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게임계가 발전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다.

영등위 위원 구속, 뇌물 받고 게임심의



글 : 게임메카 송찬용 [04.12.16 / 15:04]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분야 소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고위인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고건호 부장검사는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게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영등위 아케이드 분과 위원장 조모 씨（51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소위원회의 소모 위원（35세）을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오락실용 게임에 좋은 등급을 내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이밖에 2003년 해외에서 열린 게임쇼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원, 같은 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모 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에게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모 위원 역시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불입건됐다.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통해 PC,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의 국내 발매 여부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역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 등급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국내 게임산업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영등위 위원의 뇌물 수수 파동으로 인해 그 동안 가뜩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던 영등위 위원들의 자질은 도덕성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조씨는 99년 6월부터 영등위 아케이드 등급분류 위원, 영등위 위원 겸 소위원회 의장, 영등위 위원 겸 온라인게임물 소위원회 의장으로 일해왔으며 구속되기 전인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오!!
영상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 방법합시다!!!
온라인게임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자부해왔지 않소.
그런에 이런놈들이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웃자가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 상당수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에 의해 게임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국장은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현재까지 소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이 소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품는 이유는 등급분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 상당수가 전문적인 심사와는 거리가 먼 언론사, 교수, NGO 등으로 이뤄져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의 게임관련 소위원은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PC게임 각 7명씩 총 21명. 이중 언론사 출신이 7명이고 교수와 NGO 출신도 각각 6명 4명이나 된다. 하지만 게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게임을 개발하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서비스방식이 변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하다는 게 게임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영등위는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자는 배제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지만 게임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기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그나마 있는 원칙마저도 무시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온라인게임 소위원으로 있는 모 신문사 기자가 상장업체의 온라인게임 심의결과를 먼저 알아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월 소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화관광부에 합리적인 인사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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