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를 주도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출신 총책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전주 등 도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LH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85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세대주택 공실을 이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