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7-31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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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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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요약하자면, 북한에 직접 넘긴게 아니라
중국에 기밀을 넘긴거라 간첩죄 적용 불가능하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임
작성 2024-07-31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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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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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요약하자면, 북한에 직접 넘긴게 아니라
중국에 기밀을 넘긴거라 간첩죄 적용 불가능하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임
최현배
2024-07-31 21:22:17
450
0
말장난 애징간히 치고 특별법 제정해서 고시포로 찢어버려야지
이동
두부총각
2024-07-31 23:12:3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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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애들로 모자라서 아픈 애들까지 싹싹 긁어다가 희생시키는건 아직 전쟁중인 국가니까 당연한 의무인거고, 국가기밀을 심지어 그 전쟁중인 적국에 팔아먹은 놈은 입맛대로 면밀히 검토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거네?? 아~ 팔아먹은 놈은 그게 적국에 들어갈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거구나??
이동
아견
2024-08-01 02:33:36
63
1
지금 이 시기에? 아주 딱 노린 건 가보네. 어쩌면 북한/중국 이쪽 계통이 아니라 다른 "제3국 간첩"일지도 모른다. 아주 계획적으로 한국의 정보망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솔직히 북한만 주적. 이게 말이 되나? 요새를 짓는데 북한 방향으로만 요새의 장벽을 건설한다고? 누가 그렇게 방어선을 펼치나? 당장 보병 전술만 봐도 사주 경계라는 단어가 정확히 존재하는데. 어떤 국가든 어떤 단체든 치명적이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1]
이동
아견
2024-08-01
최현배
2024-07-31 450
0
말장난 애징간히 치고 특별법 제정해서 고시포로 찢어버려야지
고냥이발냄새
2024-07-31 7
0
말장난하는게 역겹네...
두부총각
2024-07-31 66
0
멀쩡한 애들로 모자라서 아픈 애들까지 싹싹 긁어다가 희생시키는건 아직 전쟁중인 국가니까 당연한 의무인거고, 국가기밀을 심지어 그 전쟁중인 적국에 팔아먹은 놈은 입맛대로 면밀히 검토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거네?? 아~ 팔아먹은 놈은 그게 적국에 들어갈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거구나??
키타자와시호
2024-07-31 28
0
얘 한정으로 해양연구소 좀 열어라
말티푸는잘참아
2024-08-01 
엄마비행기사줘
2024-08-01
말티푸는잘참아
2024-08-01
비료공장장
2024-08-01 
벌써벗은o임금님
2024-07-31 1
0
혀가 길다 길어
모르캉
2024-08-01 2
0
? 특별법 적용해서 죽여
탄피짱
2024-08-01 1
0
아니 코렁탕 맥여
워터밤송이
2024-08-01 2
0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 안시킨거 이번에 득좀 보자
사메드예실
2024-08-01 30
0
얘는 그냥 죽이는것도 아깝다 생체실험으로 뽕뽑고 고통스럽게 죽이자
2024-08-01
sexemperor
2024-08-01 16
0
십원에열두장
2024-08-01 53
0
북한뿐 아니라 다른나라에 넘긴거 자체가 일단 간첩이지 뭔소리람
앞뒤옆위아래구르기
2024-08-01
아이고난1
2024-08-01
앞뒤옆위아래구르기
2024-08-01 
라제엘
2024-08-01 0
0
아무것도 없이 해외로 보내버리면 처벌한건 아니니까 괜찮은거 아닐까?
장기썰이
2024-08-01 23
0
중국은 천년의 적국인디… 애초에 우리랑 동맹국도 아니고, 북한이랑 오히려 긴밀하고 이것저것 조약 맺은거도 많구만 뭔 적국에 직접 안넘겨서 간첩질이 아니라는거여…
꿈냥이
2024-08-01 2
0
돈하나 보고 국가안보를 팔아버렷는데 간첩이 아니라고?ㅋㅋㅋㅋㅋ
말랑몰캉
2024-08-01 21
0
법적 처벌 안되면 얼굴이랑 인적사항이라도 공개해라
누텔라
2024-08-01 19
0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님..??뭐 사적제재라도 해주길 기다리는거야?
꼼파뇨
2024-08-01 58
1
아니 떼법 같은건 잘 만들면서 이런건 왜 특별법 안만들어? ㅋㅋ
평해살쾡이
2024-08-01 17
0
넘긴사람이중국동포? 걍짱깨아님?
앞뒤옆위아래구르기
2024-08-01 16
0
어제 기사 나기 전에 간첩죄 확대 안 돼서 간첩으로 안 들어갈 확률 높다는 댓글 달았었는데 반대 박히더라...왜지
아견
2024-08-01 63
1
지금 이 시기에? 아주 딱 노린 건 가보네. 어쩌면 북한/중국 이쪽 계통이 아니라 다른 "제3국 간첩"일지도 모른다. 아주 계획적으로 한국의 정보망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솔직히 북한만 주적. 이게 말이 되나? 요새를 짓는데 북한 방향으로만 요새의 장벽을 건설한다고? 누가 그렇게 방어선을 펼치나? 당장 보병 전술만 봐도 사주 경계라는 단어가 정확히 존재하는데. 어떤 국가든 어떤 단체든 치명적이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아견
2024-08-01
쟌디스
2024-08-01 33
0
아니 시발 간첩이 북한 한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음? 좆같은 법이네
소창아님
2024-08-01 29
0
그럼 앞으로 이번처럼 조선족 이용해서 북한쪽으로 기밀을 누출시켜도 간첩이 아니라는거임? ㅅㅂ 우리나라에서 스파이하기 ㅈㄴ 쉽네
먹거리주문하기
2024-08-01 29
0
ㅆㅂ 말장난 ㅈㄴ 기네 나라 팔아먹을놈 하나 벌하는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호야둥이
2024-08-01 4
0
블랙요원 명단 노출이면 요원들 진행못하는건 둘째치고 목숨 위태로운거 아닌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됨 이미 돌아가신분도 있는거 아닌가 걱정스럽다.
글렌밤
2024-08-01 0
0
잘 돌아간다
다메텐시
2024-08-01 21
0
이번 사건조차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매국과정의 조각이지 않을까
이런개나리얌
2024-08-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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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보면 진짜 나라 망하나? 싶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냐슈발
2024-08-01 1
0
저 새끼 때문에 사형 집행 다시 실시한다하고 사형수들이랑 같이 넣어줘라 다음날 200갈래로 찢겨있을듯
우히힝히
2024-08-01 0
0
교통법이랑 성범죄, 청소년 범죄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과실잡고 봐주던데
훑훑훌훌훑훑
2024-08-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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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나라에 나라팔아먹으면 매국도 아니겠네? 이완용은 뭐하러 욕함?
시골하마
2024-08-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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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털면 월북자 하나쯤은 나오던데 시원하게 집안 다 뒤집어보자
스타일123
2024-08-01 0
0
아니 간첩죄든, 내란죄든 처벌은 나중이고 어떻게 침투해서 왜 유출했는지, 내통자는 누구인지 색출이 우선 아님???
어른폰
2024-08-01
스타일123
2024-08-01
어른폰
2024-08-01
어른폰
2024-08-01
스타일123
2024-08-01
MZMJ
2024-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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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은 북한 반대하면 ㅃㄱㅇ
카라닥추
2024-08-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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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냈고 여야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하에 미뤄진 거였음.
어른폰
2024-08-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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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늘 안보 문제에 시달리면서 제일 대충 하는것도 안보야...
말년군인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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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라!
매운과자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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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 시바
매운과자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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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간첩이 아니면 길가다가 칼 맞아도 살인 아니고 살인 미수도 아님 어쩌다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길가다가 그사람과 부딪혔는데 그사람이 찔린것일 뿐인데?
파워스쿼트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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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열형
여기갈까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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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 기밀 빼돌린 사람들도 간첩으로 처벌 못(안) 했으니 쟤도 똑같지뭐
몰드보이
2024-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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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라 아니면 전부 잠재적 적국이지 뭔 지랄이래? 요즘은 쪽, 짱도 북 못지 않은데 말야.
8차선
2024-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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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맞음 -> 간첩죄로 처벌못함 살인자 맞음 -> 살인죄로 처벌못함 성범죄 아님 -> 성범죄로 처벌함 법 개ㄹㅈㄷ
희융
2024-08-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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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소리야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 미국 뭐 다른나라에 국가 기밀 팔아먹는게 간첩이 아니라니
않돼면돼개하라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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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꼬라지가 발박수 나오도록 레전드
욕지도전봇대
2024-08-01 2
0
저번에 군 장교 비트코인 받고 정보 팔아넘겼을 때도 똑같이 저러지 않았나
야즈묘
2024-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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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아니라 타국에 기밀 넘기면 간첩이 아니야? 해석하기 나름이라지만 ㅈㄹ이네
밤이다
2024-08-01 0
0
에혀 ㅡㅡ
두그두덕디그디그디그
2024-08-02 0
0
특별법 만들고 처벌하면 되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