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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애 2024-12-04 01:21:25

142

0 정알못이라 그런데 저 3명 이제 내란죄로 처벌받나요?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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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댕이방실방실 2024-12-04 01:24:56 139 0 아마 그럴것 같네요 적어도 윤읍읍은 탄핵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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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4-12-04 01:25:25 390 0 계엄의 전제조건이 국회 통보인데 그게 안 이뤄졌고, 국회 내 군병력 진입도 위법사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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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쓰려고가입o 2024-12-04 01:26:26

197

0 극형 때려야 다시는 이런 뻘짓 할 엄두도 못 낼텐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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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ite 2024-12-04 01:20:45 11 0
관상이 왜케 다 비슷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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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애 2024-12-04 01:21:25 142 0
정알못이라 그런데 저 3명 이제 내란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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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맛하리보초콜릿 2024-12-04 01:24:50 62 0
방금 조국이 나와서 인터뷰 했는데 불법이래 계엄선포도 요건에 맞지 않는데 뜬금한것도 불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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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댕이방실방실 2024-12-04 01:24:56 139 0
아마 그럴것 같네요 적어도 윤읍읍은 탄핵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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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4-12-04 01:25:25 390 0
계엄의 전제조건이 국회 통보인데 그게 안 이뤄졌고, 국회 내 군병력 진입도 위법사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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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Lee 2024-12-04 01:25:36 56 0
일단 계엄법은 확실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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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또 2024-12-04 01:25:49 49 0
저 3명은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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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한호떡 2024-12-04 14:41:48 0 0
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내로 군병력 진입도 위법이었어,,? 그럼 거기 명령듣고 진입한 군인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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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4-12-04 23:02:15 0 0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계엄법 위반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계엄령 해제는 의회 권한(계엄 선포 후 의회를 점거하려는 이유)인데 이를 방해한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것이 계엄령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제한)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해둔 건데 그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고 한 거니까요.(포고문에 명시한 정치행위 금지부터가 위법, 위헌)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국회 진입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부터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한 군인들은 저 셋처럼 내란죄 우두머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가담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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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니나브 2024-12-04 01:21:27 9 0
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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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김진덕 2024-12-04 01:21:31 2 0
먼 생각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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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인따 2024-12-04 01:21:35 1 0
국방부장관 짱구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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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동동 2024-12-04 01:21:38 4 0
계엄사령관은 임명 당하는 입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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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4-12-04 01:22:53 39 0
어차피 저자리 앉혀놓은 놈이 윤석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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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4-12-04 01:26:11 35 0
장군 특히 4성 인사는 정권의 힘이 무조건 작용함. 이미 저 자리에 있단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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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또 2024-12-04 01:26:38 40 0
계엄 포고한 순간 뭐 단순히 임명‘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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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4-12-04 01:26:45 50 0
그리고 원래 합참이 계엄령 주체인데 육군 사령관이 주체가 됐단 것부터 잘못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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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2024-12-04 01:33:28 13 0
이번에 군 인사도 일반적인 시기보다 미뤘음. 아마 인사 변동 있으면 안 따를거라 생각하고 미뤘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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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24:15 게시물이 4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2-04 01:20 / 이동: 2024-12-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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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쓰려고가입o 2024-12-04 01:26:26 197 0
극형 때려야 다시는 이런 뻘짓 할 엄두도 못 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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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이아빠 2024-12-04 01:27:51 33 0
중간분은 대통령이랑 같이 군 골프장서 골프친 하사관이 감동받아 눈물 글썽였다고 외치시던 그분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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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4-12-04 01:36:14 18 0
뭔 령도자를 마주한 백성의 눈물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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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가타 2024-12-04 01:27:56 0 0
자살 방법도 가지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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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이던 2024-12-04 01:28:16 19 0
계엄령 해제 됐으니까 말 맘데로 해도 되는거 아님?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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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애호협회 2024-12-04 08:44:52 3 0
광화문에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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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4-12-04 01:29:30 1 0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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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4-12-04 02:52:44 1 0
제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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