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폭력 대처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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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4-12-21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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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담자 아닌 학생이 포함된거에 무죄나온거네 그럼 그 학생은 좀 억울하겠는디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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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2024-12-21 19:42:20 455 0 피해학생은 가담했다고 증언함. 3일 정도 괴롭힘 당했는데 마지막날 결석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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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12-21 20:15:26 63 0 허위사실을 남에게 퍼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으니 형사처벌은 안 한 거고,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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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4-12-21 20:11:53

163

0 이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생긴거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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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4-12-21 16:20:13 241 3
가담자 아닌 학생이 포함된거에 무죄나온거네 그럼 그 학생은 좀 억울하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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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2024-12-21 19:42:20 455 0
피해학생은 가담했다고 증언함. 3일 정도 괴롭힘 당했는데 마지막날 결석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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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12-21 20:15:26 63 0
허위사실을 남에게 퍼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으니 형사처벌은 안 한 거고,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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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2024-12-21 20:48:21 6 0
붙인 부모는 자식이 얘도 했다고 해서 포함시킨 거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니 부모의 죄가 아닌 자녀의 죄(구라)라서 무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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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없음 2024-12-22 12:11:04 1 0
붙였을 당시에는 가해자에 포함 됐기 때문임. 이후 한명이 제외된 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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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놔바바나나 2024-12-22 13:07:05 4 0
작성하고 붙이면서 자기 자식한테 검수를 안 하진 않았겠지 ㅋㅋ 다만 학폭위원회에서 가해학생 기준에 포함되진 않아서 문제가 생긴거지. 공식적으론 가해학생이 아니게 됐으니까 허위사실로 붙은건데 법원서는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안 된 것처럼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때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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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4-12-22 13:35:10 2 0
형법이 문제지 민사는 짤없이 배상해야 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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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의요정 2024-12-22 14:16:37 0 0
사실적시며예훼손이면 진실이어도 벌금은 나오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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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4-12-22 18:31:15 1 0
기사 읽어보니깐 피해학생 a는 b가 주가담자라고 했는데 학폭위에서 조사한 결과 b가 무리에 있긴했지만 학교폭력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13일날 결석했다고 피해학생이 말한거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댓글이랑 다르게 법원에서는 그냥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거지 저 행위 자체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걸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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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4-12-21 16:43:57 3 0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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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코인 2024-12-21 17:31:34 30 0
사실적시적 명예훼손으로 하면 유죄나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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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4-12-21 20:28:35 19 0
그걸로도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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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4-12-21 21:05:37 30 0
본문에 따르면 지목받은 B군이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애매함. 아마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 가지고 허위로 명예훼손했다고 걸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적시로 걸자니 B군이 학폭에 가담한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해서 그렇겐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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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4-12-21 19:42:21 11 0
형사가 무죄고 민사는 다른 얘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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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20:08:22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2-21 16:16 / 이동: 2024-12-21 20:08
- 어시스트: skaya

모쏠도결혼가능 2024-12-21 20:11:53 163 0
이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생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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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냥난나냥 2024-12-21 21:09:31 16 0
그새끼들 대학갈때쯤 지원대학앞에 만장쯤 뿌려추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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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4-12-21 21:14:20 11 0
B군이 결백하면 좀 억울하긴 하겠네. 근데 이유없이 A군이 B군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도 아닐 것 같아서 법원에서도 좀 감안해서 무죄 때린 것 같아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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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4-12-22 00:08:58 1 0
사실적시로 고소하면 학폭위 다시 열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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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오늘점심은 2024-12-22 00:11:26 2 0
대법원 판례가 아닌 이상 해도된다는 마인드로 살면 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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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어파스맥스 2024-12-22 05:27:53 4 0
애초에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무죄인거지 다른걸로 고소했음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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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12-22 07:18:02 2 0
음... 배만져야할 타임같은데... 실제 가담했음에도 가해부모가 빼낸걸 수도 있고, 진짜 가해학생이.아니었을 수도 있고... 전자의 사례도 좀 많았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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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2024-12-22 09:05:38 0 0
제발 학폭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학폭 가해자 십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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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12-22 09:34:47 3 0
허위사실인가? 학교에서 가해자 집단과 함께 어울리는 구성원으로서 가해행위에 일부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실적시인가? 이 경우 가해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당사자피셜 가해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가불기에 걸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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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2024-12-22 13:32:01 0 0
저거 떼면 또 뗐다고 고소할 수 있는거 아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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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문서갱신중 2024-12-22 14:13:25 0 0
노조 차 불러서 학교 주변에서 방송하거나 트럭시위 하면 어케될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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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4-12-22 19:46:56 2 0
허위는 사실이었으니 적용이 안되고, 사실적시는 학폭을 인정하는 꼴이고, 외통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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