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내 건물 나무 베는데 무슨 문제 있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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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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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11-24 10:06:11
이동 2023-11-24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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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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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딩.



여섯그루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 나무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나무를 잘라냄



가로수가 아니라 건물에 포함된 조경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사유재산인 내꺼 내가 맘에 안들어 자른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조경수를 포함해서 허가를 받아서

조경수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위반한 것.



부산시는 높이 5m, 직경 30cm 의 조경수 여섯그루를

원상복구하라고 건물주들에게 명령함
* 출처 :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873904?view_be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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