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방임죄일까 가난이 죄가 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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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3-31 09:10:08

757

1 이러면서 애 낳으라고?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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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2025-03-31 09:08:13

661

0 아니..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직장에 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간다고 욕쳐먹고 잘려, 안데리고 가면 안데리고 갔다고 욕쳐먹고 검찰에 송치돼 뭐 어떡하라는거야.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 한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냐 정말...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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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03-31 09:24:57

396

0 애 집에 두고 나이트를 갔나? 술집에 가서 술먹었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일 하러 간 거잖아.. 이게 방임이면 돈은 누가 벌어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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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곶 2025-04-01 00:33:52

319

2 기사로 본 집 내부에는 쓰레기가 무릎높이까지 있었어. 다들 피카츄 배 만지자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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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스윗 2025-04-01 00:46:40

0 집 사진 봤는데... 물론 문제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학대로 보였을 수 있을것 같지만 막상 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보니 진짜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나 애들 둘 혼자 키우면서 소송 대응하면서 애들 먹여 살리려고 밤 샘해가며 일 할때 집 상황이 진짜... 발디딜 틈이 없었거든 누가 신고하면 학대로 볼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런일이 벌어져 애들 뺏길까봐 울며 떨었던 시간들이 있어 생떼같은 자식이 둘이고 아이를 돌볼 사람도, 일할 사람도 나 혼자이니 일을 안할 수 없고 먹이기도 해야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못해 에너지도 바닥이어서 가장 생존에서 중요하지 않은것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미루다 보니 칭소와 버리는것을 할 수 없게 되더라 우선순위의 마지막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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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3-31 09:04:55

0 지금의 아동복지법으로는 얄짤없이 방임임.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이거 문제있다고 말한거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잔혹하게 아동학대 명목으로 입건되거나 고소되는 사례들 보면 사실 이거 그대로 보호자나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친다고 얘기했었음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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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빵빵 2025-04-01 10:36:53 89 0

텍스트만 보면 누구나 부모를 두번죽인다 생각하겠지만, 집상태를 보면 아동학대 상황에 방치되고 있었던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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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3-31 09:04:55 67 0
지금의 아동복지법으로는 얄짤없이 방임임.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이거 문제있다고 말한거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잔혹하게 아동학대 명목으로 입건되거나 고소되는 사례들 보면 사실 이거 그대로 보호자나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친다고 얘기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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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3-31 09:09:40 41 0
나도 방임죄 뉴스들 보면 자식을 안먹이고 안씻기고 부모들은 매일 술에 취해있던 뉴스들만봤는데 이런 상황도 방임죄라는거는 처음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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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빵빵 2025-04-01 10:36:53 89 0

텍스트만 보면 누구나 부모를 두번죽인다 생각하겠지만, 집상태를 보면 아동학대 상황에 방치되고 있었던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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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04-01 11:35:32 46 2
사진보면 방임 맞네 아무리 맞벌이 하는 부모라도 집안 꼬라지 저따위에 아이를 방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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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랄루돈 2025-04-01 16:21:59 20 0
사람이 절망적 상황에서 극단적 우울증에 걸리면 위생과 청소부터 엉망이 된다고 하잖아?....기초수급도 안되는디 일하며 간병도 하다보니 집에만 오면 무력증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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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04-01 19:19:30 14 0
아버지는 환자고 애엄마가 사실상 외벌이 가장으로 남편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도맡았을 가능성이 클거 같은데. 그러면 저런 상태가 이해가 안가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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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2025-04-01 20:02:51 8 2
저정도 쓰레기면 방임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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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5-04-01 21:45:59 12 0
화재나서 더 엉망인거겠지만 아이가 혼자있을 만한 집은 아니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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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씨 2025-04-01 23:05:31 2 0
1111 이게 부모 마음이다.. 병간호에 여자 혼자 식당일 쉽지 않다. 근데도 도축장 끌려가 듯 출근했을거야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근데 자식까지 저리되면 저 여자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을 것 같은데..? 폭삭 속았수다에도 애순이가 자식 잃었을 때 시어머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했다. 하늘이고 검은 바다 보다도 많이 울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다. 저 가족 자체가 안타깝다. 백프로 우울증 있을거야. 약으로 버티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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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2025-04-15 15:51:45 1 0
하... 진짜 난 모르겠다... 아빠는 아프고 엄마는 일하고 집은 쓰레기더미.. 일단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으로 보이는데 이미 져버린 어린 꽃은 어찌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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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2025-03-31 09:08:13 661 0
아니..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직장에 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간다고 욕쳐먹고 잘려, 안데리고 가면 안데리고 갔다고 욕쳐먹고 검찰에 송치돼 뭐 어떡하라는거야.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 한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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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0:59:49 9 0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이런스토리로 행복엔딩 보여주는데 현실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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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5-04-01 01:06:04 22 0
일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수사가 원칙임. 아니면 저 상황을 만들어서 범죄를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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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1:07:05 21 0
난 그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떳으면 좋겠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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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킹족발 2025-03-31 09:08:39 65 0
경찰은 B 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평소 해당 아아의 옷차림(계절에 맞는옷이라던지 청결상태라던지)같은것도 다 조사한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자식잃은 부모한테 너무 가혹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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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5-03-31 09:09:08 3 0
이게 방임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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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3-31 09:10:08 757 1
이러면서 애 낳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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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4-01 00:17:08 42 0
???:ㅋㅋㅋㅋ나라는 살리고 너는 뒤지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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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를치켜올리며 2025-03-31 09:13:35 57 0
저기서 제일 힘든게 부모일텐데 처벌까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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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씨 2025-04-01 23:08:00 0 0
일단 검찰 송치 단계고 재판 결과까지는 아직 멀어서 중립기어 박아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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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독 2025-03-31 09:16:20 3 0
이미 죽고 싶을만큼 괴로울텐데 입건까지 하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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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25-03-31 09:16:59 2 0
맘 너무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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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03-31 09:19:38 4 0
가난이 죄네 어느동네 사람이 법 만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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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3-31 09:22:53 14 0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무조건 검찰 송치 아닌가? 방임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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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3-31 09:24:58 19 0
맞음.. 이거 경착 단계에서 불송치 못하는 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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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3-31 09:29:13 4 0
아니네. 아동학대는 형법에서, 아동방임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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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인e3 2025-04-01 00:16:11 3 0
아 그럼 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송치가 된 거야? 검찰에서는 뭐 당연하게 기각 하는 수순이고 뭐 그런건가? 그럼 다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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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5-04-01 09:59:04 3 0
2020년 이전에는 경찰은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경찰은 검찰에 혐의가 있는 사건은 '송치', 혐의가 없는 사건은 '불송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전건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 법원 단계에서 후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부모의 우울증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장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송치를 하여 법원이 부모에게 치료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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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5-03-31 09:24:57 396 0
애 집에 두고 나이트를 갔나? 술집에 가서 술먹었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일 하러 간 거잖아.. 이게 방임이면 돈은 누가 벌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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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루 2025-04-01 18:14:14 1 1
걍 법적으로 돈없으면 낳지 말라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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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쿠키 2025-03-31 11:24:38 68 0
만 12살이면 다 큰 애구만 방임이라길래 7살 8살 되는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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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2025-03-31 11:33:38 0 0
방과후 돌봄 교실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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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교수 2025-04-01 10:06:20 2 0
3학년인가부터는 그것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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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씨 2025-04-01 23:10:20 0 0
돌봄교실 확대해야돼.. 아님 사교육 뺑뺑이 돌려야되는데 그건 있는 집 자녀들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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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코노 2025-03-31 18:11:31 0 0
하...딸 잃은것도 힘들텐데 어쩌냐 마음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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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나이스 2025-03-31 23:59:54 64 0
6살도 아니고 12살을 집에 혼자 못 있게하나...? 난 엄마 일하러 간다고 9살부터 라면 내가 끓여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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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만보면환장함 2025-04-01 03:45:39 2 0
허걱 2학년이..? ㅠㅠ 으앙 ㅠㅠㅠ 9살짜리 혼자 두고 일 하러간 엄마 맘도 으앙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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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5-04-01 00:00:20 41 0
누군가는 큰잘못해도 송치는 커녕 아무일도 안일어나는데 누군가는 저런 안타까운 사연임에도 검찰 송치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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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0:03:25 게시물이 1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3-31 09:02 / 이동: 2025-04-01 00:03
- 어시스트: 불타는뉴비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4-01 00:09:50 3 0
신박하네... 이게 방임이라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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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마즈 2025-04-01 00:11:46 54 0
유복한 집안이 아닌 이상 초등학생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꽤 흔하지 않나 고학년이면 더욱 그렇고 이게 방임이란건 처음 알았음 아니면 뭔가 다른 내용이 더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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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렁개 2025-04-01 00:11:48 32 0
나는 법을 모르니 법조인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송치되었는지와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기레기를 의심하는 선택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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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5-04-01 00:25:53 0 0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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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리 2025-04-01 00:31:52 71 0
집안 사진 보니까 방임 얘기 나올만 하더라 쓰레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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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당 2025-04-01 00:32:56 46 0
이 시건이 일어난 집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저장강박증 쓰레기집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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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곶 2025-04-01 00:33:52 319 2
기사로 본 집 내부에는 쓰레기가 무릎높이까지 있었어. 다들 피카츄 배 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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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루 2025-04-01 18:25:17 77 0
정말 그렇다면 어머니도 정말 집 치울 시간도 없었거나... 아님 정신병이 있는데 그걸 치료 가이드해줄 사람도 없단 얘기임.... 더 취약계층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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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2025-04-01 20:13:33 33 0
하물며 아빠는 신장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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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한하루 2025-04-01 00:34:00 7 0
사람이 지은 죄에는 사회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여긴다고 배움. 만약 사회가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도움, 그로인해 한 번의 기회와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에. 과연 저 어미니의 선택에 단 하나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오롯이 어머니께서 감당해야하나.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기에도 힘들텐데 자책하기에 바쁠텐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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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냥이 2025-04-01 00:35:00 8 0
이 나라에서는 가난은 죄고 범죄야 무죄 나오긴 해도 법대로 진행 하는게 맞기는 하면서도 저 과정은 부모를 2번 죽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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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전사 2025-04-01 00:35:00 4 0
동마다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7시까지 애들맡아주는데 몰라서 못맡긴건가...밥도 주는데 안타깝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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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르셧져 2025-04-01 00:35:06 2 0
검찰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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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0:41:12 62 0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뜻에서였다. 집앞에는 체납고지서 도시가스 공급중단 우편물이 쌓여있었음 사건 일어나기전 복지가 이뤄졌으면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건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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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오네즈 2025-04-01 00:41:55 14 0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기사로만 보면 방임으로 기소한다면 국가책임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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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0:45:57 27 0
솔직히 우리 2030 흙수저들도 저렇게 어린시절 보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5명이서 사는거는 진짜 지옥이었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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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스윗 2025-04-01 00:46:40 96 0
집 사진 봤는데... 물론 문제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학대로 보였을 수 있을것 같지만 막상 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보니 진짜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나 애들 둘 혼자 키우면서 소송 대응하면서 애들 먹여 살리려고 밤 샘해가며 일 할때 집 상황이 진짜... 발디딜 틈이 없었거든 누가 신고하면 학대로 볼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런일이 벌어져 애들 뺏길까봐 울며 떨었던 시간들이 있어 생떼같은 자식이 둘이고 아이를 돌볼 사람도, 일할 사람도 나 혼자이니 일을 안할 수 없고 먹이기도 해야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못해 에너지도 바닥이어서 가장 생존에서 중요하지 않은것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미루다 보니 칭소와 버리는것을 할 수 없게 되더라 우선순위의 마지막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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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0:47:42 41 0
일단 엄마가 저렇게 집상태 방치해도 매일 식당에서 일하러갔는데 이젠 일하는 이유가 사라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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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스윗 2025-04-01 00:53:06 41 0
일을 해야 애들 학원이라도 보내고 학원이라도 보내야 일을 하고... 그렇게 쓰레기집 상태로 1년 넘게 버텼어 한달에 한번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루와 부엌만 치우고 딱 그 공간에서만 생활하고... 잠도 마루에 요 깔고 셋이 거기서 잤어... 쓰다보니 눈물나네 ㅠ 그마저도 집 정리가 너무 긴 시간 안되니 오래 지속이 안되고... 솔직히 집 상태 볼때마다 너무 슬프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고 너무너무 치우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주민센터 가서 울며 도움 받을 수 잇은걸 물어봐도 별게 없었고... 애들 봐주는 돌보미 서비스? 기본 대기 1년 이상이라더라 ㅎㅎ 부모도 친척도 아무도 없이 나는 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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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스윗 2025-04-01 00:53:23 40 0
그러다가 작년부터 사정이 조금 좋아져서 올해 초에 일단 먹고살 정도만 남기고 일을 줄인 후 2달 내내 몸부림 쳐서 드디어 깨끗한집 만들었어 이제야 사람 사는것 같아서 너무 좋아 현재 1달째 유지 중 애들에게도 생활 습관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다시 매출이 줄어서 또 죽어라 일해야 하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나을거라 생각해 저 집 엄마는 일하고 아빠는 아픈 상태였다면...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살림 자체가 불가했을 수도 있어... 제발 기소유예나 무죄 받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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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0:57:12 19 0
나도 14년정도 반지하에서 기생수받고 살았음 벽지에 곰팡이들 때문에 피부랑 코도 안좋음 아직까지 치킨도 학교급식으로 먹다가 3남매 고딩되서 각자 아르바이트하고 각자 인생들 사는데 가난할때 뭘하든 얶까가 있음 사람이 미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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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스윗 2025-04-01 01:01:46 30 0
맞아... 진짜 그렇더라 나는 멀쩡히 중상위층으로 잘 살다가 인생 억까 당해서 갑자기 차상위계층으로 뚝 떨어진거라 더 크게 느꼈어 한번도 쓰레기집 같은 곳을 내가 만들거라고 생각해본적 없었단말야... 이해도 못했고 근뎌 진짜... 가장이 되어 애들의 생존권을 두고 억까 당하니 거의 미친사람 처럼 살게 되는게 순식간이더라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서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타인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버텼어 그게 아니었으면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서 그상태에서 못빠져나왔을것 같아 정상 가정에서는 멀쩡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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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당 2025-04-01 01:19:44 16 0
다들 자기 입장 대입하게되는건 알겠는데, 그게 저 집에도 해당되는 일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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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무이 2025-04-01 04:25:44 22 0
우리집 어릴때 진짜 가난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가난하면 집 깨끗할수가없음. 진짜 가난해보면 왜인지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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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4-01 01:10:07 2 0
집에있는것도 방임으로 칠거라면 24시간 끼고 살라는거랑 뭐가 다름? 지금이 70년대 80년대 가정처럼 대가족도 아니고. 국민 70% 이상이 맞벌이일텐데. 가능한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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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04-01 01:21:58 31 0
기사 하나 달랑 보고 욕하면 안됨 알고봤더니 반전이었던 사건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무조건 배만지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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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끼일라 2025-04-01 03:08:02 2 0
힘없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꼼꼼하고 엄격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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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4-01 03:43:23 0 0
일단 송치... 그리고 뭐 법원에서 무혐의등 나올거임.. 각자 할일을 해야하는 안타까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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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4-01 04:52:56 7 0
쓰레기집은 그냥 게흐르다고 된다기보다 아니라 정신건강에 문제있으면 되는 경우 많더라 적어도 나는 우울증 치료하고 쓰래기 싹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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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2025-04-01 05:44:24 3 0
이게 무슨 개ㅈ같은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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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5-04-01 06:09:03 6 0
아이가 죽었고 법이 있으니 일단 무조건 기소된듯...판결 결과를 기다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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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찬스 2025-04-01 06:17:36 1 0
12개월도 아니고 12살이면....일해야 풀칠이라도 할거아냐 ㅡㅡ ㅈㄴ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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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준사관 2025-04-01 06:47:59 19 0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거지 이런걸 불쌍하다고 기소도 안해버리면 악용하는사람들 나올거고 만에하나의 확률도 무시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검찰에서도 다 확인하고 전 후 사정 다 정확하게 파악하면 처벌안하는쪽으로 하던가 법원에서 판단할거야 검찰입장에서도 애가 혼자 집에있다가 불나서 죽었는데 아 너무 불쌍하다 엄마아빠도 힘들겠네 흑흑 하고 기소조차 안해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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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5-04-01 07:11:03 4 0
우리들이 다 원하는건 빠르게 법원 판단하고 이런 가정이 지원이 왜 안되는지 확실히 살펴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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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족발좋아함 2025-04-01 07:12:45 3 0
엄마 죄책감에 살자할까봐 검찰이 어떤 이유든 갖다 붙여 혼자 안둔걸로 생각할래. 안그럼 존나 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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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2025-04-01 07:29:49 4 0
나도 초3?4?부터 엄마 일해서 집에 동생이랑 둘이있었는데. 근데 보통 점심은 먹고 들어오고 엄마아빠 오기전까지 밖에서 애들이랑 놀기 바빴는데. 요즘은 그게 방임이구나… 돈없으면 학원이나 방과후는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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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드래곤 2025-04-01 09:41:47 10 0
없는내용을 상상하며 댓글쓰는건 좀… 아무리 신뢰가 없다해도, 일선 경찰들도 이런저런 내용은 생각하며 수사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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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복애비 2025-04-01 09:42:20 3 0
법 집행이 어떻게 되든 이미 상관없어짐, 저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을 사랑한 엄마의 입장에선 이미 남은건 지옥같은 삶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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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2025-04-01 09:47:19 1 0
이게 아동보호 위반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1가구당 1인의 보호사를 배치 해줘야 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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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04-01 09:48:04 2 0
일단은 자세히 두고봐야될거같은데 2020년에 라면형제라고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여기도 10살8살형제를 방치하고 애들은 맨날 집에서 컵라면만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부모는 집행유예3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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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04-01 09:51:05 19 0
이번에 화재 조사한결과 화재원인은 파악중이지만 라면을 끓여먹은 흔적이 있는 휴대용가스렌지와, 상당히 많은 수의 빈 컵라면용기가 부엌에서 발생됬다더라..그러면 경찰입장에서는 이건 조사해야되는게 맞음... 실제로 방임했다고 해도 저분들 가정상황상 처벌이 크지는 않을테지만..분명이 이건 조사해야될 문제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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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아하은아 2025-04-01 10:26:20 3 0
주말에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근처에 아동보호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큰 딸도 아동보호센터에 다니고 있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와요 하지만 저는 직장인이지만 자영업이나 저렇게 주말도 출근 하시는 분들은 아동보호센터가 주말에는 근무를 안해서 국가에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돌봐줄 센터를 더 만들어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안생기지 않을까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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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빠진건담 2025-04-01 10:52:09 26 0
위에 댓글에 설명 있는데도 경찰 욕 하는 사람들은 뭐야...사진 보고도 이게 왜 방임이냐, 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옴? 욕을 해도 알아보고 욕을 해야지 저걸 방임으로 안잡으면 아동복지가 왜 존재하는데. 화재로 집 상태가 밝혀져서 처벌 받은거지 저 상태로 애가 계속 방임되다 질병으로 죽었으면 그땐 누구 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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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5-04-01 14:03:56 2 0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 가지고도 방임혐의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 청결상태만 가지고 입건을 했다면 생각 달리 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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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빠진건담 2025-04-01 14:25:38 14 0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환경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라고 했지 홀로 냅둔거 하나로 방임 혐의 입건 한게 아닌데요. 그리고 홀로 있다 위험에 처한 것도 뭘 근거로 주장한건지 모르잖아요. 정말 상식선 밖으로 아동이 오랜시간 홀로 있었을 수도 있고 아이 혼자 화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관련 가정교육이 전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키워드 하나로 찾아보지도 않고 경찰욕, 나라욕은 하지 말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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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2025-04-01 12:31:52 1 0
인류애 박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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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찡 2025-04-01 12:32:49 0 0
아니 시발 이게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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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5-04-01 14:02:29 3 0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 - 전혀 방임죄라고 생각 안함 / 집안청결 상태 - 위 내용대로 저런곳에서 키운게 사실이라면 방임죄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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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둥이 2025-04-01 17:42:28 1 0
어지간했으면 방임죄로 잡어넣었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어지간한 집안꼴이 아니였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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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2025-04-01 18:38:09 1 1
집상태가 저런거면 방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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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5-04-01 18:52:45 1 0
기사에 보이는게 다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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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글타 2025-04-01 21:09:49 1 0
아 ㅠㅠ 아이도 부모도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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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2025-04-01 21:24:37 2 0
만나이니깐 초6일텐데 초6도 집에 혼자 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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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줘 2025-04-01 21:32:55 2 0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혼자못둬????? 맞벌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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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맨크로캅 2025-04-02 07:19:33 0 0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진짜 전문기관을 말하는게 아니라 저 세개가 정식명칭인 조사기관. 시군구에서도 자기들이 조사할 수 없으니 저기다 맡기는데 전문기관들은 실적을 내야하기때문에 일을 맡으면 99%는 학대 방임으로 결론내림. 자신들이 법원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임. 복지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때문에 더더욱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곳. 여기들 어떤 사건들로 여론 모여서 전수조사하면 어지간한 뉴스는 다 엎는 충격적 결과 나올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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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2025-04-05 20:27:47 0 0
법치주의??? 이런건 기소하고 수천억 횡령한 일진회 손자는 불기소하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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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방임죄일까 가난이 죄가 된거같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