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감형된거 재판 판결문 내가 잘못본건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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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21:38

408

재판번호 찾을수 있는사람 누가 열람 좀 해봐줘... 내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발언이라 이해가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검색도 해봤는데 우발적이라는거도 이해가 안되고 ㅋㅋㅋㅋㅋㅋ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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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껍데기 2024-05-23 14:28:57

0 전에 무슨 글 보니까… 저딴 이유로 감형해주는게 말도 안되어 보이지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공탁이든 합의 시도 등 피해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 조차 안하고 배째라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사과해봤자 사과 안받아줄 것 같고 형도 딱히 감형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감옥 가는거지…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사과라도 아예 배째라 하는 것보단 나으니… 개별 사건으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지만 ㅠㅠ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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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34:51 192 0

50년 선고받은 이유가 배째라해서 받은거임. 그래서 막상 50년 받고나니 이제서야 저러는거고 그걸 인용해서 감형해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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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스 2024-05-23 17:14:41

0 성폭행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이게 감형 이유가 될 수 있어???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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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슈가 2024-05-23 14:03:15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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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하앍 2024-05-23 14:05:10 17 0
이건 기자가 개같이 쓴거 아닐까? 지도 열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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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12:40 25 0
그래서 나도 잘못본게 아닌가 싶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탑클래스 개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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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4-05-23 14:16:07 3 0
저게 뭔말이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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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5-23 14:17:28 38 0
저 공탁제도가 너무 가해자를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음. 최소한 공탁시 감형해주는 관행은 없애야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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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21:38 408 0

재판번호 찾을수 있는사람 누가 열람 좀 해봐줘... 내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발언이라 이해가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검색도 해봤는데 우발적이라는거도 이해가 안되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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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4-05-23 17:09:03 10 0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었지만 피해남성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는 뜻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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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2024-05-23 17:31:26 30 0
뭐 가해자 입장을 머리부터 똥구멍까지 구석구석 다 핥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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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2024-05-23 17:47:45 4 0
대중이 몰라서 그렇지 범죄자가 판사 돈꼬 핥아주는 제도가 있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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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껍데기 2024-05-23 14:28:57 95 0
전에 무슨 글 보니까… 저딴 이유로 감형해주는게 말도 안되어 보이지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공탁이든 합의 시도 등 피해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 조차 안하고 배째라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사과해봤자 사과 안받아줄 것 같고 형도 딱히 감형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감옥 가는거지…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사과라도 아예 배째라 하는 것보단 나으니… 개별 사건으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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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34:51 192 0

50년 선고받은 이유가 배째라해서 받은거임. 그래서 막상 50년 받고나니 이제서야 저러는거고 그걸 인용해서 감형해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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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껍데기 2024-05-23 14:45:54 36 0
그니까… 감형이 없으면 저거 조차 끝까지 안했을거 아님… 다만 감형 폭이 너무 큰 거는 ㅅ발 개 미친 ㅍㅅ 새끼가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가해자 새끼랑 ㅎ장 서로 빨아준거 아니냐 저러고 공탁금 다시 회수하면 그냥 판결은 판결대로, 돈은 돈대로 굳는다며? ㄱㅈ같은 법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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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3 14:51:58 64 0
ㄹㅇ 사과는 피해자가 받아야 사과지 그걸 재판부가 받고 ㅇㅋ해주는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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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23 18:22:08 2 0
감형은 그냥 법률로 이분의 일로 박혀 있어서 그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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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4-05-23 18:29:18 30 0
근데 공탁은 진짜 이해안가긴함. 받는사람이 안받겠다는데 왜 그게 참작의 이유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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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23 18:34:19 1 0
작량감경 사유가 되닌까? 반성 혹은 뉘우침을 고려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외부 행위로 뉘우치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밖에 없고 그 방법중 하나가 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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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4-05-23 18:52:21 6 0
ㄴ 이상적으로야 그런데 사실상 돈내고 형량 감량받겠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니. 뉘우침의 정도를 판단할만한 요인이라 볼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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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23 18:58:37 1 0
머 그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교적 더 이상적인 반성을 평가하는 것을 제한할 만한 방법이 뭐 없는듯 앞에서 우는 척하고 봐주면 웃는게 싫어서 돈이라도 내라 이런식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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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2024-05-24 00:03:49 4 0
근데 저 공탁 개선해야겠던데. 저번에 공탁걸고 감형받고 공탁금 다시 회수해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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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26 10:41:46 0 0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처벌이 무서워서 공탁으로 깍아보려 했습니다고 하지 않으니 1심 후 판결을 보고 나의 잘 못을 깨닳았습니다 라고 하면 의심은 되지만 결국 내심의 본질을 타인이 증명하는게 불가능에 가깝고 의심이 있더라도 원칙에 따라 증명조차도 없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 흘러가니 당연한 수순이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게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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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5-23 16:12:23 13 0
우발적인건 때리다보니죽었거나 주변에 굴러다니는거 아무거나주웠더니 칼이었다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볼건데 흉기를 미리준비한게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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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플 2024-05-23 16:18:36 33 0
재범 위험성 낮은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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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6:54:3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5-23 14:02 / 이동: 2024-05-23 16:54
- 어시스트: 러블터앙

불지옥전사 2024-05-23 16:57:42 19 0
재범위험성 낮다고 감형해주고 재범일어나면 판사도 패널티가 있어야하지않나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확률도 높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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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또니미쳤네 2024-05-26 12:36:51 0 0
25년 형 받고 재범시 은퇴한 판사는 어떻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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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4-05-23 17:00:34 2 0
아니 시1발 좆같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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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나잇2 2024-05-23 17:05:35 1 0
이거 혹시 그거야? Jeon-gwan-y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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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2024-05-23 17:13:14 14 0
꼭 판사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결 선례에 따라 씨.발 훈방조치당해서 다시한번 당했으면좋겠다 개같은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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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스 2024-05-23 17:13:39 13 0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점????? 그건 어떻게 알아??? 성폭행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과 살인을 하려고 한 놈인데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심지어 살인은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이라니!!! 그러면 성폭행은 계획적으로 시도한건데 성폭행을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놈이 왜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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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스 2024-05-23 17:14:41 81 0
성폭행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이게 감형 이유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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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4-05-23 17:50:53 9 0
감경 기준에 공탁금이랑 진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공탁걸고 반성문 쓰면 특별한 이유없으면 감형 해줘야 함. 이건 판사이전에 양형기준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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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23 18:23:09 14 0
기수형에 비해서 미수기 때문에 감형 한다는 말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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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좋아 2024-05-23 19:22:40 1 0
뭐라 표현해야 할지 말주변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루어진 범죄에 비해 1심의 형이 과하다는 이야기임 피의자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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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2024-05-23 20:07:24 0 0
미수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3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행위를 멈춘것으로, 필요감면 해당하여 감형해줘야합니다. CCTV 영상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행위를 멈춘것인지 타의로 인해 범행행위를 멈춘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중지미수로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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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2024-05-23 23:59:59 0 0
결국 내가 필사적으로 운 좋게 살아서 상대방의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짠! 이거아닌가 싶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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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어 2024-05-24 01:28:01 4 0
옹호하는건 절대 아닌데 미수랑 범죄 저지른 기수랑은 절대 형벌이 같으면 안되긴함. 쉬운이유인게 미수할 새끼도 똑같은데 걍 기수하지라는 마음 먹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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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스 2024-05-23 17:16:30 0 0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이건 성폭행은 계획적 범행이었으나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기에 감형해준다......성폭행 하면 우발적으로 살인도 시도해야지 감형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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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좋아 2024-05-23 19:23:31 1 0
계획성은 양형에 굉장히 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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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2024-05-23 17:38:34 7 0
판사 욕하면 또 그분들 나타나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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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리아 2024-05-23 17:40:26 13 0
아무리 그래도 50년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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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플 2024-06-08 22:47:04 0 0
너무 많이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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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까지백수 2024-05-23 17:52:40 30 0
내 동생도 무면허 교통사고로 갔는데 진짜 이놈의 나라는 단한번도 피해자 입장이라는건 신경안씀 사과도 지들이 받고 공탁금도 지들이 판단함 이런 얘긴 좀 그렇지만 난 그새끼 감옥에서 나오면 기회봐서 죽일 생각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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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페미척살자 2024-05-23 17:59:09 21 0
저 공탁이라는 제도가 진짜 개ㅈ같은 제도임. 과도한 합의금 뜯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저걸 피해자가 거부해도 무조건적인 감형 사유로 본다는게 참 ….. 국개의원이고 판새 색기들이고 죄다 썩어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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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바나나우유 2024-05-23 18:01:49 2 0
돌려차기 한 번 맞아보고 재심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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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kra 2024-05-23 18:16:55 4 0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희안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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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대도시입니다 2024-05-23 18:23:36 6 0
법이 저지 랄하라고 했겠냐? 가능은 하게만들었을뿐이지 판결 ㅈ같이하는건 오롯이 판사의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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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하는런닝맨 2024-05-23 18:24:01 22 0

옆동네에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7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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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2024-05-23 18:28:25 3 0
감형한게 49년이라고 말이라도 쫌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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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마음빠꾸 2024-05-23 18:34:40 0 0
저거 공탁금 1억 판사가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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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괄호 2024-05-23 18:39:29 10 0
50년은 좀 특이하긴 했네. 범죄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뭘해도 별로 몇년 안 줬던 거 같은데 50년은 좀 놀라운 형량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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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23 19:31:01 0 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흉악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보다 형량을 최소 두배이상 늘리고 그 형량을 줄일수있는 권한을 피해자들에게 주는게 어떨까싶음 공탁같은 제도는 너무헛점이 많아서 공탁했다가 피해자가 안받고 공탁덕에 형량적게 받으면 다시 회수해버리는 꼼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는데 판사가 용서해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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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4-05-23 19:37:48 2 0
이거 판사이름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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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e 2024-05-23 19:40:46 0 0
작성자가 드래그한거 위에 내용들도 ㅅ1ㅂ같은 내용이 많이 보이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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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지나감 2024-05-23 19:52:22 3 0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가 나라(검사)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때려서'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정한 법을 어겨서' 잘못한 거임. 따라서 반성의 요지는 '때려서 피해를 줬으니 피해자님 미안해'가 아니고 '정해논 법 어겨서 나라에 죄송함.' 인 거임. 그러니까 범인들이 피해자는 쌩 무시하고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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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사이트 2024-05-23 22:31:25 11 0
1심 구형 50년이 말도 안됐던거임. 그대로 형확정되면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는거나 마찬가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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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쿤 2024-05-24 02:39:21 0 0
일단 판결문은 주장한바를 전부적어야함. 저쪽변호인이 저런것들을 주장했다고 봐야하는데 .. 저런것을 주장했고 그런것을 고려했을때 50년은 과하다고 읽는게 맞음. 실제로 저중에 어떤건 감형하지않은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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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못먹어 2024-05-24 03:21:30 0 0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체 뭐가 있을까? 투표로 선출된다면 오히려 시대적 분위기나 자기 표값 생각해서 법리적 해석을 크게 벗어나는 남용을 저지를것 같고... 진짜 무슨 방도가 없나?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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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2 2024-05-24 07:19:05 0 0
이거 돌려차기남이 아니라 여친 강간미수& 남친 살인미수 했던 그 배달복장남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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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2024-05-24 09:36:19 1 0
아무리그래도 50년은 아니었다고 하면 피해자 한명은 손목영구부상, 다른 한명은 정신연령 11살... 그러면 몇년이 나와야했다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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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2024-05-24 09:38:36 2 0
새로운 판례가 생긴다느니 뭐 형평성이 안맞고... 그러면 판례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야하고 그전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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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마누라 2024-05-24 10:25:42 0 0
판사가 지가 당해봐야 용서를 왜 판사 니가 하니 그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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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윌리암스 2024-05-24 13:03:45 1 0
이거 돌려차기가 아니라 라이더인척 여자 따라가서 성xx하려다가 여자 남자친구가 막으려다가 흉기로 피해 입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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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4-05-24 13:11:49 2 0

웃자간거 보고 걍 글쓴건데 헛갈려하는거 같아서 적으면 이건 대구판 돌려차기 라고 다른 사건임. 부산 그새낀 대법에서 이미 20년 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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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시바개퓨처라마 2024-05-28 08:25:33 0 0
나라법이 개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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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감형된거 재판 판결문 내가 잘못본건가 ㅋㅋㅋㅋㅋㅋ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