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서 싹 다 뒤집어도 정상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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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3-08-26 2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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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냥 지들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안하는거에 가깝운거 같은데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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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딸오빠 2023-08-26 23:34:42 26 0
그냥 현역자원 없으니까 만만한애들 현역데려간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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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좋아함 2023-08-26 23:35:40 36 0
좀 어리숙하고 사회성 없고 말 못하는 애들이었으면 강제로 끌려갔을거 아니야... 조선총독부 같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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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2023-08-26 23:36:44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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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15 2023-08-26 23:43:31 34 0
ㅈㄹ하네 개좆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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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3-08-27 03:23:28 8 0
말 너무 이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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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먹고살아야하나 2023-08-27 03:29:27 10 0
속이 뻥 뚫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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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2023-08-26 23:44:26 10 0
진짜목조르고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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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의하루 2023-08-26 23:45:08 28 0
우리가 아는 못 사는 나라였으면 진작 유튜브에서 참수 동영상으로 얼굴 널리 알려졌을 놈들이 치안 좋은 한국이라고 멀쩡히 살아가는 걸 보니, 오늘도 한국의 치안 상황은 굉장히 좋음에 희망을 느낀다. 이 병X청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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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3-08-26 23:58:38 993 0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냥 지들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안하는거에 가깝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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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3-08-27 04:01:00 56 0
안되는게 어딨어 지들 편하려고 하는거지. 막말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은 철저히 법률에 근거하는데 저런법률은 있을수가없음 병무청은 스티브유사건 빼고 모든게 괴담뿐인집단.. 단지 휴전국에 징병제이니 그 덕에 목숨붙어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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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3-08-27 04:27:48 24 0
이상하리만큼 책임감이 개미 좆물 만큼도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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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라면순한마앗 2023-08-27 07:06:26 44 0
행정은 뒤집을수 없다면서 지들이 행정 뒤집는건 생각도 안함ㅋㅋ 뒤지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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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이닝종료 2023-08-27 19:10:05 1 0
만약에 알고보니 저사람 후견인이 엄청난 사람이다 하면 당장 정정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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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펀냥 2023-08-27 03:28:51 32 0
시발 판단미스나 적격사유 변경도 아니고 그냥 절차 상 오류인데 안해준다는건 행정소송 쳐맞고싶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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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2023-08-27 03:43:51 4 0
감히 예상 해보는데 행정소송 질질 끌고 끌다가 제대한다. 멘탈 터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소송하다 제대해도 끝까지 승소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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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03:48:58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8-26 23:33 / 이동: 2023-08-27 03:48
- 어시스트: 남산동설렁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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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쀼뿌잉 2023-08-27 04:02:33 4 0
얼마 전 많은 사람들 군번 실수도 행정 처리 하기 귀찮다고 묻어버리겠다 했잖음ㅋㅋㅋ지금은 어찌됐는진 몰라도ㅋㅋㅋ근데 저 한 사람한테 발생한 문제다? 귀찮다고 다 넘어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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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phragm 2023-08-27 04:05:13 0 1
저분 현역으로 끌고 갈 거 같으면 실수한 행정공무원 최소 10년이상 현역으로 잡아둬라. 그것도 GOP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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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조종수 2023-08-27 04:42:30 3 0
와 ㅆ1이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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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브리즈 2023-08-27 04:43:28 580 1
이거 걸러서 봐야하는 자료같음. 상근을 현역으로 보낸게 아니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보낼때 실수로 상근으로 표기된것을 정정한것.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현역대상자. 그리고 엄마 있음. https://m.fmkorea.com/61172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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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젼xx 2023-08-27 06:41:38 24 0
뉴스 자막에 의심없이 수용만 봐도 그건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착오로 입대한 거니 입영취소하고 연기할 권리는 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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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남 2023-08-27 06:56:23 412 1
저는 위 링크 글을 다 읽었는데도 병무청이 번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걸요. 피해자가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이해하고 입대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거의 사기 유인 납치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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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3-08-27 07:19:01 38 0
내가 알기로 국가기관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해서 착오가 생겼어도 본인들이 얘기한대로 해줘야 하는거로 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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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장애1급 2023-08-27 07:25:08 37 3
ㄴ맞긴한데 병역문제의 경우 본문과 같은 상황을 용납하고 상근으로 보내는 선례가 생기면 향후 공무원들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실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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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3-08-27 07:26:49 50 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219 비슷한 판례가 있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했다가 군의관이 착오였다며 취소하고 공익으로 편입시켰는데, 이건 병무청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믿고 활발히 경제,사회활동을 하던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취소처분과 공익 편입을 취소하고 그냥 전시근로역 으로 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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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장애1급 2023-08-27 07:36:40 32 1
이런 중요한 판례면 교육자료로 배부하지 않았을리가 없는데 소송가면 패소할거 아니까 그냥 가용인원 하나 더 확보하려고 쌩까고 납치한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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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브리즈 2023-08-27 12:28:21 24 0
그러니까 병무청이 아무잘못이 없는게 아니고 당연히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사과수준의 보상정도로 끝내서는 안되는게 맞는데. 인터넷 짜집기 자료 수준으로 편집한 자료라 그런거임. 무슨 천애고아 동생을 두고 홀로 입대해야하는 사람처럼 그려놨잖음. 근데 어머니도 계시고. 실제로 현역입영대상자인데 상근대상을 현역으로 보낸것처럼 말하고. 실제로 진짜 상근으로 입대해서 현역통지 받더라도 상근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절대 안되는 것처럼 말하잖아. 이건 너무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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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3-08-27 14:22:55 2 0
도우미 고용할 정도면 가정형편 걱정할 정돈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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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2023-08-27 18:43:27 0 0
병역은 행정법 적용 안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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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3-08-27 19:00:14 1 0
석기님 말처럼 국가기관의 정식통보기때문에(서면으로 결과를 발송했고 저사람이 아예 요건이 안되면 단순착오지만 약한 수준이라 우선순위로 병무청이 '선별'한걸서) 헌재에 권리구제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 결론 날때쯤엔 이미 전역했을거고 우리나라에서 군인 최저임금 미달분은 의식주를 주기때문에 합법처리라 피해액이 없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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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후 2023-08-27 19:04:30 3 0
판정을 잘못한거랑 통지를 잘못한건 조금 다른 문제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때는 신검할때 현역판정난거 본인도 확인하는데 본인도 현역판정을 아는 상황에서 상근으로 통지가 왔으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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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3-08-27 19:06:00 1 0
신검으로 상근이 아니고 생계로 상근 가면 당연히 자기는 현역으로 알고있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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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3-08-27 19:18:23 0 0
통지랑 판정이랑 다르긴 하겠군...? 머선 원칙이 있든 따질거 따지고 적용할거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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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당첨 2023-08-27 04:54:53 24 0
병무청조직은 진짜 병무청내에서 총기난사한번당해봐야 정신차릴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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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필러 2023-08-27 04:57:21 8 2
평소 이미지가 뭣같으니 이런 거짓선동도 절먹히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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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킹 2023-08-27 05:18:16 28 0
진짜 ㅋㅋ 서류실수로 면제였던 친구 현역된거 본적있음 ㅋㅋ 동생 2명인데 둘다 학생이라 얘 혼자 돈버는데 서류가 믹스되어 현역됬다는데 휴가나와도 집이없어서 모텔에서 잔다는디 이게 맞나 싶었는데 병무청 새끼도 다 엎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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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3-08-27 07:12:20 3 0
가서 총기난사 하고 수류탄 까면 뭐 좀 바뀌는 게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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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요 2023-08-27 07:41:29 4 0
결정번복이 절대 안된다면 그말은 인정해준다. 대신 조기 퇴소나 조기 전역 시키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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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이쥐알통 2023-08-27 09:19:55 6 0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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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운 2023-08-27 11:31:41 1 0
우리 현역들 고생하네.. 7살 아가는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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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빌런 2023-08-27 16:46:33 0 0
7살 동생은 누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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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3-08-27 17:50:18 1 1
총들고 관련자들 쏴죽여도 무죄탄원해줄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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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후 2023-08-27 19:08:49 0 0
이핑계 저핑계로 뺄라는 새끼들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까 싶다. 다들 가려고 하면 저런일 생기면 사정봐줘가면서 할텐데 군대갔다온사람들 대우가 확실해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하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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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3-08-27 20:35:11 0 0
도른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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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2023-08-27 21:13:12 0 0
저런경우 번복은 안되더라도 의가사 전역 가능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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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10년차눈팅 2023-08-27 23:10:36 1 0
00년 36사단 있었는데 그때 상근들이랑 훈련 같이함. 상근중에 급 현역으로 바뀐동기있었음. 불쌍하더라... 조교가 밤에 과자사주고 달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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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야 2023-08-27 23:20:55 1 0
세상에 안되는건 없음 안하는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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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된정치장교 2023-08-30 11:05:54 1 0
이뭐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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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내잔상이야 2023-09-09 12:21:55 1 0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하고있어 안되는게 어딨어 무슨 시발 떨어져버린 폭탄이냐 그냥 행정업무보기를 돌이킬수 없기는 뭘 돌이킬수없어 제발 국민들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면 일들좀해라 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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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6-24 16:56:21 0 0
쟤들은 진짜 일을 하는걸까 노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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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서 싹 다 뒤집어도 정상참작 가능...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