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막여우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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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4-11-01 0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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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무리 치안좋으면 뭐하냐 사기범죄를 국가가 권장하는 나라인데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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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11-01 01:54:06 34 2
사기권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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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4-11-01 01:55:28 17 2
쓰레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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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비 2024-11-01 01:59:14 24 0
사망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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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2024-11-01 03:11:33 41 1
커넥션이 있겠지. 맨입으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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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4-11-01 04:53:11 589 0
아무리 치안좋으면 뭐하냐 사기범죄를 국가가 권장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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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쟝 2024-11-01 09:10:44 3 0
자국민이 희생당하지 않은 사람들만 잠시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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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주주 2024-11-05 11:13:09 0 0
자랑하던 치안도 망가져가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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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04:57:41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1-01 01:52 / 이동: 2024-11-0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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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상수 2024-11-01 05:16:01 3 0
그래서 닥터블릿 영상 없어졌구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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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2024-11-01 05:19:03 586 3
사실적시 명예훼손 ←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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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4-11-01 06:29:00 78 1
진짜!! 그지같은 것들에게 명예가 어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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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2024-11-01 10:52:54 44 3
나는 좀 반대 차라리 공익목적 고발의 범위 넓히고 고발행위 자체로 인한 유튜브 수익은 지켜주는 쪽이 더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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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리샤 2024-11-01 12:40:32 21 6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워딩때문에 대단히 나쁘다고들 생각하는데...생각보다 존재만으로도 사회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알려지지 않을 권리. 라고 해야 할까요....개인에겐 대단히 치욕적이고 감추고싶은 부분,하지만 타인에겐 전혀 피해를 주진 않은 수많은것들...작게 예를 들면 A가 B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3초컷이더라.사이즈는 어떻고 등등등...SNS에 공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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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리샤 2024-11-01 12:42:40 9 4
없어지는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일때는 처벌되지 않도록 개정되고 그것이 사회전반으로 인정되는게 중요하겠죠...폐지는 그닥..부작용도 크고 그만큼 실행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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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11-01 14:43:43 19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게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세분화시키기 위해 있는거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해도 되는말과 하면 안되는 말이 있음. 이걸 안지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ㅇㅅㅇ임.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될게 하나 있음. 아무리 ㅇㅅㅇ이 하는 행위가 꼴보기 싫고 사회의 공익을 저해하더라도 있지도 않는말을 지어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게 죄형법정주의의 적절성의 원리에 맞느냐는거임. 체사레 배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은 그 사람이 행한 범죄의 편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하고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의 전반부에도 모든 범죄자를 사형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하여 형벌의 비례성을 논함. 이런 비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랑 그 범죄의 성질을 달리해야함. 그리고 우리 형법 1조 1항에도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법률이 없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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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앞에서만길빵 2024-11-01 14:54:57 27 2
여러분 사실적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혐오를 멈춰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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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2024-11-01 15:11:03 18 0
사실일 것, 공공의 이익이 목적일 것,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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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2024-11-01 18:08:50 1 0
공익목적이라면 유튜브 수익이 사익으로 간주되서 안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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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4-11-01 20:10:35 4 0
경찰 검찰은 고소인의 고발을 토대로 조서가 이뤄지기에 피고소인이 주가 아니에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문에 명시된대로 자~알~ 이뤄질거라 생각하는거 자체가 우습기도 하고 공연성만 인정되도 걸리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커뮤 돌다보면 가끔 보이는 고소각 조심하라는 글도 안 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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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2024-11-01 23:27:57 2 2
물론 저도 고소에 의한 피해는 분명 있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다소 사익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그 주된 내용인 이상 제310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인터넷 게시판 소비자란에 대한 판시인 이상, 법원의 기조와 법의 취지는 그렇다는 것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은 접수된 순간부터 피말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법 절차상의 개성사항이지 법 자체의 존폐를 따지고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하며, 알고계신 사실과는 약간 다르게, 더 나아가 많은 추천을 받은 사실과는 다르게도 공익목적은 인정될뿐더러 생각보다 더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지난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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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 2024-11-23 15:05:52 0 0
가해자 한정으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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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ess 2024-11-01 05:28:04 29 0
이분은 근황 올라왔다는 소식 들어올때마다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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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4-11-01 05:49:42 42 0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걸고 법적분쟁이 있다고 자료를 내버리면 유튜브에서는 내리는 거일듯?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사실 정상적인 분쟁일 때는 이런 장치가 적절한데 사기라는 범죄에 있어서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이 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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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2024-11-01 10:54:08 20 0
구글이 철저하게 광고주 편이다고 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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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않되냐고 2024-11-02 02:58:53 1 0
슬프군 구글은 국가가 아니니... 돈주는 놈이 짱이야 논리를 꺼내면 할 말이 없으면서도 앞으로 국가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공룡 기업 몇개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늘어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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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4-11-01 05:55:15 0 0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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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2024-11-01 06:27:25 30 0
사기범죄 1위 국가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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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4-11-01 15:03:09 2 0
한국이라는 게임 운영자는 어뷰징, 시스템 헛점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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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나나 2024-11-01 07:28:07 4 0
사기범죄 권장국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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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fish 2024-11-01 07:43:32 3 0
양심따위 개나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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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4-11-01 08:38:31 0 0
우리가 방패막이 되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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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쿠 2024-11-01 11:27:36 17 0
그러네...사망여우 게시물 중 내가 댓글 달았던 게시물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해서 없어졌네.. 덕분에 몰랐던것도 알게되고 도움됐는데..사기안칠 생각은 안하고 사기꾼들답네. 사기꾼들 가족도 지같은 놈들만나 똑같이 사기당하고 삼대가 멸하고 사기꾼들 지들로인해 주변도 피보길 바람. 사기꾼들 다 뒤져서 지옥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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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kim 2024-11-01 11:31:55 1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던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거임. 개개인이 온갖사실을 뿌리고 다니는걸 허용하면 그야말로 난장판됨.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악플을 받고 역고소 하는 직업까지 생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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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4-11-01 13:35:05 1 0
공익목적의 고발은 소권이 인정되는데 사기꾼들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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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2024-11-01 13:24:04 15 0
잘 했다고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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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4-11-01 13:33:26 1 0
사기꾼새끼들이 뭐잘났다고 신고를하지 정부기관도 왜 신고를받아준건지 감찰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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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우무 2024-11-01 13:41:07 3 0
사기치기 좋은나라 우리나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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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머리총각 2024-11-01 14:14:45 0 0
사망여우가 여기서 물리적 심리적 상처를 받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더 날뛰겠지? 물론 사적제제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공권력이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건 모두가 알고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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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소색소 2024-11-01 15:10:57 2 0
마약범죄 뒤도 봐줬잖아 강남경찰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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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지마라 2024-11-01 15:11:27 1 0
ㄹㅇ 사기가 재테크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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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4-11-01 15:31:34 1 0
시발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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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찬스 2024-11-01 16:13:39 1 0
진싱ㅈ같음 사기꾼이 큰소리치는 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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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픈남 2024-11-01 17:21:21 0 0
저기 높으신분도 주식으로 사기쳐도 안잡혀가는 마당에 ㅋ헬조선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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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2024-11-01 17:25:38 3 0
1조원 전세사기가 5년형이니 말 다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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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글타 2024-11-01 18:09:42 1 0
저 친구는 진짜 지켜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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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만비 2024-11-01 18:38:55 0 0
사기 권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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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묘 2024-11-01 19:37:45 1 0
민원 들어왔다고 사유 상관없이 징계먹이는 거랑 느낌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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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2024-11-01 20:53:06 1 0
언론이 해야 할일을 개인이 하다보니 더러운 일이 계속 생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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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11-01 21:35:58 3 0
물론 사망여우가 나름 근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한 조사다보니 완전한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게 변호사 공증된 법정 증거물 같은건 아니니까 법원 입장에선 '기업을 공격하는 개인 유튜브 영상 제작'이란게... 아무래도 사적제재 영역으로 보일거 같긴 함.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공개 저격이라는 점에선 법리적 관점에서 다르지 않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 판결문 읽어보고 싶은데 저촉된 법조항이 어떤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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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2024-11-01 23:37:28 3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으면 제3자가 비밀이었던 내꼬삼 얼굴 못생긴걸 온세상에 다 퍼트리고 다녀도 죄를 물을수가 없음 나는 사회적으로 말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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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남 2024-11-02 01:44:25 0 0
범죄율이 0% 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그걸 지키던 경찰 검찰 등 공권 인력들과 전직 사기꾼들이 당신들과 일자리를 놓고 다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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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i 2024-11-02 08:53:38 0 0
우리나라는 사기권장국가가 맞아서 정직하게 사는것보다 크게한탕치고 대대손손 잘사는게 나은거 아닐까싶을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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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A 2024-11-02 14:14:58 2 0
예전에 유투브에서 사막여우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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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막여우 근황.jpg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