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5-25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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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4
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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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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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2023-05-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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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책임은 싫고 권리는 주세요 아닌감
동네미친개
2023-05-25 429
0
근데 저게 맞지. 호적에대한 불편함은 감수하기 싫어서 본인이 선택한거면 혼인을통한 권리 역시도 행할수 없는거지. 저런 사례들도 있긴하지만 사실혼관계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법에서 어떻게 확인할수있는 방법자체가없으니까
태왕사심기
2023-05-25
동네미친개
2023-05-25
중국어과간호사
2023-05-25
중국어과간호사
2023-05-25 
인터넷난민
2023-05-25 2
0
맞는 거지
theKarls
2023-05-25 18
0
그렇지.. 사실혼에서도 상속이 가능하다면 단순 동거에도 여차하면 사실혼이라고 하고 이래저래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아서..
돌아온소주파티
2023-05-25 21
0
결국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면 혼인신고 하라는거니깐.. 방법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니 저게 합당한게 맞겠지
아이디초복확인
2023-05-25 32
0
너~~무 사랑하지만 주저하게 되는 혼인신고 라니..
페퍼닥터355mL
2023-05-25 34
0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게 맞지...
태왕사심기
2023-05-25 20
1
근데 사망보험금을 상속하려면 빚도 상속해야하는거 아님? 보험금은 상속받고 빚은 보증인에게 넘어가는게 말이 되나? 사실혼 여자앞으로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 상속받고 빚은 째서 보증인에게 넘어간건가??
겸갱
2023-05-25 
힘내보자구요
2023-05-25
똥꼬아닌데
2023-05-25
방구석취미맨
2023-05-25 27
0
이거야말로 누칼협이지ㅋㅋ
웃는사슴
2023-05-25 2
4
혼인 신고하고 주택 대출 시 소득 산정되는 기준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주택 대출 시 소득 산정 기준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이 가지기 전 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는 추세인데 법도 조금 따라와 줘야 할것 같은데 속상하다
2023-05-25
구준엽과강원래
2023-05-25 218
0
개인적으로 사실혼이라고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싶음
비취반지
2023-05-25
중국산쇠고기
2023-05-25 35
0
두가지 사례가 안타깝지만 반대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경우가 더 많음. 저거 구제해주면 헬 열림.
게이게이냥
2023-05-25 38
7
한 편에서는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또 나 같은 성소수자들은 애초에 혼인 신고 자체도 안되고, 사실혼으로도 한국에서는 인정 자체를 아예 못 받으니까.. 8년 전에 서로 의지하고 지내던 형이 사고로 황망하게 떠났는데 그때 재산이 프랑스랑 한국에 둘다 있었고 형 남편(벨기에분)이랑 아들이 있음에도 한국 재산권 자체를 인정 못 받아서 의절한 본가 형이랑 누나들한테 넘어가는거 보는데 뭔가 어의 없더라..그 와중에 프랑스 집도 지들거라고 소송 걸겠다고 쌩쇼를 하던게 생각나네...
하라아빠
2023-05-25 25
0
초반엔 억울하겠다 싶은데..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이해가 감. 사회 생활하면서도 정말보기 싫은게. A와 B중에 A가 싫다고 B를 선택하고나서 A의 혜택을 바라는사람들을 볼때 되게 불편함.
네모바지스폰지송
2023-05-25 3
0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한건데 사실혼배우자들도 구제해주는 법안이 생겨야됨 혼인,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늘어나고있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랬음
농기계사용자
2023-05-25 32
0
법적 책임은 1도 지기 싫고 상속과 같은 재산권은 보장받고 싶고... 장난하나? 법이 우습게 보이나? 혼인신고가 얼마나 추상같은데......접수해서 등록하면 취소도 안되는 이유가 괜히 있는줄 아나? 남을 가족으로 만들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거임. 상속은 책임에 대한 보상일 뿐인거.
언니네한민관
2023-05-25 2
0
역시 보증은 부모자식간에도 서지말라는 조상님들의 지혜
호이베베
2023-05-25 10
0
혼인신고가 안되는 동성사실혼 이런 얘기인줄 알았는데 신고되는데 안한거면 킹쩔수없지 뭐
아니내가있잖아
2023-05-25 2
0
처음 읽을땐 '엥 왜???' 싶었는데 마지막 까지 보니까 납득이 갔네
미롤
2023-05-25 1
0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재산을 가져간 가족들이 정상인들이였으면 잘 얘기해서 나눠주지 않았을까... 돈 앞에서 가족끼리도 정말 잔인해지는게 무섭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안읽고헛소리함
2023-05-25 20
0
막말로 돈많은독거노인 죽여버리고 사실혼관계였다하면 입증할길이없잖어
헌포링
2023-05-25 17
0
이게 법원 판단도 이해는 가는데,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더라. 작년인가 재작년일인데 몇십년간 동성애로 사실간 부부관계(법적으로는 당연히 혼인x) 중으로 함께 1인 명의로 사업 중 -> 그 1명이 사고로 죽고 > 자식이 없으니 가족이 다 상속받으면서 남은 사람 지분은 인정 x... > 부부도 전재산도 잃어버린 사람은 자살한 사건으로 기억함
헌포링
2023-05-25
zl젼xx
2023-05-25 3
0
법에 구속받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도 당연한 거지
슬픈냥
2023-05-25 1
0
당연한거아님??
재가입5회차
2023-05-25 6
0
사실혼 상태고 재산을 서로에게 남겨주고 싶으면 상속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둬야겠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서로 상대방으로 해두고.
일렉시드
2023-05-25 2
0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그에따른 문제는 유선장 등 다른 방법으로 대비해야지뭐
kdir
2023-05-25 14
0
이런 사태를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결혼인데 그걸 안하고 보호받길 원하는건...
드링킹하는곰
2023-05-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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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결혼이 법적으로 불허된 동성 사실혼 커플(여자)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나타나서 남은 분보고 돌아가신 분 집에서 나가라, 재산 다 내놔라 해서 투신하여서 ㅅㅈ하신 사건도 있음.
드링킹하는곰
2023-05-25
이래도
2023-05-26 2
0
말이 사실혼이지 혼인신고 안했으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냥 동거남, 동거녀일뿐인데 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구휼
2023-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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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저게 되면 어느 부자 죽으면 나도 사실혼 관계였다고 달려 갈 거임
몽상가12
2023-05-26 14
0
당연한걸 뭘 불합리하다는 듯이 설명하고 있냐? 얼마전에 할머니 집에 미친새.끼가 쳐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동거인으로 살면서 폭행하고 괴롭힌거 못 봤음? 할머니는 계속 고통당하면서 도움 청할데도 없었음. 법이 허점이 있을 순 있어도 멍청하게 만들진 않았다. 동거인은 동거인일 뿐이지 가족이 아니야. 당연히 상속권은 없어야해.
몽상가12
2023-05-26
댓글달러옴
2023-05-26 0
0
저기 소개된 사례들은 확실히 사망한 분도 원하는 방식의 재산 분배가 아니였을거라는 생각이 드네. 구하라 케이스도 그렇고 상속 관련해선 법적으로 완벽할걸 기대하기 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거 같어
삼모작
2023-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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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한거아녀 책임없는 권리가 어딧어. 권리를 얻고 싶으면 책임을 가져야되는거지뭐
어른폰
2023-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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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을 인정해주는건 감사해야할 판에 뭔 상속권이야 그럼 혼인신고를 하던가 법의 보호는 받고 싶으면서 법적 의무는 피하고 싶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임
와우접음
2023-05-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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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되는거잖어?
키크신분
2023-05-26 2
0
불합리하게 말하고 싶은건가 본데 내 눈엔 존나 합리적으로 보임 ㅋㅋㅋ
멋진마사루군
2023-05-28 0
0
혼인신고 하기 싫으면 유언장 작성이라도 해놓던가... 책임은 안지고 권리만 챙길라고 하네
미국의회도서관
2023-05-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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