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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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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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저러지?????
2026-03-2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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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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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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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우리도 쿠o 사례가 있는 걸 ㅎㅎ
SAL9000
2026-03-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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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사법거래가 어쩌니 하는데 미국만큼 최악의 저질 사법거래도 없음. 애초에 소송을 남발하다보니 대놓고 무죄더라도 '사법거래하고 적당히 유죄로 징역 살래, 아니면 몇 년간 소송전에 시달릴래?'에서 후자를 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수두룩함. 송사에 걸리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금전 낭비를 겪는건 미국도 동일하다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죄임에도 사법거래를 택하게 되고, 이는 통계 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음. 이를 플리 바겐이라 부름. 공무원에게 성과주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함.
제비몰러나간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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