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2-1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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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1
니네집까지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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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1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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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집까지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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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껄룩아빠
2023-02-1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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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걸렸을때 형량 높게나오면안되니까 안바뀌는거 판례가남으면안되니까
얼음병정
2023-02-13 4
0
사기공화국인덴 이유가 있는 법이지
트루폴스
2023-02-13 30
0
소액이나 형량나오지 거액이되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선심써줌
하비는하비
2023-02-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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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천국 맞음
아이디초복확인
2023-02-13 15
0
고소비율 26%에 기소율 20%면... 결국 사기친사람중 5%정도만 기소된단거지?.. 이정도면 걍 직업으로 봐줘도 되는거아녀??ㅋㅋ
길위에서
2023-02-13 5
1
사기꾼들 손 하나씩 자르면 될텐데. 아니면 총기 합법화를 좀 해주던지.. 아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너냐시발놈아
2023-02-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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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쌔면 범죄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던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낮음. 높으신분들 죄지을 일이 많아서 그런가 ㅎㅎ? 무기징역은 아니더라도 명백히 '고의'로 사기치는 놈들은 사기친 금액만 몰수하는게 아니라 전재산 몰수가 기본 패시브 되어야 하는가?
초보그낙
2023-02-13 27
3
윗대가리들께서 좃나게 헤쳐먹어야하니 형량이 올라갈수가 주가조작, 찌라시 투기, 등등 따지고 보면 사기와 같은 일을 일삼고들 계시니 어찌 형량이 올라가겠소이까
관자놀이튀김
2023-02-13 10
0
형량을 무조건 높이는건 공권력 남용차원에서 긍정하기 힘들지만 금전사기는 얘기가 다름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형량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금전사기는 사기꾼이 몇년살지를 계산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
르얀
2023-02-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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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장려하는 수준
책사고싶다
2023-02-14 
2023-02-13 
오니즈카선생님
2023-0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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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범 이상은 그냥 사형시켜야한다 밥과 쌀이 아깝다
돈가온나돌려차기학마
2023-0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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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 십자석들
무행성
2023-02-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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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좀 보태면 그냥 공식적으로 사기를 장려하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함
개인정보처리방침
2023-02-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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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신고해봤자 의미없으니 안하지. 고소해서 배상 받는다쳐도 이미 파산지경임. 사기 피해자는 이미 돈 잃어서 죽을 지경인데 걸리는 시간 동안 생활비 같은건 둘째치고 경영이나 자영업자입장에선 그냥 그동안 폐업수순임. 또한 배상 받아도 변호사비,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50~60%도 못받음.
법알못
2023-02-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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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에 너무 관대한 거 같아요..
오징어엔오징어로
2023-02-13 2
0
우리도 사기 비슷하게 당했는데 변호가 사기성 짙다고 자신하드니 판사가 합의 하는게 좋겠다 한마디하니까 변호사가 합의 하라드라 또 변호사 안고용 할수 없는게 사기꾼이 사기치고 역고소 넣음 그럼 우리도 방어해야 하니까 변호사 고용 할수 밖에 없음 법도 모호하고 그사기꾼 이런식으로 몃번 한거 같은데 범죄자도 아니드라고
빙크스
2023-0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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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하고 인터넷으로 고소 했는데 연락 한번 하고 끝..법정까지 끌고 오려면 내가 일일이 은행부터 핸드폰 회사까지 공문 보내서 피고를 특정해야하고 그거 다 하고도 고소문 작성 어버버하면 되빠꾸..그렇게 고소 했더니 사기꾼놈 잠수타면 걍 시마이..그 후로 법에 관련 된 일 있을 땐 법무사 찾음. 사기 한건 치면 앉아서 돈버는데 누가 안치겠어?
nomine
2023-02-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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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다가 말아먹어도 사기로 걸릴 수 있어서 저쪽에서 총력사수 한다는 말도...
BENIHIL
2023-02-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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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3-0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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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사기꾼들이야 잡히는데 전문 사기꾼들은... 법꾸라지라... 판검사끼면 기소도 잘안가는데 가도 유죄가 안나올걸.. 판검사한테만 승소율 개 낮더만...
한타야
2023-02-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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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검사도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텐데?ㅋㅋㅋ 돈받고 눈감아주고, 저기 식구들 범죄 묻어주고..: 김하긔
o코로나온우유o
202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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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절도할바엔 횡령이나 ..사기쪽이..
물쟁이
202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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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아주 크게치면 오히려 검사님들과 판사님들이 보호해주시지
가나다라디오
202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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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장려국
차단용로그인
202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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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그냥 그 금액 감옥에서 노동해서 보상 전부 못하면 출소 시키면 안돼
지금이닷
202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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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대한민국의 법은 좆같애 시발 ^^
트레이커
2023-0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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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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