

답글
베스트1

아아싫다 2023-01-13 18:59:23

173

0 이런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성추행 성폭행은 왜 물증없이 일관적 주장만으로 판결하는거임..? 그렇게 물증없이 가짜 신고로 피해본 사람도 많잖아.. 억울해서 자살한사람도 잇고 [10] 이동

추천

o두담 2023-01-13 16:08:10 0 0
???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올드라스푸틴 2023-01-13 16:08:46 14 0
어 이거 그 그알에서 여러차례 다뤘던 그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끄아아아앙 2023-01-13 16:09:00 2 0
맞워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올드라스푸틴 2023-01-13 16:09:32 16 0
거의 자백한거나 진배없던데,,,증거불충분인가,,,
추천 신고

추천완료
꿈토리 2023-01-13 16:10:19 4 0
안 죽였으면 무혐의 떠야되는거 아님? 무죄면 죽였는데 죄는 아니다 이건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끄아아아앙 2023-01-13 16:11:28 17 0
2심에서는 징역 12년 떴는데 대법에서 대부분 정황증거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대여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반박하면따먹음 2023-01-13 16:57:51 18 0
무혐의는 검사가 처분한거고 무죄는 재판에서 판사가 처분한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반박하면따먹음 2023-01-13 16:58:57 13 0
즉 무죄는 검사가 이 놈 죄인이에요 판사님 판결해주세요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내린거고 무혐의는 검사가 이 사람 죄없네 혐의없음! 이라고 하고 기소 안한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문제해결사 2023-01-13 16:15:04 64 0
이거 유퀴즈에 나왔던 그건가? 자백녹화본도 있댔는데 무죄라고?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rotoRldi 2023-01-13 17:23:21 112 0
자백만으로는 잡아갈수가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생즉고 2023-01-13 18:29:48 35 0
확실한 물증x +자백이면 무죄줌.(이걸 유죄주면 권력범죄에 악용되서 어쩔수없으.)
추천 신고

추천완료
Clematis 2023-01-13 18:39:36 44 0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양팔업어치기 2023-01-13 18:46:54 5 0
자백배제는 헌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라 어쩔수없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영등포구말파이트 2023-01-13 19:13:12 11 0
A가 진범인데 B한테 "돈 줄게 자백해. 어차피 증거 없어~~" 이럴 가능성이 있어 자백과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A가 B의 가족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요. 많이 복잡하네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거기너얼간이 2023-01-13 19:19:51 7 0
그럼 성추행 증언만으로 유죄받은건 뭐야??
추천 신고

추천완료
lIIIIIIIlI 2023-01-13 19:25:54 25 0
그건 피의자의 자백이 아닌 피해자의 증언
추천 신고

추천완료
거기너얼간이 2023-01-13 19:31:02 13 0
.. 그.. 악의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된다는거부터 별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lIIIIIIIlI 2023-01-13 19:49:42 20 0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다르잖아. 별 다를 게 없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난 그냥 그 게 현재의 법이라는 걸 말한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바뀌겠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RoPyul 2023-01-13 21:20:32 4 0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은 비슷한데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형소법 제309조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자백은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자백보강법칙은 형소법 제310조로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하지 못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잘하고싶을때가있었지 2023-01-13 23:26:49 3 0
자백으로 유죄주고 사형시킨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엄격할 수밖에 없죠. 박정희 정부 때 인민혁명당사건도 오로지 자백만으로 유죄판결하고 일주일만에 사형집행했던가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생즉고 2023-01-13 18:32:25 7 0

내용보충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2023-01-13 18:34:32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1-13 16:07 / 이동: 2023-01-13 18:34
- 어시스트: 코사카레이나

코사카레이나 2023-01-13 18:34:48 0 0
.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아싫다 2023-01-13 18:59:23 173 0
이런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성추행 성폭행은 왜 물증없이 일관적 주장만으로 판결하는거임..? 그렇게 물증없이 가짜 신고로 피해본 사람도 많잖아.. 억울해서 자살한사람도 잇고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도민호 2023-01-13 19:02:58 51 1
떽!!그게 고귀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구욧!!!빼애액!!!
추천 신고

추천완료
형은죽었어 2023-01-13 19:05:47 20 12
직접 범인의 얼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잖아. 살인은 목격자가 없으면, 유일한 목격자가 피해자인데 증언하지 못하니 다른 물증이 필요한 거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도민호 2023-01-13 19:14:24 31 4

ㅇㅇ
추천 신고

추천완료
도민호 2023-01-13 19:14:40 30 3

ㅇㅇ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도민호 2023-01-13 19:16:27 32 9
형은죽었어 님. 혹시 자료 더 필요하실까용? 한트럭은 될것같은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아싫다 2023-01-13 19:35:14 36 0
내 예전학교 교수님중에는.. 여학생들한테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당해서.. 교수 짤리고.. 나중에 돌아가신분도잇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형은죽었어 2023-01-13 19:53:31 29 5
무슨 자료요? 성범죄 말고 폭행 같은 사건도 피해자가 곧 목격자로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 살인 사건의 경우 단 하나의 물증도 없으면 자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댓글단건데... 내가 뭐 허위 성폭행은 없다거나 두둔이라도 했나? 왜 저런 자료들을 저한테 들이미시나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조툰 2023-01-13 20:20:39 34 1
증언과 자백의 차이. 자백만 듣고 유죄라고하면 돈받고 대신 감옥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eler 2023-01-13 20:28:49 9 0
생길수있음이 아니라 있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차단용로그인 2023-01-14 08:42:57 3 0
남자의 성추행 성희롱 증언은 왜 다르게 적용 할까요? 심지어 증거가 있어도 무죄나 벌금 30이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정다영 2023-01-14 15:44:47 2 0
내가 사람하나 죽였는데 아직 증거안나옴. 근데 경찰이 좀만 수사더하면 증거나올것같음 노숙자 시켜서 10억줄테니 너 자백하고 10년살다와 1년1억임 ㅇㅋ? 해서 자백시키면 어떡해? 그래서 자백만가지고는 유죄입증안됨. 자백을 할거면 제대로 해서 내가 죽였다는 증거도 자백해야됨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공소시효 착각해 잡힌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파기환송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