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가 나온 판결문

저그는울리히리뮤리 2026-05-07 12:14:28 3 0
저게 사실이면 무고죄로 고소해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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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2026-05-07 12:19:20 9 1
작성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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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랑싸워봄 2026-05-07 12:22:49 1 0
나 아냐 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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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고옴 2026-05-07 17:20:56 0 0
반대 1 개웃기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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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2026-05-07 12:21:26 0 0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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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고라니 2026-05-07 12:31:27 3 0
법정에서 이길려면 풀발 사이즈까지 제출해야한다는 말이냐.. 너무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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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7 12:32:35 2 0
저거야말로 2차가해 아니냐... 그냥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 라고만 적어놓고 재판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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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5-07 16:50:41 2 0
그럼 공판의 의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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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7 17:11:36 0 0
찾아보니 피고인도 판결문 열람 제한을 할 수가 있네 저 건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찾아봐야할듯... 이미 해당 판결문이 유포된 이후라서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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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늘보는참지않지 2026-05-07 13:05:17 0 0
법봉으로 후두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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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5-07 13:09:27 4 0
무고죄는...최소한 두배로 좀 처벌하는 법좀 만들어라..ㅅㅂ 너무하네..저남자는 재판은 이겼지만..인간의 존엄이 무너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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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2026-05-07 13:09:47 1 0
작성자님께서 누명을 풀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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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는사람 2026-05-07 13:13:15 0 0
작성자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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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o 2026-05-07 14:00:2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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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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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보겠습니다 2026-05-07 14:27:35 3 1
열에 아홉은 무죄주장해도 실형이라던데... 실형받으면 기본 거의 3년 ㄷㄷ 3년 살고 나오면 범죄자 낙인 찍히고, 쓰레기 취급받고 ㅠㅠ 억울하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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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6-05-07 17:12:33 0 0
했는데 합의가 됐다는 소리여 아니면 안했는데 모함당했다는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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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고옴 2026-05-07 17:22:56 0 0
뭔가 무고한 상대방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울고있을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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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가 나온 판결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