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발언에 2030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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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2024-01-25 0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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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런분이많아야하는데 ㅜ 참판사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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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탕수육 2024-01-25 01:41:36 5 0
역시 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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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2024-01-25 01:43:33 281 0
저런분이많아야하는데 ㅜ 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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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호구24 2024-01-25 16:03:55 2 0
현실 ) 깝친다며 윗분들이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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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자나 2024-01-25 16:38:07 3 0
저런분이 잘 살고 명예가 지켜져야 옳은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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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실론 2024-01-25 09:36:36 1 0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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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09:41:31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25 01:13 / 이동: 2024-01-25 09:41
자객오육칠 2024-01-25 09:47:06 39 5
좋은 이야기는 맞는데 15년 실형이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도 걱정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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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25 09:57:58 103 0
집행유예 줬으면 돈 줬을까요? 이미 바지이든 뭐든 깡통을 만들어서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 했던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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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오육칠 2024-01-25 10:02:44 0 0
네. 그러니까 형이 저렇게 나왔을거고 사실 통쾌한 처벌이 아닌 기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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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콘치즈 2024-01-25 10:04:44 48 0
피해회복 노력했으면 감형을 해줬겠지. 배째보라고 나오니까 째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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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생성기 2024-01-25 10:09:43 4 0
돈은 못 받을지언정 인과응보를 실천했으니 피눈물은 안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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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방랑자 2024-01-25 10:46:13 2 0
저 정도 형량이면 항소 때 감형을 위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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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greus 2024-01-25 10:50:11 26 0
이 한건의 결말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사례에 실형을 내리는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도 큼. 위 판사의 이야기처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돌려낸 다주택 보유' 그 자체가 사실상 전세사기가 되는건데, 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감옥에 간다' 라는 확실한 명제가 생기는거. 그렇게 된다면 무리한 대출로 임대를 하는 케이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렇기에 저 판결은 이 사건만의 판결이 아닌것.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도 별건이 되는 부분은 저 단계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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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hadjhkaj 2024-01-25 11:06:44 5 0
판사가 자기 위치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보여준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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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밤 2024-01-25 09:48:00 161 0
나도 전세사기 당했는데....집주인 잡아다 존나 패고싶다... 저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5~10억인데 미친짓거리 다 해놔서 그 샊기한텐 돈 절대 못받을텐데....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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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알약 2024-01-25 10:23:12 30 0
5~10억이면 보통 사람들한텐 전재산 이상인데 사적제재 할 수 있으면 다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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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이이이 2024-01-25 10:44:50 29 0
?? 혼자 5~10억요?? 아님 여러명 합쳐서인가요 ㄷㄷ 개인이면 금액 엄청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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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2024-01-25 11:48:37 2 0
집주인 ㄴㄴ 쳐죽일 놈에 사기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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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밤 2024-01-25 12:11:04 16 0
아 혼자는 아니고 전세금 1억 왔다갔다 하는게 제 거주 건물에만 4호실 있고 다른데 더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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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ash2 2024-01-25 16:21:12 10 0
길가다 누가 5만원달래도 얼척이없을텐데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힘내라.. 사기꾼 시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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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해적 2024-01-26 22:14:36 0 0
5-10이면 나라면 아스팔트 유토피아 이병헌처럼 김치냉장고 안에 넣었을듯 개지리네 부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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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2024-01-25 09:48:23 4 0
어른이란 저런분을 두고 하는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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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2024-01-25 09:55:32 42 0
어떻게든 보증금을 추징해서 반환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법체계가 필요. 형벌만이 아닌 진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대체 어떻게 하냐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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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되는게없네 2024-01-25 17:55:48 7 0
무조건 국가에서 피해금액 선보상 해주는 법 통과시키면 저 짓거리 못하게 원천 차단하고 사형까지 선고할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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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선부질없다 2024-01-25 09:58:09 2 0
오늘부터 축구의 신은 박주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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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하마 2024-01-25 10:01:00 0 0
빛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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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01-25 10:04:34 0 0
멋진 판사님 하.... 전세제도 이제 없앨 때도 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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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2024-01-25 10:12:35 13 0
229명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몸숨 내놓을 각오는 했어야함. 15년? 약하다. 최소 가석방 없이 30년~사형 가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안생기지. 반드시 추징 전부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돌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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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2024-01-25 10:20:33 3 0
아아 이분은 "판사님"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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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2024-01-25 10:24:52 2 0
피해금액이 왜 구형의 기준이 안될까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데 이해할수없는 법의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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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2024-01-25 10:29:34 3 0
2심, 3심때 뒤집힐거같은 이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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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아거는악어 2024-01-25 10:29:39 1 0
내가 아는 판사가 구형보다 쌘 판결을 낼때는 지들이 당할때 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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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2024-01-25 10:52:15 5 0
하 전세사기 진짜 개빡침 무슨생각으로 사는건지 모르겠음... 반환할 자신이 없으면 월세로만 내두던가.... 벼엉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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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2024-01-25 13:58:12 4 0
애초에 잘못되면 안돌려줄 생각으로 하는거임ㅋㅋ 이기적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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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01-25 11:13:15 0 0
전세제도는 진짜 없어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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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태랑 2024-01-25 11:13:58 11 0

박주영 판사님이면 유퀴즈 나왔던 분 같은데? 이사람이 쓴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 정말 감명깊게 읽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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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2024-01-25 12:39:55 0 0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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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4-01-25 12:42:54 0 0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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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없는아이 2024-01-25 14:00:36 3 0
그동안 180억 건물주라며 얼마나 꺼드럭대고 다녔을까ㅋㅋ 돈도 없는 새끼들이 투자자 빙의해서 남의돈으로 장난치는 것들 다 조져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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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m5 2024-01-25 22:21:51 0 0

박주영 판사의 가족 동반자살 미수에 대한 양형 이유 중 일부... 원문 :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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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m5 2024-01-25 22:23:59 0 0
판결문에서 특히 ‘양형의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적는 편인데, 이걸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음. 나도 개인적으로 감명깊게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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