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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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gadro 2024-08-18 1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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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기도 교도소 과밀은 교화에 악영향이라고 떡하니 나오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댓글다는 사람이 많네..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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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4-08-18 10:01:20 6 3
한방에 20명씩 쑤셔넣으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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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2024-08-18 15:14:36 18 0
교도관이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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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언제나옳다 2024-08-18 16:55:02 4 0
이미 정원 7명인 방에 13~14명씩 쑤셔넣는중ㅋㅋㅋ 독방 보내달라고 민원 넣고 미친척하는 놈들 많은데 교도관은 보면 안대 연기인지 진짜인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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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4-08-19 18:13:33 2 0
그 결과물이 미국임 마구 쑤셔넣은 결과로 미국이 매우 인전하고 쾌적한 나라가 됐냐하면 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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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2024-08-18 10:08:47 7 0
집유를 때릴거면 벌금이라도 존나 쎄게 때려야하는데 그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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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동자 2024-08-18 10:28:15 3 1
어차피 쓰레기새끼들 걍 한방에 3~40마리씩 쳐박아넣으면 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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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08-18 12:32:47 2 0
다른나라 과밀화 해결 방법이 그냥 닥치고 밀어넣기와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만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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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gadro 2024-08-18 13:14:10 171 0
저기도 교도소 과밀은 교화에 악영향이라고 떡하니 나오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댓글다는 사람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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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녀기 2024-08-18 14:22:35 182 0
인터넷에서 모든 범죄는 사형 or 무죄임. 여기 댓글들도 본인이 아는만큼 보이는 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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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데쓰 2024-08-18 15:46:15 16 0
이세상에 옳은 과밀화는 젖가슴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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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객끼끼 2024-08-18 18:50:00 2 5
왜냐면 대부분사람들이 교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나포함)이니깐 ㅋㅋ 그냥 필리핀처럼 한방에 다 때려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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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모찌 2024-08-19 09:42:44 5 0
미국 꼬라지를 생각해보셈 교도소 과밀화 때문에 교화 1도 안되고 오히려 경범죄자나 무고한사람들도 찐 범죄자인생 타게만드는 양성소가 되있는데 처벌약한 법을 바꿀생각해야지 다 감방처넣고 지옥만들어야지는 정상이 아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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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34:34 6 0
교화에 악영향이라는걸 생각못하는 사람이 많음... 교도소 늘리고 걍 다 교도소에 가둬두면 사회가 건강해질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거임. 진짜 말그대로 모가지 성성성성 썰어버릴게 아니라면 수감자를 먹여살리는건 결국 일반국민이라는걸 알아야함. 수감자한테 노동을 시키라는데 지금도 시킬거 없어 난린데 뭘 더 어떤 노역을 시키겠음? 교도소 증가 및 수감자 증가 > 사회에 경제활동인구감소 > 교도소운영비 증가 >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부담감 증가 > 먹고살기ㅈ같아서 범죄자발생 > 교도소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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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시아 2024-08-19 16:50:20 0 0
ㄴ 교화 좋긴 한데.. 전과 20범 이쯤 되면 그냥 평생 격리가 낫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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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4-08-18 15:38:57 15 0
교도소과밀(교도소 환경), 엄격한처벌, 사형제도 이런 것들이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빡세게 해야 범죄를 안저지른다.' 라는 생각과 도리어 '재범률이 증가하고, 범죄 강도가 강해진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임 (인권,생명의 존엄 이런것도 있지만 패스) 문제는 뭐냐면.... 관련 연구들이 꽤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 힘듦. 예를 들어, 생계, 단순, 단발성, 우발 범죄(및 범죄자) 같은 경우는 후자가 맞음. 교화가 잘 되고 감방 다녀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게 의미가 있고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거임. 그게 안되면 단순 범죄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가 전문 범죄자가 되는 길을 뚫어놓는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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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4-08-18 15:44:14 4 0
저게 안먹히는 범죄(자)들이야 말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게 누군 이렇고 이런거 구분이 어려우니까 문제인거. 물론 정확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실험, 자연실험 같은걸 통해서 확인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가함. 여튼 뭐... 필요한 논쟁이긴 한데, 다른 쪽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신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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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36:41 3 0
맞아 그렇다고 나라에서 대놓고 넌 부모없고 불우하니까 교화확률이 적어. 그러니깐 니옆에있는애는 1000만원훔쳤어도 집행유예고 넌 10만원 훔쳤어도 무기징역이야 할 수는 없는 노릇임. 결국 같은범죄엔 같은형량이 맞거든. 그게공평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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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DeL 2024-08-18 15:53:12 7 4
아니 주변에 섬 많잖아 거기다 콘크리트 존나데 부어서 메이즈러너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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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4-08-18 16:03:42 26 0
그러면교도관이 누가가겟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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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2024-08-18 16:33:08 21 0
청송도 교도관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무인도는 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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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DeL 2024-08-18 16:35:40 0 4
교도관 가라고 한 적 없음 범죄자인거 지들끼리 물고 뜯고하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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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8-18 16:43:05 37 0
너무 유치한 생각임... ㅋㅋㅋ 거기 데려다놓으면 탈옥 못할 거 같음? 그거 경비하는 인력만 해도 결국 누굴 보내야하는데 그런 격오지에 누가 감? 그리고 교도소는 조낸 비쌈. 그런 시설 만드는 것도 결국 세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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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머함 2024-08-18 18:08:31 19 0
범죄기술학교를 만들자고 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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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2024-08-18 18:18:38 25 0
참 생각이 1도 없는 댓글이네 이런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1표행사라니 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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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내운명 2024-08-18 18:36:34 2 2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겠지 애들아 왤케 날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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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되는게없네 2024-08-18 21:35:42 4 0
그렇게 운영하면 범죄 저지르고 다 해외로 튄다.. 일본만 해도 사형집행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범죄자 인도 잘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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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39:19 3 0
감정적으론 공감되지만 실리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교화도안되고 범죄율감소에도도움안되고 도움안되는수준이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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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4-08-18 16:04:51 3 0
중형범죄자한테 교화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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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2024-08-18 23:30:59 4 0
그렇다고 대놓고 그냥 무지성사형 이러면 어짜피 죽을 거 쑤바 한탕 더하자 이래서 피해자만 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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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16:06:25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18 09:57 / 이동: 2024-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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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자1945 2024-08-18 16:24:26 0 0
범죄 형벌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피해자 피해회복과 범죄자에게 피해보상을 뜯을 이야기나 논의가 거의 없다는게 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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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8-18 16:44:10 6 0
뜯고 싶어도 무일푼인 놈을 뜯을 순 없고, 민사집행법에서 보호하는 최저생계비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그냥 장기라도 갈라서 뜯자는 말도 여럿 들었지만 국가에게 그런 폭력을 허락해주는 순간 멀쩡한 시민에게도 그런게 남용될 여지가 생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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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4-08-19 18:15:32 1 0
나라가 안하는 갓도 있지만 대중들이 처벌에 더 관심있고 피해자 회복에는 크게 관심없는 것도 한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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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4-08-18 16:43:53 1 0
우리나라 외주 좋아하잖아 러시아나 태국 교도소로 보내는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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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8-18 16:45:18 13 0
국가 주권의 문제라서... 손정민 같은 인간쓰레기도 형량 훨씬 쎈 미국에서 송환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벌한게 대힌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일어난 범죄는 대한민국이 사법권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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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8-18 17:24:35 0 0
손정민 아니지않음?? 손정민은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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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8-18 17:29:21 1 0
존정우ㅋㅋ 인간쓰레기는 맞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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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08-18 17:32:40 1 0
앗... 손정우... ㄲㅂ...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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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4-08-18 16:53:10 0 0
자가발전 자전거라도 해서 비용이라도 줄이면 좋겠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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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2024-08-18 17:44:36 33 0
소신발언) 우리나라에 교도소도 더 늘리고 교도관도 더 뽑고 했으면 좋겠음.....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니 님비현상이니 하는데 솔직히 난 교도소는 혐오시설이라 느껴지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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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2024-08-18 17:49:17 18 0
tmi로 하나 추가하자면, 나 건물안전진단회사 다닐때, 이미 작년에도 교도소 예산 부족하다고 점검비용 가격동결로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하는일에 비해 너무 싸게 간다고 그랬는데, 올해에 점검비용 좀 올려서 견적내니까 예산 없다고 이전가격으로 해달라는거 우리가 '저희도 더이상 안됩니다 다른업체 알아보세요' 하니까 이미 우리가 올린 가격으로도 최저가였음.... 결국에 또 점검기한 다되가는데 안된다고 이전가격으로 해줬음...... 그와중에 점검갈때 보안구역에 안내해주는 사람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번인 교도관이 무급으로 나와서 붙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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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링링 2024-08-18 18:19:47 20 0
범죄자들 영영 사회에 격리시켜야 한다면서도 교도소 증설이나 교도관 추가 고용은 범죄자들을 위해 쓸 세금이 아깝다며 거부하는 모순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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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42:30 6 0
증설한다고 또 능사가 아님. 저기선 그냥 그기 현실인걸어떡해 라고 하고 끝났는디 님비니 뭐니 하는바람에 교도소 못늘리는것도있지만... 맘만먹는다면 청송의 규모를늘리든 할 순 있음. 근데 운영비는 어떻게할려고? 그게 다 사회적 부담으로 떠앉는거임. 교도소늘리니까 교도소 포화해결! 하면 또 늘어나면 또 교도소 늘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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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타격대안마의자 2024-08-18 18:19:27 5 0
한 전과 3~4범부터는 살처분하면 안되나 그정도면 재판실수도 아닐거고 교화도 안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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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08-18 18:27:49 10 0
나도 이렇게 가야한다고 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당시 전과 18범이었음. 폭행 강간으로 시작해서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공동상해,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등등등 총 11년, 20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음. 이 사람이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나? 결국 무고한 한 인간의 몸과 남은 인생이 산산이 깨어졌다. 누범이 될 수록 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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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08-18 18:29:43 3 0
과밀화 우려는 교도소를 더 짓고 교도관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지. 죗갑ㄱ도 치르디 않은 범죄자를 집유로 풀어줘서 해결할 일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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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4-08-19 01:35:22 1 0
사형집행이 힘들기 땜시......공산국가고 국력센 중국쯤이나 되야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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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45:16 10 0
전과 3~4범부터는 어차피 사형인데 알빠노? 시전하면서 지갑에서 10만원만 훔치려다가 집에 자고있는 남편죽이고 아내강간하고 초등학생 딸 강간하고 집에 불 지르고 도망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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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4-08-18 18:28:47 2 0
교도소 더 짓자! 청송교도소 2배 확장하자! 교도관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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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46:20 2 0
그러다가 파산날뻔한게 미국임. 엄벌주의채택후 교도소늘려가며 다 가둬놓다가 나라 휘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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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46:42 2 0
참고로 지금 미국의 실질 교도소 수감기간은 한국과 큰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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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4-08-18 18:52:54 0 0
사형제도는 사법살인 전례가 있어서 시행은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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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08-18 18:56:12 1 0
교도소 지을때 다른데서 모범수들 데려와서 최저주고 시키면 어때?? 자재같은것도 원료 사다가 각 교도소에서 일반 재소자들이 만들고. 벽돌, 시멘트, 철근같은거. 재소자들은 사회 나갔을때 직업교육 미리 받을 수있고, 진짜 특급 모범수들은 굴삭기 자격증이나 지게차 자격증같은거 따게해서 고급인력이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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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0:48:11 1 0
애초에 교도소 늘리는것도 이득이 없지만(운영비는 어떻게하려고?) 짓는동안 감시는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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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08-19 11:15:58 0 0
운영비랑 교도관 급여로 세금 더 써야지. 지금이랑 똑같은 예산으로는 당연히 새 교도소 못지음. 내가 제시한건 '덜'쓰는 방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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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3:53:38 1 0
아마 별로 감소효과 없을거임. 감시하는 인력도 인력이고... 그사람들 혹여나 도주했을때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등 ... 그리고 결국 중요한건 짓는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무서워서 못짓는게 더 큼...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들어간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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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2024-08-18 19:29:34 2 0
애초에 교도소를 더 지을려고 해도 지을 곳도 없어. 반대하잖아 ㅋㅋㅋㅋ수도권 안에 있던 구치소도 점점 밀려나서 나가는 판에. 교도소 과밀화는 사실상 우리 모두의 문제지. 매일 쓰레기 만들면서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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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2024-08-18 20:37:31 0 0
교도소 과밀화는 팩트임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는데 교도소가 자기 집 근처에 생기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게다가 교도소 과밀화면 오히려 좋은거 아니냐로 보이는 댓글도 여기 많구만 그리고 감옥 가는건 되게 큰 일임 물론 뭔가 잘못을 했으니 가는거지만 다들 갑자기 6개월만 감옥갔다오라고 하면 사람 미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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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4-08-18 21:07:20 2 0
인구 소멸하는 도시들은 유치경쟁이래... 교도관 가족 + 면회객으로 지역활성화 된다고. 그런데 교도소 짓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이 못 짓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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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2024-08-18 21:08:43 0 0
진짜 소멸 위기인 지역들은 그렇다고 듣긴했어 남부 지방쪽에 군 단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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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샘에소용돌이치네 2024-08-19 04:42:20 1 0
나랏돈 도둑질하는 놈들부터 잡아 족치면 예산 확보도 가능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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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즐거움 2024-08-19 13:07:12 0 0
사형을 많이 때리고 집행하면 교도소도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 사형집행이 정 곤란하면 조건을 열악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개체수 조절되도록 만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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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시아 2024-08-19 16:55:46 0 0
이 댓글을 인권위가 싫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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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2024-08-19 18:50:32 3 0
사형 집행하면 범죄율이 더 올라감, 강도 강간에서 끝날 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교도소 시설이 열악하도록 정부가 내버려둔다면, 범죄인 인도 조약도 취소 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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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19 19:02:43 1 0
사형제도 남발하면 일부 범죄들은 극악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농후함. 이를테면 성폭행같은거 성범죄를 사형에 준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함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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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4-08-21 13:54:33 0 0
교도소 많이 더 지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말 들은 후 부터 교화 비용을 더 투자하지 않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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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