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2-2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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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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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2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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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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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생긴게개그
2023-02-2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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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판사나리님이랑 대 국회의원나리께서 정당방위로 존나 패다가 당해봐야 법이랑 판례가 바뀌겄어?
트롤롤롤타
2023-02-21
큰소리
2023-02-21
흙먹는i
2023-02-21
아델루시안씨
2023-02-21
큰소리
2023-02-21 
이새끼방구먹여
2023-02-21
너닉이왜그래
2023-02-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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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 개를 죽여서 나도 죽였다니까??정당방위 라니까????
2023-02-21 
윌턴
2023-02-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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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후르트
2023-02-21 61
0
이게 ㅈ같은게 무술 배운 사람이면 정당방위 인정 훨씬 더 어렵더라. 김동현은 물론이고 어릴 때 태권도 배워서 막 3단 4단 이렇게 따놨으면 왜 힘 조절 안했냐고 지랄함
약후르트
2023-02-21
중곡동대마왕
2023-02-21 
간바레오또상
2023-0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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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 함부라비 법전이 보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이이이잉
2023-02-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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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이형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ㅋㅋㅋㅋ 웬만한 분조장 아니고선 다들 착해질 것 같음
야우히
2023-02-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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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 위협했으면 적어도 어디 한두군데 부러트리는거까진 인정해줘야지
준화
2023-0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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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만나면 악수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사진 찍기 바쁘지 누가 때릴 생각을 해
초코맛된장
2023-02-21 
불타는모니터
2023-02-21
bluesrain
2023-0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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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한테 시비걸었다간 생명에 지장없으면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거 같은데
드림쉬어터
2023-02-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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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처벌받는거 그냥 반 죽여놓는게 정답임
더허묘
2023-02-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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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상대가 나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를 한다고 인정이 되야함 예를들어 상대가 나를 칼로 찌르려다가 도망가거나 찌르고 도망가는경우 상대를 쫓아가 공격하는 행위는 과잉방위로 보고 처벌 받지만 상대가 나를 칼로 찌르는 중에 막았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찌르려고 할때 상대를 공격하는건 정당방위로 인정함 실제로 이런경우엔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도 있고 다만 문제는 이런 범죄자가 한번만 범죄를 시도할리도 없거니와 피해자가 당하는 와중에는 상대가 포기했는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지를 구분하기 힘든데 한국법은 기계적 중립의 관점에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이 힘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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