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선진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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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동동정남 2024-01-24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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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 맞네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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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동동정남 2024-01-24 18:03:07 453 4
선진국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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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2024-01-24 22:35:37 2 0
촉법들한텐 개꿀국 이네 완전 지나가는 개패도 감방 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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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길이 2024-01-25 18:35:28 1 0
끔찍한 생각이긴한데 일본인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살인하면 처벌 없이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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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2024-01-25 18:47:24 1 0
나도 딱 이글.적을려고 로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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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01-25 20:06:23 0 0
ㄴ근데 왜 안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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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4-01-24 18:16:11 4 0
개정해서 우리랑 컷 같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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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뭐든가능시은 2024-01-24 18:39:47 15 3
애새끼들이라고 왜 봐주는거임? 애새끼들이 더 영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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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BCREEK 2024-01-24 22:37:45 19 1
애새끼들은 법적으로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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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2024-01-24 23:59:36 14 0
저런 애색기들을 성인 수준으로 엄벌하는건 성인과 동등한 사회적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라서.. 그럼 성인과 동등한 권리도 쥐어줘야함. 저런 애색기들이 투표하고, 잼민이들 표받아서 정치인 되겠답시고 깝치면서 선거 나가고, 술담배, 운전 등등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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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빠진건담 2024-01-25 02:12:18 4 0
전에 청소년학 배울때 법쪽에 계신 분이 강연인가 오셔서 말씀해주셨는데 촉법소년 논란이 많은 건 당연히 알지만 책임 = 권리라 이걸 개정하려면 동등한 수준의 권리도 부여해야 하는데 개정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권리는 어느 선까지? 투표권은 몇살까지? 등등 얽힌 문제가 많아서 아무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음. 특히 정치인들은 투표권이 어디까지 부여되냐에 따라 본인들 노선이 확 달라지고 어린층일수록 본인들이 표심 얻기 힘들게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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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2024-01-25 11:17:20 2 0
애라고 술담배도 못하고 투표도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의무 있고 하는것도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는거니까. 아니면 권리도 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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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야치킨 2024-01-25 16:54:30 6 3
권리랑 범죄는 다르게 봐야지 권리없다고 범죄를 봐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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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2024-01-25 16:55:58 3 0
권리를 안주는 이유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건건데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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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치킨샐러드 2024-01-25 17:54:55 2 3
반대는 다 잼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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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두겹 2024-01-25 18:55:07 4 1
범죄와 권리를 같게 봐야죠. 형법상 세가지,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능력 중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 부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책임능력은 곧 권리와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보장되어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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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빠진건담 2024-01-25 19:14:18 4 0
권리와 범죄를 다르게 보자는 거는 미성년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안치겠다는 말과 비슷함. 권리 없이 책임만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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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거좋아함 2024-01-24 20:24:51 20 1
일본은 저 싹 노란 새끼가 커서 더 많은 사람들 죽이기 전에 미리 죽여놔야겠다하고 죽였는데 우리나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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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2024-01-24 22:22:49 320 3
일본은 개정해서 18세,19세가 강력범죄에 대해서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거고 우리나라는 원래 14세부터19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함. 본문이 일본이 개정해서 우리보다 소년범죄에 엄격한 것처럼 보여서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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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삶의행복이라오 2024-01-25 01:35:17 0 0
정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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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2024-01-25 02:01:56 46 0
이 법률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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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1-25 15:40:13 2 0
우리나라는 18세에 사형 선고 못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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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25 16:12:11 12 0
한국은 사형 못하는게 맞음. 한국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 크게 3가지 구간으로 나뉨. 만 10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분 없는 범법소년/ 만10세 이상 14세미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원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촉법소년/만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소년법 적용대상이라서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보내 보호처분으로 끝낼수도 있음. 죄질이 나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 징역은 일반 교도소와는 분리된 소년교도소로 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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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2024-01-25 17:14:51 0 0
ㄴ 그럼 궁금한세 사형이나 무기는 15년유기로 감형되면 애초이 징역30년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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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25 17:36:52 0 0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0년. 성인의 경우 최대 30년, 가중시 최대 50년이에요.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이 당시 미성년자여서 20년형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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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예수드록바 2024-01-25 18:29:01 1 0
또 영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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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치 2024-01-24 22:30:13 4 3
이런건 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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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22:32:58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24 18:01 / 이동: 2024-01-24 22:32
- 어시스트: 큰읍내

큰읍내 2024-01-24 22:34:20 0 0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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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2024-01-24 22:38:31 0 0
근데 집행은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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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24 22:40:07 4 0
ㅇㅇ 일본은 집행함. 다만 재판 중에 유무죄 논란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집행을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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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4-01-24 22:40:11 2 0
일본은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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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24 22:40:30 2 0
아니, 무작정 뒤로 미뤄 놓는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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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구 2024-01-24 22:41:39 2 0
소년법은 폐지하되 소년교도소는 좀 더 교화기능 빡시게 더 넣어서 소년범들 일반교도소로 업글 하지 말고 거기서 쇼부 보는 건 어떰? 그래도 교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무기징역과 흉악범죄는 제외하고 호기심에 토토 사이트나 마약 던지기 수법했던 놈들 뒤질만큼 굴려서 사회인으로 만들어보고 또 재범하면 교화불가능자 낙인찍고 교도소에 오래 보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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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양 2024-01-24 23:23:14 143 2
일본이 지금 진짜 선진국이라고 느낀게 차고지등록제도 그렇지만 저출산 예산관련해서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잘 지원하고있음. 지역별로 다르지만 제일 높은곳은 출산률 3.4인가 넘는걸루 알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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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4-01-24 23:32:07 43 0
신기하게 복지도 잘되어 있음. 장애인이나 노인관련해서... 물론 ㅂㅅ같은것도 있지만 비교는 상대적인거니깐~ 적어도 아시아내에선 탑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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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두 2024-01-25 09:33:00 30 1
진심으로걱정하냐마냐차이같음 ㅋㅋ 여긴 알빠노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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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스읏 2024-01-25 15:32:13 14 0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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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I 2024-01-25 15:43:56 9 0
잭스읏//ㅇㅇ 맞음 일본 친구있는데 나랑 연봉 몇만원차이날 정도로 거의 똑같았는데 실수령액은 나보다 30만원적었음. 2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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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I 2024-01-25 15:45:30 12 0
아 물론 실수령액이 연봉말고 월급이 30만원 차이였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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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빗독 2024-01-24 23:26:01 4 0
저런거 도입하면 높으신 새*들 자제들 여럿 죽어야되서 한국엔 도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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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4-01-25 01:18:15 1 0
저런건 동조선좀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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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필89 2024-01-25 01:41:51 10 1
일본은 사법 특히 검사가 권력이 한국보다 강력해서 유죄라고 정한거는 무조권 유죄임 감형도 거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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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2024-01-25 09:45:17 14 1
우리나라는 검사 부정부패가 심해서 권력쥐어주면 ㄹㅇ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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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1-25 12:28:07 13 1
권한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막강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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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1-25 12:30:23 11 0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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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조아봉봉 2024-01-25 20:11:52 7 0
이게 부작용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문제임 그 문제가 꽤나 심각해서 영화로도 다뤄지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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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25 20:26:11 5 0
ㅇㅇ 기소편의주의라서 검사가 신중하게 공소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판사가 '기소되었으니 유죄겠지?'라는 마인드로 재판을 하니까 문제임. 게다가 판사도 검사와 같은 관료라는 동류의식이 더해지면서 검사 이야기를 더 믿고 재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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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1-25 11:36:16 2 0
와 근데 이건 유엔에서 개털릴거 같은데;;??? 미성년자에서 사형 선고는 난리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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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1-25 12:31:21 0 0
선고는 하고 집행만 안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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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1-25 13:28:26 2 0
일본은 처형 진짜 랜덤게임으로 해서 ㅋㅋㅋ 십수년 걸리기가 부지기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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큭여기까진가 2024-01-25 15:41:48 1 0
게티 이미지뱅크에서 ㅇㅅㅇ의 향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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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ki 2024-01-25 16:55:23 0 0
체포과정에 격투를 핑계로 죽사발을 만들어버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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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야치킨 2024-01-25 16:56:41 2 2
근데 싹수노란 강력소년범들 사형때려서 싹다 죽여버리면 안되나?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고 또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범죄자 DNA를 가진 애들은 급한상황에 또 범죄를 저지른다. 교화란 없다. 걍 죽이자 강려크 범죄자들은 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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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2024-01-25 19:15:28 9 0
2024년 1월에 재심나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이라 독재시대도 아니죠 참고로 존속살인이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형기를 수행중에 재심 판결로 현재 형집행정지 중 입니다 전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는 한 사형은 절대 반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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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는댕댕이 2024-01-25 18:41:57 0 0
우리나라 교육은 답이 없음. 교육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군을 두고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애들이 보는 세상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애들도 제 나름대로 잘 살기위해 죄를 저지르는 거임. 무리에서 잘나가야 왕따도 안당하고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한 일 하면서 호구짓하면 사회에 버림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극히 일부인데도 인터넷, 뉴스는 자극적인 기사 뽑기에 혈안이 되어있으니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은 그런 사회에 순응하면서 자라는 거임. 반박시 니말이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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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2024-01-25 20:16:18 2 0
육아휴직에서 선진국 논란 종결했다, 우리보다 출산율도 높은데 말이지. 우리나라처럼 기존에 육아휴직을 보장(있어도 눈치줘서 못쓰게하는 헬조선과 똑같은 문화의 헬본이었음)에서, 1000명이상 기업은 강제로 의무화해버림. 안쓰면 기업에 불이익줌. 이걸 이제 더 확대해서 300명이상 기업에 적용시키려고함. 블랙기업들은 명단공개하고 이것저것 불이익줘버릴 예정임. 앞으로도 계속 소기업까지 확대할 예정..... 한국은 보장범위 넓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실제로 누가쓰고 있나??? 대기업도 눈치보면서 쓰는 마당에... 아빠의 육아참여가 저조해지고, 엄마가 되면 책상빼서 가정주부해야되는 구조 만들어놓고, 출산율 운운하는거 자체가 개콘이 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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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2024-02-17 06:29:09 0 0
법의 맹점은 어디나 존재함.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거. 이로 인해 억울한 자를 만들지않고자 의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둔다는거지. 마치 구멍을 열어두고 모는것처럼. 근데 완벽하지 않으므로 이 의도조차 엉망이 되고 결국 개판처럼 보이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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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2024-02-17 06:31:33 0 0
두번째가 결국 같은말이긴한데 법은 늘 수성임. 범죄가 공성이고 언제나 공성이 선이므로 수성측은 늘 후의선 후의후 대처만이 가능함. 그리고 첫번째 이유로 이 대처마저 조온나게 늦음. 과장하자면 소잃고 외양간썩고 터마저 흔적이 사라질즈음에 법이 들어섬.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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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선진국 근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