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평소 배그즐겨

답글
베스트1

HAL9000 2024-02-04 12:47:50

245

0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군복무가 하나의 노역, 징역 같은 취급이란걸 시사하기도 함.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가 시행된 것도 고작 몇 년 전임. 이마저도 위의 판례와 같이 '정말 비폭력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고 합숙, 장기 복무 등이 조건임. 이동의 자유 박탈이 너무도 당연히 여겨지는게 참 안타까움. 베트남군도 주말이면 외출이 되는데 국군은 평일 외출이란걸 마치 대단한 것인양 홍보하는게 현실임. 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음.(안보 공백의 우려) 그러나 이걸 마치 '노예 주제에 감히!' 취급하며, 군 복무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대체복무자의 처우 악화를 추구하는건 참 안타까움. [2] 이동

추천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AA 건전지

14,900원 쿠팡 하루특가

baramggi 2024-02-04 12:33:37 66 0

법원판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강냉이똥내 2024-02-04 13:07:29 110 0
많은 근거중에 하나일뿐이네 병역을 기피할정도로 신념이 확고한사람이 관련된 활동을 한적이 없으면 뭐
추천 신고

추천완료
그게Ho였다 2024-02-04 16:02:41 18 0
게임은 그냥 사유에 뺏어도될것같은데 고작게임가지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불행한가자미 2024-02-04 16:12:34 8 0
배그를 한다면 신념을 의심할만 하다고는 생각함.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런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굳이 사상검증을 하지 않고 인정하는 편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HAL9000 2024-02-04 12:47:50 245 0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군복무가 하나의 노역, 징역 같은 취급이란걸 시사하기도 함.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가 시행된 것도 고작 몇 년 전임. 이마저도 위의 판례와 같이 '정말 비폭력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고 합숙, 장기 복무 등이 조건임. 이동의 자유 박탈이 너무도 당연히 여겨지는게 참 안타까움. 베트남군도 주말이면 외출이 되는데 국군은 평일 외출이란걸 마치 대단한 것인양 홍보하는게 현실임. 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음.(안보 공백의 우려) 그러나 이걸 마치 '노예 주제에 감히!' 취급하며, 군 복무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대체복무자의 처우 악화를 추구하는건 참 안타까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전방에트롤러발견 2024-02-04 16:36:07 12 0
한 1년정도 했는데 나름 잘 적응했음 복무관님들도 잘 대해주시고 그런데 아직 2년이나 남았다는게 까마득함...나 소집해제날이 오기는 할까...
추천 신고

추천완료
HAL9000 2024-02-05 04:57:41 0 0
대체복무 쎨 기대합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2024-02-04 16:00:29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2-04 12:27 / 이동: 2024-02-04 16:00
- 어시스트: 취중건담V2

필리레이스 2024-02-04 16:08:18 2 0
한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자의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다인다인 2024-02-04 16:50:09 1 0
시발 그럼 60만 현역 군인은 죄다 비양심인가. 나라를 지키는데 무슨 양심적어쩌고 별 말도안되는 걸 하고있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국왕l선교 2024-02-04 18:18:27 1 0
백번 맞는말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병역거부범죄자 라는 워딩을 써도 부족하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불행한가자미 2024-02-05 00:04:24 14 0
이런 의견이 정말 꾸준히 나오는데..여기서 말하는 양심적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병역거부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란 뜻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뜻임. 양심의 자유란 누구든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고 타인에게 강요받지 않을 권리임.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복무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을 사유로 병역거부를 한다는 뜻임. 영어로도 conscientious objection라고 직역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불행한가자미 2024-02-05 00:05:05 5 0
그리고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도 아님.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훑훑훌훌훑훑 2024-02-04 17:04:31 1 0
총안쏘고 차랑 후라이팬만써서 죽였을수도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와우접음 2024-02-04 17:17:18 2 0
병역 때문에 난민 신청하면 받아주더만 걍 외국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하드코어한걸로 골랐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하자센터 2024-02-04 19:41:39 5 0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의 이스라엘, 중국과 대만 등등의 사례를 보면. 자국을 지킬 수 있는 힘, 군대야말로 역설적으로 평화와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징집거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봄. 특히나 한국은 휴전중인 국가이기도 하고. 물론 한국의 군대 부조리는 해결되어야 할 일이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는 상황에서 남녀징집, 모병제로의 연착륙을 노려야 할 것 같은데 표떨어지는 주제라서 정치인들이 계속 기피할듯…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이성과지혜 2024-02-04 22:19:12 0 0
난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스탠스거 뭔가 기괴하다고 생각함.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치자. 그러면 거부자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건간에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같은 정도의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배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평화주의 시위에 참가했는지 아닌지를 왜 따지는지 잘 이해가 안 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그래너라면가능하다 2024-02-04 22:33:26 6 0
대한민국의 법률상 단순히 병역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때 처벌하게 되어 있음. 근데 가장 상급법인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긴 거임.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ㅇㅇ 양심도 정당한 사유 맞음” 이라고 판결해버림. 그럼 다음 문제로 ‘진짜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어케 앎?’ 이라는 의문이 생김. 그래서 가라인지 진짜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 게임 기록과 평회주의 시위 참가 기록를 보는 것.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국산아프로 2024-02-05 03:53:05 0 0
사생활을 사찰한걸까? SNS에 올리는것처럼 멍청한짓을해서 걸린걸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조선맥주존맛 2024-02-05 11:38:38 0 0
돈좀있으면 검머외로 사는게 최고인듯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소 배그즐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