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귀면 건물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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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듬직한공익 01-11 17:49:48

0 사기죄는 되잖아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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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2024-01-11 18:39:24 230 0 양자간 법적계약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여자가 남자를 기망하여 경제적이익을 취했다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보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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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김밥네줄 2024-01-11 19:02:17

294

8 저런일이 주작 같지만 진짜로 있답니다~!!!!!!!!!!!!!!!!!!!! 왜 아냐면 내가 비슷한걸 당해봤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꾸 자기 여기도 집있고 저기도 집있고 자기 어디 상가 있고 그러면서 나한테 스킨쉽하고 나는 이미 결혼한지라 매일 피하느라 곤욕이고 ...... 끝내 연락처 지워버리고 차단했어요 덕분에 같이 알던분들도 못만나게 됐지만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나보다 거의 30살 가까이 넘게 많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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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malow 2024-01-11 22:54:37 232 1 이왜반...? 오히려 피해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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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는싸우지않는다 01-11 23:17:02

168

0 솔직히 저게 교제니 5년 사겼니 뭐니 해도 결국은 노친네가 젊은 청년한테 5년간 박아주면 건물줄게 ㅇㅈㄹ하고 대갈 텅텅 청년도 ㅇㅋ 한거잖아. 5년 교제했는데 뭐 안했겠어? 결국 걍 성매매이고 비유하자면 불법유흥업소녀가 성매수자에게 금전약속받고 성행위 했는데 성매수자가 성행위 끝나자 입 싹닦고 안줄건데? 어쩔? 이러자 업소녀가 신고한꼴임. 뭐 어쩌겠어. 능지 탓해야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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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듬직한공익 2024-01-11 17:49:48 73 0
사기죄는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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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2024-01-11 18:39:24 230 0
양자간 법적계약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여자가 남자를 기망하여 경제적이익을 취했다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보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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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듬직한공익 2024-01-11 21:02:15 16 0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위법해서 무효인 이익이라도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 자체를 얻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배웠어서.. 안되나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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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2024-01-11 22:29:04 0 0
저도 변호사는 아니어서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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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2024-01-11 22:45:58 1 0
어쨋든 처음받기로한 건물은 못받는거죵. 사기로 신고는 해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수잇게하겟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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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는싸우지않는다 2024-01-11 23:07:31 10 0
보상받기도 애매하지. 욕정에 노망난 집주인이 대가리 텅텅빈 젊은 청년에게 내가 건물주기로 했는데 이정돈 줄수있잖아? 하고 금전요구한게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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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2024-01-12 02:12:37 7 0
화대 지급을 면한 사건에서 사기죄의 긍정 판례가 있긴 하니까... 민법상 계약이 무효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지. 돈은 못받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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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4-01-12 08:12:17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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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2024-01-12 20:09:51 0 0
저 약속자체는 무효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얘기네. 그럼 그걸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너무 지난한 과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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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4-01-15 19:49:28 0 0
사기죄 성립에서 계약의 무효여부는 상관없는데 재산상 이익 취득 구성요건이 탈락될듯. 화대를 전제로한 정교는 이익으로 본 바 있지만 단순히 사귀고 성관계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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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마이멜로디 2024-01-11 17:49:59 8 0
제발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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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2024-01-11 18:00:48 6 0
5년 날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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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드렁큰 2024-01-11 18:23:42 2 0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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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김밥네줄 2024-01-11 19:02:17 294 8
저런일이 주작 같지만 진짜로 있답니다~!!!!!!!!!!!!!!!!!!!! 왜 아냐면 내가 비슷한걸 당해봤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꾸 자기 여기도 집있고 저기도 집있고 자기 어디 상가 있고 그러면서 나한테 스킨쉽하고 나는 이미 결혼한지라 매일 피하느라 곤욕이고 ...... 끝내 연락처 지워버리고 차단했어요 덕분에 같이 알던분들도 못만나게 됐지만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나보다 거의 30살 가까이 넘게 많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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걘역시공책2 2024-01-11 22:38:38 22 0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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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malow 2024-01-11 22:54:37 232 1
이왜반...? 오히려 피해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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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는싸우지않는다 2024-01-11 23:09:45 59 0
그 뭐냐 여의도에 카페차린 걸그룹 출신 사장도 어디 다 늙어빠진 꽈리고추들이 자꾸 찾아와서 플러팅이랍시고 재산허세 부리고 별별 개ㅈㄹ 다 떤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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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돌아간다 2024-01-11 23:11:40 1 0
그 상황까지 가기전에 충분히 거절했는데 그런거라면 미친.놈이네..신고해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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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김밥네줄 2024-01-12 10:33:34 28 0
일관련 해서만 아니면 바로 도주 했을건데 , 그리고 명확하게 해도 저런사람들이 그게 잘 안 먹히더라구요 그리고 충격이지만 놈아니고 녀 이신분이였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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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야우리 2024-01-12 11:56:50 25 0
왜 반대 박는거야 ㄷㄷ 난독인가.. 안넘어가줘서 빡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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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2024-01-12 18:06:26 11 0
반대 30살이상 많은 노친네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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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바르렉터 2024-01-11 22:30:09 34 0
설령 오케이했더라도 준다는 걸 그대로 믿네; 좀 찾아봐서 안 주면 무효인지 어떤지 확인이라도 해보지ㅋㅋㅋ결국 아까운 20대만 날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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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22:35:50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11 17:49 / 이동: 2024-01-11 22:35
- 어시스트: 트루폴스

듀디 2024-01-11 22:37:42 2 0
와 5년 날렸네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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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2024-01-11 22:43:25 3 0
늙은 여우네 ㅋ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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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4-01-11 22:59:00 4 0
글만보면 불륜인지도 알수없고 사귄다의 범주가 성관계만있는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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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는싸우지않는다 2024-01-11 23:17:02 168 0
솔직히 저게 교제니 5년 사겼니 뭐니 해도 결국은 노친네가 젊은 청년한테 5년간 박아주면 건물줄게 ㅇㅈㄹ하고 대갈 텅텅 청년도 ㅇㅋ 한거잖아. 5년 교제했는데 뭐 안했겠어? 결국 걍 성매매이고 비유하자면 불법유흥업소녀가 성매수자에게 금전약속받고 성행위 했는데 성매수자가 성행위 끝나자 입 싹닦고 안줄건데? 어쩔? 이러자 업소녀가 신고한꼴임. 뭐 어쩌겠어. 능지 탓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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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군 2024-01-11 23:18:01 23 0
민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로 침. 노예계약을 근본적으로 인정 안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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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제조기 2024-01-11 23:44:39 2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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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제조기 2024-01-11 23:46:35 15 0
이 판례 보면, 건물은 '사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속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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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제조기 2024-01-11 23:46:55 2 0
대법원 판결이니까 충분히 의미있는 판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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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 2024-01-12 22:39:55 0 0
의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정도 싱크로면 그냥 인용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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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 2024-01-12 22:42:06 0 0
근데 흑역사제조기님도 찾은 판례를 저 변호사님은 모르셨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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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4-01-15 19:54:40 1 0
1) 지식인 변호사 답변은 건물증여계약에 관한 민사분야(건물을 받을 수 있는가)고 사기죄는 형사분야 2) '화대를 전제로 한' 이 중요함.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정교'가 아니라 '화대지급의무의 면책'인데 위 사안은 성질이 화대라 보기 어려운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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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경 2024-01-12 01:08:57 18 0
저런거 진짜 많다. 목격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진짜 끈질긴 할아버지도 봄. 올때마다 자기건물 주소 월세 얼마 받는지, 자식은 일본 유학을 가있고 사별했고 어쩌고 저쩌고 같은말을 꼭 세번씩 하는거야 근데 매일와서 똑같은말하고 20대초 여자애 한테 꼭 그렇게 해. 번호달라면서 자기랑 연애하면 돈주고 건물주고 방 주고 한다면서. 씨알도 안먹혀도 계속 함. 뒤에 계산 밀려있어도 카운터에 바짝붙어서 계속 정신공격하면서 안가고. 차라리 이 할배는 그래도 양반인게 대뜸 손만져보자 하고 손잡고 손목잡고 카드안주고 이런 사람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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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알약 2024-01-12 20:09:52 2 0
와 시1발 존나 추잡하고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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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경 2024-01-12 01:12:31 11 0
또 적자면 끝이 없는데, 20대 초반 어린 애들이 남녀불문하고 저런거 받으면 어색하게 웃거나 못들은척하거나 대처못하고 가만히 있고 난처한게 보이니깐 유독 더 그렇게 끝없이 정신공격하고 열번찍어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둥 같은말을 염불외듯이 함 볼때마다 서비스직은 정말 너무 힘들겠다싶고 저러니 알바들을 하기가 싫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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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2024-01-12 06:44:49 0 0
건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만날 의향이 있는것처럼 펼소에 빌드업을 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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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2024-01-12 07:32:04 26 0
매달 나눠서 받았어야지 ㅋㅋ 회사월급도 한덜 밀라면 이직하는판인데 개인을 뭘믿고 5년계약을하냐ㅋㅋ 5년후에 월급몰아준다하면 삼성도 못믿겟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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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김밥네줄 2024-01-12 20:09:01 1 0
ㅋㅋㅋㅋ 터졌네요 하긴 삼성도 5년후에 준다 하면 못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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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2024-01-12 09:19:40 3 0
건물값에 준하는 금전을 5년간 매달 나눠 받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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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123 2024-01-12 09:35:29 2 0
저 여성이 남편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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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123 2024-01-12 09:35:46 0 0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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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die꾼 2024-01-12 14:34:00 1 0
65세랑 사귀기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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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2024-01-12 15:16:22 1 0
65세는 좀 너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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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in 2024-01-12 15:50:53 2 0
성별바뀌었으면 무기징역받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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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니꺼 2024-01-12 18:48:01 3 0
사귀기전에 등기넘겨받고 했어야지ㅋㅋㅋ 저 경우에는 계약 무효되더라도 반환청구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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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4-01-12 22:06:06 0 0
오우씨.. 비위가 상당히 좋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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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4-01-13 11:09:05 0 0
그냥 남자가 할매 성매매로 신고하고 남자는 성매매피해자로 지원금 받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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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귀면 건물 줄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