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7-20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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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8,119
newz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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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헌
작성 2023-07-20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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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z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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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헌
곤색자일리톨
2023-07-20 15:40:19
422
0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을 축소시키고있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이동
나는너의꽃으로
2023-07-20 19:50:2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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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 이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이동
뿡부릉뿌부바방
2023-07-20 15:53:45
58
0
도서정가제 = 단통법 = 제일 이해 안되는 법
이동
머법관
2023-07-20 34
0
응 국민들은 멍청한게 다루기 쉬워~
커피커피머신
2023-07-20 0
0
....?
단발좌이유나
2023-07-20 0
0
?
Goose312
2023-07-20 25
0
문화다양성 축소를 우려해 합헌..?
느린스낵
2023-07-20 3
0
멍게소리
곤색자일리톨
2023-07-20 422
0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을 축소시키고있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뿡부릉뿌부바방
2023-07-20 58
0
도서정가제 = 단통법 = 제일 이해 안되는 법
순수한헤로인
2023-07-20 21
0
책 안사야지 ㅋㅋㅋㅋ
요개
2023-07-20 38
0
도서정가제로 중소 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박살내서 다양성 제거했으면서?
khslone
2023-07-20 1
0
안봐ㅋㅋ
히토미리아
2023-07-20 2
0
ㅈ같넹 걍 리디나 봐야것다
르얀
2023-07-20 31
0
수준이 판레기 답넹
분신새끼
2023-07-20 44
0
애1미뒤2진년들 ㅋㅋ
너는웃대하지마라
2023-07-20 
숨은오징어
2023-07-20 40
0
왜 웹툰/웹소설이 저 정책에 휘둘려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박뭐든가능시은
2023-07-20 2
0
이색기들 책 안사봄
벌거벗고춤을추지
2023-07-20 15
0
아니 책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님???
2023-07-20
불건전한대화명843
2023-07-20 3
0
정가제까지는 ㅇㅋ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할인 가능해야지
나는너의꽃으로
2023-07-20 250
0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 이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에메넨쥐
2023-07-20 2
0
판단의 근거가 진짜 터무니없네
공성전차단
2023-07-20 43
0
원래 위헌결정 받기가 개어려움.. 요리보고 저리봐도 합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안보이는 수준이 되어야 위헌이고, 합헌적인 요소가 조금만 있어도 엥간하면 합헌 주는게 원칙임. 그래서 걍 국회의원을 조져서 국회가 스스로 폐지하게 하는 게 더 나음
뭘해야피할수있냐
2023-07-20 3
0
e북 웹툰 건들기만 해봐라
소보로빵있나요
2023-07-20 2
0
근데 저거 하면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임?
오버맨킹게이
2023-07-20 40
0
판사들도 법공부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사회학 공부가 필요하다. 도서정가제는 기본적으로 대형/인터넷 서점과 중소서점의 판매가격에 하한을 설정하는 가격하한제 정책이다. 그런데 중소서점 가격이 더 싸다면 모를까, 가격이 똑같다면 어차피 사람들이 중소 서점까지 가서 책을 살 이유가 없다. 중소서점 가격 비교하러 발품 팔 필요도 없이 인터넷서점이면 하루이틀이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데다, 책 종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포인트 적립도 더 편하다. 그런데도 가격은 중소서점과 똑같다.
오버맨킹게이
2023-07-20
바람구름달별
2023-07-20 19
0
헌재는 여대 약대 합헌 판결도 그렇고 어째 자꾸 마음에 안드는 짓만 하냐
고소한우유
2023-07-20 37
0
이거 기득권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임. 일반 시민들은 책을 접하기 점점 더 어려워서 단순하게 살게되고 기득권은 더 쉽게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어둠의민초단
2023-07-20 1
0
ㅈ까는 소리하고있네 또ㅋㅋ 에휴
삼매
2023-07-20 0
0
랄랄
료덕후
2023-07-20 2
0
뭐래 ㅂㅅ
거짓말탐색기
2023-07-20 13
0
우민화 정책
족장의꽃손치기
2023-07-20 2
0
ㅅㅂ 인종다양성 pc ㅈㄹ하면 뭘해 정작중요한 기업은 다양화로 인한 상호경쟁이 아니라 독점으로 가고있는데 인류애가 밥먹여주냐
벌써벗은o임금님
2023-07-20 2
0
도서정가제 너무길어서 부르기 불편한데 애미없는정가제는 어떨까요?
차단용로그인
2023-07-20 3
0
도서관 없으면 출판 업계 싹다망할 수준인 나라에서 참 어이없네 ㅋㅋ 책 값 창렬이라 대여 하는 사람만 늘지
웃대의지박령
2023-07-20 6
0
이나라 정경유착/도덕적 헤이 심각하다 진짜. 레볼루숑 해야해. 답이 없어.
웃대의지박령
2023-07-20
자취방철학자
2023-07-21 2
0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View.do?bcIdx=1003851
자취방철학자
2023-07-21
로그라이크
2023-07-21
셸든쿠퍼
2023-07-21 3
0
지들도 개소리라는 거 알면서 이 악물고 밀어붙이는거 진짜 패죽이고 싶네
나도알아나못생긴거
2023-07-21 1
0
요즘 헌재 왜이래??????????
운수J
2023-0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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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신같은 새끼들
K9자주포조종수
2023-0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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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안좋은 소식부터 ㅈ같은 개소리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누
옹성우행복해
2023-0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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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처음 시행할때부터 다들 알았잖아?? 21세기 우민화 정책인거?? 웬만해서 이거 폐지 안 할걸??
로그라이크
2023-07-21 2
0
아니 이쯤되면 내가 병ㅅ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중 소형 서점은 그렇다 쳐도 중 소형 출판사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임?
♨보온철저♨
2023-07-21 0
0
난 지방민인데 최근 3년 새 중소 서점 3개가 문을 닫음. 도서 많이 사는 입장에서 저 법이 너무 싫지만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이 즈음에 대기업의 대형 프로모션과 온라인 대응능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저 법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함. 수도권 인프라 잘 갖춰진 도시만 보지 말고 지방민들도 고려해주시길 바람. 개인적으로는 대형 서점들이 지방 소서점들 인수해서 지점장으로 두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줬으면.. 그럼 정가제 폐지도 하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코코체리
2023-0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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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단통법도 합헌판결 낸 적있음. 기본적으로 아무 선택지도 없게 강제하는 수준 아니면 다 합헌임. 그리고 특히 경제쪽은 웬만하면 노터치임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