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만원짜리 엎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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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3-03-18 06:02:24

668

0 마국같았으면 면허증 달라고 했는데 버팅기는 단계에서 이미 총 꺼내들고 수갑채우는거 아님? [2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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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chu 2023-03-18 08:29:39

550

14 세계유일 무이 막강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않는 직업. 3권 분립이라는 미명하에 대통령보다 탄핵하기 힘든 법조계 기득권 판사...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입니다. JMS 저리가라 할 정도의 신적 존재 판사...하루빨리 국민배심원제도 도입과 함께 AI 판사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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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왕 2023-03-18 08:32:41

116

0 적폐 직업 1순위는 판사다 ㄹㅇ 경찰들이 일 하겠냐 저딴 판결내리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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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2023-03-18 09:32:51

0 좀 많은 걸 생략한 글이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고 판단하길.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9070510458246608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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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에에에에엥 2023-03-18 09:47:32 64 0 요약하자면 저런경우 그냥 즉결심판하라고 규정이 있는데 경찰관이 굳이 면허증을 달라고 계속 요구한점이랑 상해정도가 중한점 (운동능력 영구상실 25% <- 요게 큰듯) 고액연봉자인점. 체격차가 어마어마한데 강려크한 엎어치기를 날린점. 요정도 군요. 나름 이유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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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3-03-18 06:02:24 668 0
마국같았으면 면허증 달라고 했는데 버팅기는 단계에서 이미 총 꺼내들고 수갑채우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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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2023-03-18 06:14:11 32 0
미국이었으면 창문바로 깨고 죽탱이 먼저 날리 던가 운전자가 액션취할려하면 뭔 행동이었든 방아쇠 갈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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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3-03-18 06:17:30 38 0
인도였으면 즉시 뺨에 묻은 먼지 닦아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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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랩 2023-03-18 08:28:07 12 0
미국이였으면 우선 불응하기시작하면 동료차가 3-4 대씩 달라붙기시작함 도망못가게. 그후 체포영장떨어질때까지 기다림. 영장나오는데로 체포시작하는데 거기서도 불응시 상황에따라서 좀 과격하게 나가기시작함. 미국이라도 상황에따라서 할수있는지침이있음, 그걸무시하는 경찰들이 우리가아는 경찰영상으로 많이돌아다니는거고. 그냥 면허증 안주고 뻐팅기는건 위험상황으로 간주하는게아니라 총꺼내진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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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랩 2023-03-18 08:29:49 0 0
물론 위 글처럼 경찰한테 손을대는순간 진압봉이나 페퍼스프레이로 맞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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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2023-03-18 08:54:58 1 0
샹뇬이 샷건으로 허벅지 한방 갈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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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2023-03-18 09:47:05 35 0
ㄴ 나도 봤는데 경찰관 몸에 손댔는데도 여자니 체격이니 하면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건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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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다타 2023-03-18 10:28:22 44 0
ㄴ 넌 나를 방해 하려는 상대방을 안다치게 제압 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구나 애 데리고 병원만 가도 알거다 조그마한 애도 그정도인데 성인이면 여자든 남자든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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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wwo 2023-03-18 11:11:45 16 0
그럼 뭐 쳐맞으면서 공무집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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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wwo 2023-03-18 11:19:01 20 0
“님보다 한 20키로는 적은 사람이 님 어깨를 잡는다고 님이 마땅히 해야될 행동을 못하게 될 정도의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님 말이 이미 틀렸는데 왜 딴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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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2023-03-18 11:25:26 13 0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고 공집방은 직,간접적인 유형력행사임 판례상 밀치는건 폭행이 맞음 신분증 뺏을려고 옥신각신 하면서 밀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됨 즉 폭행 요건은 다 갖춘상태인데도 여성의 체격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성립이 안됐음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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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2023-03-18 11:32:09 23 0
경찰의 공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집행한건 맞지만 저 여성이 공집방이 아니라는건 이해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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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2023-03-18 11:33:32 0 0
위에 요약3번 읽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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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wwo 2023-03-18 11:34:24 1 0
어깨잡고 흔들었다고 폭행죄 유죄나온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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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눈 2023-03-18 12:17:16 22 0
어우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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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사도 2023-03-18 12:57:29 31 0
초록 / 무지성 단답식 대화 + 논쟁중 아님말고식 발빼기 역겹네 - "경찰이 알아서 항소하겠지?" 대화상대가 저따구면 야마돌거같은데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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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푸네푸 2023-03-18 13:11:05 13 0
두고보긴 뭘 두고본다는거임? 앵간해서 쿨찐이라는 단어 안쓰는데 진짜 진또배기 쿨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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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2023-03-18 13:23:13 10 0
걍 니들이 다 틀리고 저 사람이 맞다고 해. 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본인도 똑같이 하려나보지 뭐. 맘대로 하라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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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chino 2023-03-18 22:00:18 5 0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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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9:04:12 3 1
얘들아 너희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여자운전자가 경찰 옷 잡아챈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하려면 적법한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방해해야 성립이 됨. 그러나 저 경찰은 통고처분을 거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해야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통고처분을 진행하려고 했음. 즉 적법하지 않은 공무를 수행중이었단 말임.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제지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음. 여자운전자는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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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u6500 2023-03-19 18:33:50 2 0
초록아 제발 다른 사람 말좀 듣고 살아라 븅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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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3-03-18 06:21:16 13 0
어케하냐? 스턴건으로 지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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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쯔댕 2023-03-18 06:37:58 32 0
판사 3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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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3-03-18 07:33:01 60 0
이건 진짜 판새를 족쳐야한다.. 아님 판새가 4억3천 물어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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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토 2023-03-18 07:57:15 25 0
이런 나라에..뭔 애를 낳아. 에휴 아침부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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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08:20:5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3-18 06:00 / 이동: 2023-03-18 08:20
- 어시스트: 막더듬는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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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세상 2023-03-18 08:25:40 30 0
한국 자살률 1위 이유중 하나인가? 내가 경찰이였으면 저 돈 갚아야할 생각 하자마자 자살생각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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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3-03-18 08:26:12 27 0
처벌도 처벌인데 뭔데 저런금액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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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3-03-18 08:52:40 44 0
저 여자가 억대연봉 강사로 알고있음. 그래서 본인 일못한거만큼 민사소송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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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꿈나무 2023-03-19 07:24:00 5 0
누굴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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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3-03-18 08:29:16 46 0
요즘 경찰은 오토바이 단속때 도망가면 잡지 않음, 도망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경찰이 치료비 다주고, 뒤지면 그 돈도 다 주라고, 판새가 판결 때려서, 사람치고 도망가도 경찰은 서주세요 하고 따라가며 부탁해야 함 판새가 세상을 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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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chu 2023-03-18 08:29:39 550 14
세계유일 무이 막강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않는 직업. 3권 분립이라는 미명하에 대통령보다 탄핵하기 힘든 법조계 기득권 판사...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입니다. JMS 저리가라 할 정도의 신적 존재 판사...하루빨리 국민배심원제도 도입과 함께 AI 판사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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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인 2023-03-18 11:21:32 46 0
왤케 유튜브 댓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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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왕 2023-03-18 08:32:41 116 0
적폐 직업 1순위는 판사다 ㄹㅇ 경찰들이 일 하겠냐 저딴 판결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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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ing 2023-03-18 08:32:48 1 0
의무와 책임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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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야탄 2023-03-18 08:33:05 15 5
이건 법과 시스템적 문제도 내포된거 아님? 무작정 또 판사 몰이가는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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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2023-03-18 08:36:44 8 2
소름돋는 이야기 해줄까? 바로 윗 웃대글과 똑같은 댓글 복붙해놓은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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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또머꼬 2023-03-18 08:33:09 3 0
하 개빡친다 진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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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친생강 2023-03-18 08:51:48 18 0
저 여자가 인강 강사였고 다리 다쳐서 수업을 못하니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저 금액이였을껄 예전에 본거 같은데 맞나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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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hite 2023-03-18 08:57:43 2 0
이럴거같았음 ㄷㄷ 돈진짜 많이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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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2023-03-18 12:52:05 31 0
인강 강사면 잘나신 주댕이로 먹고 사는데 다리 다친거랑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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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첼미초 2023-03-18 09:04:40 2 0
ai판사봇 전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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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자나 2023-03-18 09:13:32 0 0
사람과 사람사이의 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벽한 법 제도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겨우150마리 챔프의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걸 보면 수천만의 인간을 모두 만족시킬 법패치는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순간적인 화를 참아야 누군가에게 튈 불똥이 큰 불이 되는걸 막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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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자나 2023-03-18 09:16:55 0 0
그림을 살짝 바꾸어 어린이의 사탕을 뺏은 경찰관이 되치기해서 다리를 부러트렸다면 경찰이 악마가 되었겠지? 그람 스티브 오스틴이 맥주를 돌려달라고 떼 쓰다가 경찰이 안주고 버티다가 오스틴이 스터너를 갈겼다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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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자나 2023-03-18 09:33:40 0 0
나도 모름 심심했음 토욜출근이라 ㅋㅋㅋㅋㅋ 사실 젖소라 매주 토요일 출근함 ㅋㅋㅋㅋㅋㅋㅋ메렁^^약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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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2222 2023-03-18 09:16:03 0 0
엎어× 업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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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아거는악어 2023-03-18 09:25:31 8 0
좋은 판례네 불법행위 저지르면 경찰한테 상해당할때까지 무조건 버텨야겟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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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2023-03-18 09:32:51 37 0
좀 많은 걸 생략한 글이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고 판단하길.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907051045824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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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자나 2023-03-18 09:36:36 9 0
오우 자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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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에에에에엥 2023-03-18 09:47:32 64 0
요약하자면 저런경우 그냥 즉결심판하라고 규정이 있는데 경찰관이 굳이 면허증을 달라고 계속 요구한점이랑 상해정도가 중한점 (운동능력 영구상실 25% <- 요게 큰듯) 고액연봉자인점. 체격차가 어마어마한데 강려크한 엎어치기를 날린점. 요정도 군요. 나름 이유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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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B964 2023-03-18 10:45:08 32 4
자세히 알아보기는 싫고 판사는 돈많이 버니까 나쁜 놈들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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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2023-03-18 11:16:15 31 1
면허증 받고서 통고처분 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통고처분받기를 거부 및 신분증 뺏을려고 경찰 어깨, 제복잡고 늘어진 상황 -> 경찰은 통고처분 미이행자로 즉결심판으로 넘기면 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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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조아 2023-03-18 18:30:43 19 0
좋은 거 배워갑니다. 신분증 제시 안 하고 뻐팅기면 국가에서 쉬라고 돈도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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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3-03-18 21:24:53 19 0
아니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즉결심판함? 걍 차 번호만 갖고 차주한테 즉결심판 걸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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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54:32 5 1
자새히 요약하자면 1. 신호위반차량을 경찰이 붙잡아서 통고처분하려고 함. 2.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안하고 애먹이다 면허증 제시함. 3. 경찰이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거부하며 면허증 돌려달라고함(통고처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음) 4. 운전자가 통고처분 받길 거부하면 경찰은 즉결심판(이하 즉심)에 회부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면허증 돌려주지않고 계속해서 통고처분 하려고 시도함. 5.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찰 제복을 붙잡음. 6. 경찰이 업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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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58:07 5 1
통고처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즉심회부를 하지않고 계속해서 통고처분을 시도하며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찰관 잘못임. 경찰관의 공무수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판결도 저렇게 난거임. 운전자가 왜 경찰관 옷을 잡아채냐 뭐 이딴 소릴 하는데 애초에 경찰관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음. 우리나라 판사가 바보가 아님. 다 이유가 있으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거임. 결론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 정의구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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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3-03-20 22:18:10 3 0
우리나라는 신분증 제시 거부가 합법이다. 진짜로 차번호와 사진정도만 가지고 법원에 청구하면 인적보정하여 절차가 진행된다(법원 명령전까지 자유의 구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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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3-03-20 22:29:44 0 0
참고로 저상황에서 인적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경범죄에서 현행범체포를 하려면 거주가 확실하게 불분명해야되는데 과태료가 차주에게 일단 발송되는거처럼 도난신고 당하지않은 차량은 저사람이 차주로 추정되므로 거주가 불분명하지않아서 현행범체포는 불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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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en 2023-03-18 09:41:15 6 1
법이 문제인거지 판사측도 나름 참작을 많이 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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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딸러 2023-03-18 09:47:19 0 0
4억3천이면 10년간 무료봉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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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2023-03-18 10:01:29 3 0
이젠 경찰이 못해도 누가 머라할수있나? 경찰이 법을.어긴 시민한테 신분증요구와.강압을 못하면 어떻게 법수호를 할수있나 마약사범이.신분증제시않해도 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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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필러 2023-03-18 10:02:13 0 0
에공....뭔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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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텐 2023-03-18 10:12:32 3 0
않이 시발 저걸 경찰관 탓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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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3-03-18 10:23:56 39 0
이렇게 사법불신이 심한데 사형은 어떻게 찬성하나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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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3-03-18 13:31:22 3 0
ㄹㅇ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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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랭곰 2023-03-18 10:28:51 2 0
말세다 말세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인권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자기방어권과 국가 공권력을 거세하는이따위 판결을 계속한 판사들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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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가12 2023-03-18 10:45:25 23 3
위에 판례 읽어보면 경찰 잘못이 큼. 즉결심판하면 되는데 왜 괜히 신체 손대서 장애를 입혀갖고. 현직에 있으면서 법 공부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떼우면 저리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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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2023-03-18 11:00:09 49 1
나는 저 엎어치기가 잘못됐다고생각 안함. 우리법이 바뀌어야한다고 봄 경찰이 너무 약함. 경찰한테 면허증 달라고 육체적으로 덤비는데 가만히 둔다는게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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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없는일상 2023-03-18 14:16:27 27 1
즉결심판 처분해봤어??? 나 현직인데, 즉심은 현실과 괴리가 커 통고처분 자체가 위반자가 법원에 나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단속현장에서 통고처분 거부한다고 즉심처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위반자들이 그러케해주세요 할까? 법원출석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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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없는일상 2023-03-18 14:21:16 20 1
이여자는 통고처분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단속자체를 거부하는경우이기 때문에 즉심청구하려면 현장에서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저 여자한테 즉결심판 고지서 출력해주고 법원출석기일 까지 현장에서 경찰이 지정해줘야 하는데 저상황에서 저 여자가 응했을리가 없지 옛날같았음 즉심거부 하자마자 체포로 나가겠지만 요즘 그랬다간 또 과도한 공권력행사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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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없는일상 2023-03-18 14:25:01 32 1
나도 초임때 저런경우 있었어 신분증 제시거부하고 위반자체를 인정안하고 욕하고 버텨 그럴경우 법률상 통고처분 제외사유라 즉심청구해야되는데 신원을 제공안해 차량검색해도 리스차량이라 운전자 신원을 알수없어, 그럼 일정시간 지난후 체포해야되는데 6만원 범칙금 거부한다고 체포를 하는건 법원,인권위에서 과도한 물리력행사래, 그래서 체포를 못해 1시간동안 도로에서 서로 버티다 팀장님까지 와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래,, 이게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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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없는일상 2023-03-18 14:28:33 24 1
주먹구구 식으로 떼우는게 아니라 법률을 오히려 알아서 저러는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오히려 위반자가 나를 때려주거나 하길 바랬어 그럼 체포가 가능하니까,,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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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대전건불 2023-03-18 21:49:46 9 2
ㄴ 경찰이라 자기 입장에서만 주욱 쓴 거 같은데 여기 사건에선 신분증도 줘서 이미 대조해봤고 차적도 조회해봤을텐데 신분 확인해서 넘기면 되는 사안임. 형사처벌도 아니고 6만원 짜리 범칙금에 사람을 최대 48시간 체포하겠다는 건 과잉대응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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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3-03-19 00:32:05 5 0
ㄴ이건과는 논외로 우리나라 법원은 신원미상자에 대해서 50만원 이하 범칙금에도 체포를 적법하다 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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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3-03-19 00:35:41 3 0
ㄴ여기서 신원미상자란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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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램이 2023-03-19 06:21:12 10 0
6만원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봐도 수상한 상황아님? 리스차에 신분증제시를 계속 거부하는데 수배자일수도 있고 한데 그걸 그냥보낸다고?? 현직자가 맞다면 개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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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31:07 2 1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게 기본임. 현직이 댓글 단 것 내용 중 즉심처분 거부하면 어떻게 할거냐?>>운전자가 거부한다고 법적처분 안할거니?? 법률과 절차에 부합한다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주는게 법원의 태도임. 즉심거부하고 신원 불상시 체포가 힘들다??>>이건 또 뭔 소리임. 위에도 말했다시피 절차만 잘 지킨다면 현장판단 존중해주는게 법원판단임. 대법판례도 있는데... 경미사건 현체 특칙에 근거 주거부정이면 바로 현체가능. 인권위 시불거리는말은 무시하면 되고. 요즘 바디캠 성능 좋잖아. 그걸로 현장 조치사항 채증 하면되지. 저 사건은 경찰이 편하게 통고처분으로 하려다가 안그래도 짜증나게 하는 운전자가 옷을 잡으니까 잘됐다 한번 x돼봐라 라는 심정으로 업어치기 한게 뻔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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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34:23 2 2
법률을 안다면 당당하게 즉심으로 넘겨야지. 현직아. 니 말대로 즉심 절차가 복잡하니까 저 사건 당사자가 편하게 통고처분으로 떼우려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거 너도 알거아냐? 커버를 칠려고 해도 정도가 있지... 경찰관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 절차를 꺼려한다? 이거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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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쉬어터 2023-03-18 10:55:47 0 0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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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3-03-18 11:08:45 29 1
결국 쟁점이 키작은 여성의 행동은 키큰 남성한테 전혀 위협안된다고 보니까 저렇게되네..미성년도 아니고 상대 신체조건까지 봐가면서 제압할지 말지도 정해야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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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3-03-18 13:30:58 15 2
근데 같은덩치 여성도 늙은이를 못이기는 판국이라 덩치차이 큰 남성이 여성을 못이겨서 그랬다기보단 손을댔으니 화풀이겸 제압해도 문제없겠지 딱 이런 마인드였다가 피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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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마타하리 2023-03-19 08:11:50 1 0
솔까 여자 다리가 부러지지만 않았다면 경찰도 문제없이 넘어갔을거임. 다리 부러지고 후유증 남은게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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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132725 2023-03-18 11:11:04 4 4
좋은거 아님? 군사 독재 시절마냥 경찰이 공권력을 휘두르면 안되지. 현행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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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3-03-18 11:23:28 33 0
돈많이 버는 사람은 공권력도 건드리면 안되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네.. 치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미국같았으면 경찰봉으로 맞고 유치장가거나 총 맞을 사안인데.. 저러니 경찰알기를 개ㅈ으로 알지..공권력수호를 나라에서 안하면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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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8 15:58:45 3 0
즉결심판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즉결할게요~한다고 끝이 아니야.. 서가지고 최소 10분 정도는 작성해야되고 상대방한테 언제 어디서 재판받을건지도 물어봐야되고 서명도 받아야돼. 교통순찰차는 한명이 순찰도는데 저상황에서 즉결처리 절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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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39:27 1 2
사정 뻔히 아는데 니 멘트가 경찰 커버치려는게 너무 뻔히 보인다. 교통안전계 업무 자체가 교통단속 업무가 포함인거 뻔히아는데 자기 할 일 처리한거임. 그리고 겨우 10분임. 각 서마다 안전계 교통순찰차 최소 3~4대 있는데(1급지 기준) 한대가 10분 정도 즉심 하는걸로 무슨 업무가 과중되는것마냥 적고있냐?? 그리고 즉심절차가 예전에야 현장에서 즉심하려면 빡샜지만 요즘은 pda로 간편하게 즉심 입력 가능하지 않음? 또 즉심관련 안내문 양식 서마다 다 있잖음. 그거 한장 주면 되잖아. 진짜 사정 뻔히 아는 사람이 보면 다 반박 가능한데 너무하네.... 법률과 절차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주세요 경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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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은어려워 2023-03-18 12:40:23 1 0
왜 우리나라 판사들은 점점 갈수록 병x같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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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술 2023-03-18 14:41:36 4 5
자꾸 미국이랑 공권력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경찰한테 강력한 공권력을 주어선 안됨, 나라마다 고유의 민족성이 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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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술 2023-03-18 14:43:00 6 2
우리 나라같이 개인의 총기소유가 불법인 나라에서 경찰 권력이 강해지면 피해 보는것은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감, 어찌됐건 힘의 균형이라는건 그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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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과유방 2023-03-18 15:12:51 2 0
미국이랑 계속 비교하는거 잘 몰라서 그런거임 미국은 완전 판례주의 이고, 형량쎄게 주는거가 정년까지 판사하는데 이득이 있어서 고형량 남발하는 경향이 있음 인구수당 수감인원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교화교육이라던가 사회화라던가 하는거 예산문제로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재범률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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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bge 2023-03-18 17:06:01 9 0
'민족성' ?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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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술 2023-03-18 17:17:13 2 3
ㅇㅇ 민족성 난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함, 분명 선진화를 따라가고 있긴하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고 봄, 나라마다 고유의 민족성이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법 같은것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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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술 2023-03-18 17:17:35 1 1
반박시 니 의견이 맞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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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2023-03-18 15:54:04 0 0
나도 이제부터 불법 행위 하고 뻐팅기다가 4억 벌어야겠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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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마타하리 2023-03-19 08:12:23 2 0
3년간 6억 버셨어요? 저 여자 고액연봉자라 저리 받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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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2023-03-19 08:27:12 2 1
님이 주시던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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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B964 2023-03-20 22:30:37 2 1
뭘 주던가야ㅋㅋㅋㅋㅋ 스스로 일해서 벌어야지 나도 건물주였으면 세금 냈다 ㅋㅋ 이마인드네 딱 지가 돈벌어서 건물 살 능력은 안되니까 남 돈버는거 보면 배아파하는 음습한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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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2023-03-20 22:50:03 1 1
님도 건물 못사잖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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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B964 2023-03-20 22:52:56 0 0
몬소리야 갑자기 내가 건물 인증하면 쌍욕 먹고 입다물거야 그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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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2023-03-20 22:57:30 0 0
ㅇㅇ 인증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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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B964 2023-03-20 23:04:39 0 0
싫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면 난 건물주가 아니니까ㅋㅋㅋ 건물주라고 한적이 없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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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죠 2023-03-20 23:06:49 1 0
그럼 싫음이 아니라 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잖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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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8 15:55:09 13 1
자꾸 즉결심판 하면되지 과잉 어쩌고 댓글이 많은데.. 즉결이 뭐 걍 사진 찰칵해서 즉결버튼 누르면 끝나는게 아니야. 거의 간단한 사건서류처럼 시간, 주소, 상세장소, 간결한 범죄사샤 다 적고, 대상자 인적사항, 출석날짜와 시간 다 물어보고 서명받아서(거부가능하나 의사는 확인하고 바디캠이든 영상이든 남겨놔야 뒷탈안남) 프린트해서 줘야되는데 조회기는 vpn인증ㅈㄹ하면서 안켜지는 경우도 다반사야~ 대상자는 면허증 달라고 저ㅈㄹ하고있어~ 견찰도 분명 있는건 맞는데 다른 대부분 경찰관들이 법모르고 일할줄 모르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무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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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08:46:15 1 0
즉심절차 엄청 복잡하게 써놨는데 pda로 즉심 입력하면 시간 많이 단축 되잖아. 간단한 범죄사실 정도 쓰는거는 경찰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능력 아님?? 휴대폰pda 타자 치는게 그렇게 어렵고 오래걸리니? 니가 위에도 적었잖아 10분 정도 걸린다고. 겨우 10분임. 법과 절차를 지키는데 10분 정도걸리는걸 귀찮고 어렵다고 쌩까서 저 기사처럼 사건사고가 터지는거 아님?? 조회기vpn인증 때문에 앱 실행 안된다고? 너는 근무하기 전에 업무용 앱에 미리 로그인 해놓지도 않냐? 미리 로그인해놓으면 아무 문제없잖아. 교통단속시 통고처분 거부로 인해 도로교통법 즉심처분 하는거 부지기수잖아. 법률에 근거가 있고 권한있는 행위라구요. 그저 즉심회부가 통고처분보다 귀찮아서 그러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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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09:20:22 3 0
즉심안해봄? 통고처분이랑 크게다를게 없는데 뭔 통고처분보다 귀찮아서 쌩까..저런 절차로 해야되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사람이 면허증 달라고 드잡이 하는 상태에서 못한다는 소린데 뭔.. 글고 폴리폰 로긴해놔도 지혼자 vpn해제됬다고 꺼지는거 부지기순거 모르는거 보니까 현장직 아니거나 잘모르는거 같은데; 단속할때 통고처분 거부로 즉심가는 경우가 없는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러진 않아요 애초에 통고처분 거부할수 있는걸 아는 일반인도 많지도 않고 면허증 줘놓고 통고처분 거부하는것보단 봐달라해서 격하처리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애초에 면허증 안주는 사람 뭔수로 즉결보내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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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4:58:09 0 0
여성운전자가 면허증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왜 개무시함? 순순히 자기 신분 밝혔다고. 면허증 받고 통고처분 하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거부하는데도 개무시하고 끝까지 통고처분 하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면허증 돌려달라면서 옷잡아끈거임. 통고처분이 즉심회부보다 훨씬 간단한건 팩트아님? 그러니까 저 경찰이 즉심회부안하고 통고처분 강행했지. 그리고 폴리폰 로그인이 풀린다고? 쌍팔년도 소릴 하고있너. 기계라 오류가 간혹 발생할 순 있지만 업무자체를 못할정도로 오류가 났으면 벌써 현장활력소 난리날거 아님? 너야말로 현장업무 안해본 티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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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01:25 0 0
너는 진짜 법률, 절차공부부터 해라. 저 사건 내부적으로도 경찰이 잘못했고 사고사례로 공문까지 하달됐는데 왜 자꾸 커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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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15:12:03 2 0
쌍팔년도ㅋㅋ지금도 비오면 조회기랑 네비 맛가는거 모르나보넼ㅋㅋ 네비랑 조회기 어플 빙신인거 다들 몰라서 현활 조용한줄 아냐 그보다 더 말도안되는 문제들 차고넘치니 언급도 안되는거지. 참고로 지금 현장에서 6년넘게 개같이 구르면서 겪고있어^^ 글고지금 저사람 쉴드치냐 다들 즉심이 걍 즉심!하고 외치면 끝나는것같이 말하니 저상황에서 즉심 못한다는거지. 법률 절차얘기가 왜나오니 현실적으로 저 상황에서 즉결 못친다는 얘기하고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얘기하는게 수험생이나 법관련 이론 판례 좀 맛보기하시는분 같은데 현장 법집행이 법이론이랑은 괴리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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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15:13:09 2 0
글고 참고로 우리조직은 원래 뭔일 터지면 무조건 내부직원 조지고 잘못했다하는게 스탠다드라서 사고사례라느니 내부적으로 어쩌고 해봤자 설득력 제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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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18:54 0 0
저 상황에서 왜 즉심을 못침? 순순히 면허증 제시했는데. 오히려 즉심안하고 통고처분 하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발광한거 아님? 그리고 절차대로하는게 중요한게 저 기사 상황 아니더래도 운전자가 개지랄 할때 절차대로 해야 혹시라도 있을 피상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지. 저 운전자 공집 무죄 나온건 알고있지? 경찰이 정당한 공무수행중이 아니라 그런거잖아. 그리고 겨우 6년 구른걸로 으시대니? 참나. 6년 굴렀으면 요즘 분위기 어떤지 파악 할 정돈 돼야지.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노주임 마인드로 일하냐? 너 그런 마인드로 현장업무하다가 한번 크게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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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20:45 0 0
무조건 내부직원 조진다고? 인정하는데 그 내부직원이 매뉴얼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면 조지고 싶어도 못 조진다구~ 진짜 마인드 좀 고쳐라. 아직 10호봉 안된 젊은 친구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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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15:31:58 2 0
면허증 다시 내놓으라고 붙들고 매달리는데 통고고 즉심이고 뭘 어찌 입력하냐고ㅋㅋ 저사람한테 경찰관이 '아 그러면 즉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면 '아 그러시군요 즉심 해주세요. 날짜랑 시간은요~' 이럴거같냐? 애초에 자기 면허증 내놓으라고 매달린게 통고고 즉심이고 다 ㅈ까라고 매달리는거지. 상식, 법률, 절차 따지자면 저 대상자는 면허증 내놓으라고 난리칠게 아니라 처분 받은다음에 민원실이든 감사관이든 방문해서 해당 경찰관이 잘못했다 민원넣는게 상식이고 올바른 절차인데?그리고 내가 6년했다고 으시댔냐 정작 본인이 현장 현실 모르면서 아는척 댓글달고 현장을 모르니 어쩌니 오만한 내용 쓴건 생각 안나고? 노주임마인드는 몰라도 한참 모르나본데 정작 구닥다리 노주임들은 저런거 잡지도 근처에도 안가거나 만나도 대충 뭉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어^^ 그 노주임들 모시고 혼자 책임도 절차대로 조질거 조지고 일도 다해서 현장 대충 돌아가는거 아니까 어떤지 저떤지 입터는거야~ 나도 다치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이미 몸뚱이가 법률과 규칙에 세뇌조교가 다됐는지 다칠일이 안생기더라ㅋㅋ 걱정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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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15:35:49 2 0
ㅋㅋ자꾸 머 아는척 하고싶은거 같은데 정작 아는 사람이 보면 웃긴 댓글밖에 없어. 10호봉 안된 젊은친구ㅋㅋㅋ 뭐 얼마나 나이가 많으셔서 젊은친구 운운하는지 몰겠는데 나랑 동갑친구도 좀 빨리 달았는데 지금 경위 10호봉 안되써 승진할때마다 호봉 하나씩 까이는건 알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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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37:38 0 1
진잦 선후관계 드럽게 파악 못하네.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통고처분 받길 거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으면 즉심회부해야지. 왜 통고처분 강행함? 이미 면허증까지 제시하면서 경찰의지시에 따르는 상황에서 "통고처분 받길 거부하시니 즉심회부하겠습니다" 이 한마디하고 절차진행하면 충분히 될 상황인건 파악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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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40:22 0 1
어떡해서든 현장 업무 힘들어요. 매뉴얼대로 못해요 징징거리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드는 꼬라지가 한심하다야. 노주임은 차라리 눈치라도 빨라서 저런 논란거리를 만들지도 않지. 너같은 어중간한 애들이 제대로 일처리 할 능력도 안되면서 어설프게 일 처리 해보려 하다가 사건만드는거 아냐. 너같은 애들보다 차라리 꼼짝도 안하는 노주임이랑 같이 일하는게 더 편한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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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3-19 15:40:43 1 0
잘모르면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아는척하는거 너무 우스워..ㅋㅋ 계속 얘기해봤자 그냥 똑같은 스탠스로 이상한 소리만 할 거같아서 그냥 신경끌게 뭐 공부하는지 아님 준비하는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잘되길 바래! 난 나대로 잘하고 잘살고 있으니 노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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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19 15:47:07 0 3
ㅋㅋㅋ 겨우 현장경력 6년 가지고 으스대는 꼴이 참 가짢다야. 계속 얘기해봐. 진짜 어떤 마인드 가졌는지 궁금하다야.아직 젊은것 같은데 벌써부터 냉소주의에 빠진 너같은 마인드 가진 애랑 같이 순마탈 수도 있다는게 참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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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2023-03-20 08:22:32 0 0
달려드는 순간 거부로 판단하고 즉심 했어야한다구요..? 앞뒤가 안맞는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 달려들었으면 떼놓던 해야 즉심 절차 진행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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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20 13:19:13 0 0
/호우우움 사실관계부터 확인 좀 하고 말하세요. 최초 면허증 제시안하고 버티다가 면허증 제시를 함. 그 이후 경찰이 통고처분 하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의사를 밝힘. 이때 경찰은 바로 즉심회부절차에 들어가야함. 그런데 그렇개 하지않고 절차를 위반하며 통고처분을 강행함.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며 면허증 돌려달라하며 옷을 잡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 현직이라고 주장하는 애는 말도안되는 변명 하고있는거라구요. 누군 현직 아닌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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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20 13:27:43 0 0
/호우우움 교통단속 업무 조금이라도 해본 현직이라면 통고처분 거부할시 즉심회부한다는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실무에서도 운전자와의 시비거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심회부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절처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처럼 명시적으로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통고처분을 강행한다? 이건 100번 양보해도 경찰의 절차위반이예요. 경찰의 법집행이 위법하니 저 사건의 운전자가 경찰옷 잡아당겨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한 겁니다. 저 사건이 불거졌을때 댓글에 현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 확실히 기억하는게 저 당시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의 절차위반에 대해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고사례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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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2023-03-20 14:22:53 0 0
제가 이사건 자세히 기억하는게 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게 13년도 연말쯤이었고 저는 13년도 당시 같은팀 동생이 교통단속유공특진을 노려서 도와주려고 같이 교통단속 개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언론에 보도된거 보고 그동안 운전자한테 시달리고 했던 기억도 떠오르고 우리동료가 억울한 일에 처했다는 생각에 분노에 찼던 기억이 있어요. 내부게시판에도 관련 글도 올라왔구요. 그런데 이후 전후사정이 밝혀지고 아 이건 우리(경찰)가 잘못한게 맞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단속할 때 논란을 피하기위해 조금이라도 통고처분 거부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통고처분 거부할 수도 있고 즉심에 회부시켜드릴까요? 라는 멘트도 운전자에게 명시적으로 해주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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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는바보래요 2023-03-18 19:23:39 7 0
판사가 두드리는 판사봉 소리 듣고 뒷목 잡고 쓰러져서 뇌출혈 오면 판사 징역 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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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묘 2023-03-18 21:42:56 3 0
문답 보면 법이 그렇다니 판사도 그렇겠구나 싶음. 따지자면 애초에 면허증 주는 거 거부하고 벌칙금 마저 안 받으려고한 a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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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3-03-18 22:02:39 2 0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한번 손 좀 봐야함. 저러니 나쁜 사람은 판을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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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선비 2023-03-19 06:38:52 5 1
평소에 얼마나 타인을 같잖게보면 신분증 뺏으려고 경찰한테 달려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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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2023-03-20 08:24:00 0 0
주먹과 가까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 떼 쓰면 다 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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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슬픈이 2023-03-27 14:16:19 1 0
ㅅㅂ판사가 왜필요하냐고 걍 법 넣고 ai로 판결때려 인공지능도 누가 ㅂㅅ인지 알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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