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6-14 10:51:12
ⓞ 추천
ⓤ 단축URL
|
7
31,841
마법소라고동
|
작성 2024-06-14 10:51:12
ⓞ 추천
ⓤ 단축URL
|
|
마법소라고동
|
|
|
게이게이냥
2024-06-14 
147
0
저 생존자분인 셜리 우드먼이 대단한게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갔다는 이야기는 일단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걸 뒤집었다는 이야기임. 이게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 모든 법적인 싸움이 사건이 벌어진 나라 혹은 관련 국에서 전부 다 마치고 2008년인 경우 2년 이내에 ECHR에 재소를 해야함. 보통 스크린 이라고 해서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데 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3인 의 판사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ECHR에서 이기는 경우는 7인 판사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17인 판사가 참여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임. ECHR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Council of Europe 회원국 모두 법을 죄다 뜯어 고쳐야함. 즉, 저 생존자 분은 영국의 법만 뜯어 고친게 아니라 당시에 러시아 포함해서 47개국의 법을 뜯어 고친거임.
게이게이냥
2024-06-14
지옥이있다면니얼굴
2024-06-14 23
0
'승리'네 ㅅㅂ
2024-06-14
로또샀니
2024-06-14 2
0
어딜가나 김앤장이 있기마련
아이고난1
2024-06-14 0
0
eu는 사법도 합쳤구나
게이게이냥
2024-06-14
기동타격대안마의자
2024-06-14 0
0
어떻게 사람 이름이 로워스 Whore
추천
베스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