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10-02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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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928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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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작성 2023-10-02 12:05:01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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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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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3-10-02 
214
0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게 일반적인 채권들도 종류따라 5년 10년 시효 있긴 한데 이 시효 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은 독촉을 안하면 사라지는 거란 말야? 제대로 독촉하면 시효 연장돼 근데 세금에는 그런 게 없거나 안 해서 사라지는 거임???
미숙해도사랑해
2023-10-02
록시땅
2023-10-02
하고하고시프다
2023-10-03
웃대학원생
2023-10-03
웃대학원생
2023-10-03
벼랑위의노상방뇨
2023-10-03 
하프초포
2023-10-02 41
0
한국도 irs처럼 중화기까진 아니어도 특수부대 만들어주고 고액체납자들 탈탈 털어야대~
대가리로화장실깸
2023-10-02 2
0
우리나라도 국세청에 특수부대 있어야해 조지고 들어가야 내지
똥픈냥
2023-10-02 7
0
멋지다
생각한거다해도돼
2023-10-02 3
0
시발롬들
마동석의범죄시도
2023-10-02 59
0
정직한 사람들이 이득은 얻지 못하더라도 손해보거나 억울한 느낌은 안들게 운영하자 좀...
백수오반
2023-10-02 0
0
와우
isonamu
2023-10-02 502
0
입대회피나 탈영은 시효만료도 없으면서 이런건 칼같이 시효만료해버리네 ㅋㅋㅋ
새우머리빌런
2023-10-02 
손블링
2023-10-02
잴루조아
2023-10-03 
박뭐든가능시은
2023-10-02 12
0
존버가 배그할때 안싸우고 숨어서 죤나 버티면 상위권 간다는뜻에서 알고있던 단어인데 존버가 다른데도 있었던거였네
미트박스
2023-10-02
박뭐든가능시은
2023-10-02 
Lokitty
2023-10-02 
시청
2023-10-02 
2023-10-02 
dagdha
2023-10-02 54
0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성마딕
2023-10-02
너무부끄러운지니
2023-10-02
웃대인아냐
2023-10-02
너닉이왜그래
2023-10-02 648
0
아 탈세마렵네 시발ㅋㅋㅋㅋㅋ이정도면 정부에서 부추기는 수준아녀…?
하1지마
2023-10-02 
건전한짤줍러
2023-10-02 49
0
계좌 정지나 영구 신용불량 이런거 없이 그냥 시효 만료 땡이야??
채소나무
2023-10-02 26
0
이건 뭐 그냥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지럴하는거 같어
잃어버린유희왕카드
2023-10-02 3
0
웃대인들도 이렇게 계속 ㅅㅅ를 못하다 보면 시효가 지나서 나중엔 ㅅㅅ가 더이상 필요없어지지 않을까?
골드스푼
2023-10-03
태왕사심기
2023-10-02 41
0
나 아는사람도 빚이 5천정도 되는데 시효만료될때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나한테 맨날 욕하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데... 암만봐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랑 그인간의 기준이 틀림
HALFLIFE3
2023-10-02 38
0
국가가 탈세를 장려ㅋㅋㅋㅋ
해탈한현자
2023-10-02 34
0
엥? 이게 시효가 있는거였음? 뭐 이딴 법이 다있어?;;;
도파민
2023-10-02 45
0
법이 저렇게 살라고 장려를 하는 거네ㅋㅋ
부먹애호가
2023-10-02 43
0
세금 체납도 독촉장 보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됨 버틴다고 되는거 아니에요 응~ 독촉해서 시효 연장하면 그만이야~
7estry
2023-10-03
필리레이스
2023-10-02 8
0
심지어 세금은 때쓰면 깍아줌 근데 세감 깍아달라고 하는게 서민이냐? 아니거든
일렉시드
2023-10-02 1
0
아니 시효가 있으면 안되지
로버트박
2023-10-02 0
0
세금 체납했을때는 독촉을 어디까지 하지? 보통 대출 밀려서 통장 압류되서 신용불량자되면 본인 폰 못만들고 본인통장 못만들고 하면 1년도 못버티던데
힘이솟는화강암
2023-10-02 75
0
아니 어이가 없네ㅋㅋ 소멸시효란게 단순히 5~10년 버틴다고 사라지는게 아님. 소멸시효는 정부의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임.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권리도 사라지는 것임. 즉 이번 건은 정부 잘못이 99%는 된다고 봐야됨.
예의바른비글
2023-10-02 1
0
법 만지는 놈들이 돈이 많으니 그런거 다 악용할라고 저리 만들어놨나 저딴게 왜 있어
참깨말랑
2023-10-02 0
1
시효 만들었으면 땡 치는게 아니라 국민 박탈이라도 걸던지
메밀묵은맛있어
2023-10-02 81
0
얘들아 저거 독촉 들어오면 소멸시효 리셋돼.. 5년동안 독촉 안해야 소멸되는거임 근데 매년 내라고 통지서 날라와서 사실 소멸 안됨
구름공원
2023-10-02
두찌
2023-10-03 
형아는내맘조또몰라
2023-10-03
뭇별에닿기를
2023-10-02 35
0
시효는 있는게 정상이구요~ 독촉을 유지하면 시효는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엑스오빠
2023-10-02 28
0
IU
2023-10-02 2
0
시효 만료 하면서 국적도 만료되면 이해하겠음
웃대는졸업하자
2023-10-02 2
0
역시 범죄권장국가
뭐다사용중이래
2023-10-02 79
1
사람들이 시효만료의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니가다 한마디 함.. 국세 채권은 5년, 10년 소멸시효가 있는게 맞긴 한데 그게 중간에 과세관청에서 “내세요”하고 고지서 한번씩 날려주면 다시 리셋됨ㅎㅎ 그니까 5년, 10년 되기 전에 한번씩 고지서만 날려주면 그때부터 새롭게 5년,10년 시작임ㅎㅎ 국세채권이 만료되는건 국세청이나 세무서 돈 내라는 고지서를 안날려서 그런거임.. 결론적으로 저건 관청에서 일을 안했거니 까먹었거나 해서 채권 소멸시효 만료된거임
점보도시락
2023-10-02
진짜디진다
2023-10-03
광교맘
2023-10-03 
가면뒤에복면
2023-10-02 2
0
Q: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이 없어집니다.
대천사유키호
2023-10-02 0
0
ㅎㄷㄷ
lillillili
2023-10-02 2
0
탈세조장하는거아님?? 해먹을놈은 해먹어라 이건가?
흑흑그립읍니다
2023-10-02 2
0
이번 국가예산 20퍼 가까이 빵꾸났다거 하지 않았음?근데 뭔?...?
크롭컷
2023-10-02 3
0
이야 탈세안하면 병X이네
히비스쿠스
2023-10-02 0
0
ㄹㅇ로다가 유전무죄네
Lokitty
2023-10-02 0
0
시발 세금에 시효가 있었어? 개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한도전하는런닝맨
2023-10-02 4
0
본문이랑 베댓 보고 열받았는데 고지서 보내면 시효 연장된다는 댓글 보고 맘 놓인다... 에휴.. 낚으려고 작정한 뉴스구나.... 출처 링크 들어가니 거기도 연장 된다는 댓글 있었는지 삭제런 했네..
Lokitty
2023-10-02
무한도전하는런닝맨
2023-10-02
반박하면따먹음
2023-10-02 2
0
고지 독촉 청구 압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중단되는데 세무서일핥재 인원부족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하는걸루 들었음 정지사유는 또 다름
니가알아서살든가
2023-10-02 3
0
세금은 파산회생도안되..못떼먹어..세금탕감은 희박해..나 명의잘못빌려줘서 행정사에다 일맞겼는데..세금..솔직히 없어지는거 기대못해서..갚을수있는금액정도 다운이라도 되도 감사할지경이야.행정소송 기다리고있는데..세금이라..세금은 평생 따라붙는거라서 큰기대는 못하고있어.혹시나하지만.
chanceux
2023-10-02 1
0
내는놈이 바보였구요 ㅋㅋㅋ
Gee라르
2023-10-02 0
0
정답 : 버텨도 안됨
손블링
2023-10-02 2
0
국적도 만료시키면 안됨?
건방진마누라
2023-10-02 0
0
시효 ㅋㅋ 법만든 놈들이 안내고 개기고 있는건지ㅋ 저런놈들은 채납한금액 복리 이자로 때려야 채납안할건데
VVVVVVIP
2023-10-02 2
0
착실한사람들만 호구인 나라
올바른우려론자
2023-10-03 0
0
체납, 탈세에 시효가 있다고???
단무지는빼주세요
2023-10-03 0
0
징수 통지하면 시효 중단아님? 왜 시효 되게 냅두는겨 국가에서
이리에사아야
2023-10-03 0
0
최근에 연금보험 미납으로 통장압류되어서 냈습니다....
메르세데슥뽕
2023-10-03 1
0
후진국일수록 위법시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위법을 조장한다 라는 구절이 생각나네
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3-10-03 3
0
그냥 버티면 되는건 아니고, 국내에 본인 명의로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 포함)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사업자도 타인 명의로 내서 PG에도 내역 안 잡히고, 소비도 현금이나 타인 명의 카드로만 하는 미친놈들이어야 함 ㅋㅋㅋㅋㅋㅋ
7estry
2023-10-03
벼랑위의노상방뇨
2023-10-03 
은혁킬러
2023-10-03 0
0
저거 만료 되면 동시에 국민주권도 만료 돼야지 의무를 안하는데 왜 국가 서비스를 제공함??
캠핑하는스나
2023-10-03 0
0
아 시효가 있었어?
대농민
2023-10-03 1
0
채권 시효제도 없어지면 조선시대 채권 가져다가 채권 효력 주장하는 사태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럼. 무작정 시효제도 욕하는 사람들은 뭘 알고나 지껄이는 것?
판교최강꽃훈남
2023-10-03 0
0
나라에 도둑도 많고 쥐떼들이 좀벌레들 투성이니
목포세발낙지
2023-10-03 0
0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란 말은 미국에서만 통하는 말인가 보구만
매일화내는놈
2023-10-03 0
0
열심히 살기 싫다
spmozart
2023-10-03 0
0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그냥 법적으로 신용등급 떨어뜨리고 금융거래 못하게 막으면 안되나?
슬픈냥
2023-10-03 2
0
? 먼소리지 고지 날리면 시효중단 아님?
귀없는짝귀공룡
2023-10-03 1
0
다시 고지하면 시효 초기화아닌가;;왜 저렇게
광교맘
2023-10-03 6
0
독촉으로 인한 조세채권 소멸시효 리셋은 최초 1회에 한정함... 1월 1일에 독촉해서 소멸시효 5년 타임어택 시작하면 동일건에 대한 독촉은 그 뒤로 아무리 하더라도 소멸시효 리셋 안됨.... 세무공무원이 빡통대가리도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은 징계인데 손가락 빨다가 시효 완성됐겠니.....
사다수
2023-10-03 0
0
착실히 세금내는 국민들 병x들 만들지말고 기한 없애야지 진짜 오리지날 나쁜놈들이네
무지개같음
2023-10-03 0
0
체납 일정기간 넘어가면 감방 보내야 됨
유익한사람
2023-10-05 0
0
어쩌피 고지서 한번만 날아와도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 요즘같이 컴터로 관리하는시대에 시효 만료는 없다고 봐야함 그냥 버티기만 하는거지 절대로 시효만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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