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님도 전세사기 당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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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06-23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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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1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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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빔국시 2025-06-22 18:53:57 1 0
어휴...십새덜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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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2025-06-22 18:55:57 11 0
전세사기는 공범까지 잡아서 무기징역은 때려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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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06-23 15:26:01 170 1
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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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23 16:09:06 35 0
ㄹㅇ 갭투자해서 건물 막 100개식 갖고있다 파산한 집주인만 조명되고 하는데 이걸 몇채까진 투자목적이었고 몇채부터는 사기칠 목적으로 산건지 알수가 없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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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걷는길 2025-06-23 17:10:00 3 0
그런 식으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다가구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형태의 사기도 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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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살인마 2025-06-23 17:12:27 10 0
피해자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투기실패든 대놓고 노리고 친사기든중요한게 아님 걍 지 각막.신장.콩팥이든 지새끼든 팔아서 피해자에게 먼저 갚는게 중요함 내가 투기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애꿏은 피해자는 이유를 불구하고 있어선안된다생각함 나만 내새끼만 죽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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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살인마 2025-06-23 17:13:40 7 0
이세상 모든 사기꾼의 아들딸은 트럭에 대가리 터지길 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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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맨 2025-06-23 17:14:51 3 0
단순 투기라고 보기에는.. 은행돈도 아니고 세입자 돈으로 한건데.. 세입자한테는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약을 한거 자체가 사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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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5-06-23 17:22:45 9 0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한 사람도 있고 사기칠 생각 없었는데 경기 안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구분이 안감ㅋㅋ 근데 과도한 투자 한 사람도 리스크를 생각하기는 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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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23 17:26:15 13 0
적극적으로 상대를 속여서 처음부터 안돌려줄 생각이어야 사기지 그냥 무조건 못돌려받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사기라고 할수는 없음. 안타깝지만 그런상황은 민사로 해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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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2025-06-23 17:30:21 4 0
어느정도 일리 있는 말임. 그러나 전세계약일 당일에 선순위대출을 몰래 잡아버린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기망의 의사가 보이는 방식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도 빈번한 것도 사실임. 이렇게나 전국적으로 번진 건 그론 투기의 실패자들 급증 탓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봄. 물론 그래도 이만해도 다행인게, 어쨌든 이 베댓님도 기본적으로 임대인 탓은 하잖음? 최악은 최근까지도 ‘투자 실패’라며 임차인을 탓하는 기조도 상당히 많았다는거임… 난 이게 너무 경악스러운 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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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2025-06-23 17:45:05 3 0
남의 돈으로 장난질 치다가 잘되면 내가 먹고 안되면 니들이 알아서~ 이런 행태가 심정적으로 최소 절반쯤은 기망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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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5-06-23 18:00:17 1 0
그렇게 빌라 모아놓고 그 빌라값을 내 재산이라고 투자의 신이라고 찬양하던 사람들도 많으니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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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오리 2025-06-23 18:42:20 3 0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하고 리스크 질생각 안한건데 몰랐다고 사기가 아니게되는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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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6-23 18:43:4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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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님 글 보니 딱 하나 떠오르네. 투자? 하지만 결국엔 사기지~ 하지만 그게 백억 천억 조단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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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6-23 18:44:30 4 0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빌라왕같이 전세보증금 받고 노숙자한테 몇백주면서 명의바꾸고 튀는거임 해당 전세금이 건축물 신축비용보다 더 나오니까 개이득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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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6-23 19:09:11 1 0
전세문제 해결책은 간단함 수요를 없애버리면 됨 보증보험 같은 ㅂㅅ같은 제도 없애고 수요자들한테 졸라 불리한 조건밖에 없으면 안함 고쳐쓸 수 도 없는걸 이상한 헛점만 만들어서 피해만 더 키우고 있음 제발 좀 월세살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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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06-24 00:24:30 2 0
월세 운운하는 사람들 치고 월세란게 얼마나 비싼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음. 한국은 전세제도가 있어 월세가 전세가를 기반으로 매겨지기에 월세가 매우 저렴하나, 대다수 선진국에서 월세는 최소 집값의 5%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70만 달러 집의 월세가 4-5천 달러 정도 됨. 한국으로 치면 서울도 아니고 고작 외곽 수도권 지역 아파트나 구축 분당 아파트 월세가 700만 원이란건데, 이거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15억 국평 비핵심지 아파트면 월세가 1천인데 감당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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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이력서 2025-06-24 03:02:24 0 0
집값 떨어지면 보증금 못 돌려줄 걸 알고도 "설마 떨어지겠어, 될 대로 되라지" 한 거 아님? 미필적 고의로 사기 친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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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5-06-23 16:07:47 76 0
전세 사기를 보면, 단순히 전세금을 못돌려줬다가 아님.... 의도가 다분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채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예를 들어, 이미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그거임. 보통 단순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던, 팔아서 돌려주던, 강제집행을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물론 세입자가 힘들겠지만) 한푼도 못 돌려받거나 이정도로 괴롭지는 않음. 근데 선순위 채권자, 그리고 전세를 둔 이후에도 담보로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물건 하나로 2중-3중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X나 사기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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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7:00:30 게시물이 2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22 18:53 / 이동: 2025-06-23 17:00
- 어시스트: 자동차좋아함

자동차좋아함 2025-06-23 17:00:4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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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 2025-06-23 17:22:00 0 0
갭투자 실패로 인한 깡통주택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서, 전세사기 증명해내는 게 쉽지 않다고 봄. 그나마 최악의 케이스가 아니기도 하고. 물론 경매처분해도 선순위가 아니라서 받을 돈이 적거나 없다면 최악의 케이스지만… 진짜 최악의 케이스는 계약 자체가 진짜 사기여서 명의 바꿔치기나 바지주인인 경우인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작정하고 사기치면 피할 수가 없는지라… 이런 글에는 항상 쓰는 댓이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동안은 눈딱감고 월세사는 수밖에 없는 거 같다는 점이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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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2025-06-23 17:27:09 30 0
좋게말해 갭투자, 나쁘게말하면 전세사기라는데 실제로 내주위에도 갭투자방식으로 집3~4채정도 가진놈들 있음. 내가 이놈들을 보면서 '이러니 전세사기꾼 소리듣지' 생각드는게, 집값하락이나 이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본인생각대로 투자가 안되고 돈이 안돌때도 있을텐데 그럼 본인소유집을 손해보더라도 처분하고 팔아서라도 세입자돈을 돌려줘야할텐데 그 선택지는 애초에 이들에게 없음. 야 팔아서라도 그돈은 해결해줘야지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러면 내 손해가 얼만데.." 저딴놈들이 갭투자 한참 유행하던시기에 단톡방마다 지껄인 소리가 너희들도 갭투자해라 안하면 손해다 이랬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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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에타 2025-06-23 17:43:19 2 0
이걸 막으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월세/전세 계약 불가 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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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2025-06-23 17:54:30 0 0
보유세라는게 없나? 갭투자로 빌라 1000채 보유하던 인간도 자랑스럽게 티비에 나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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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K 2025-06-23 18:12:50 4 0
재산세 있는데 그게 너무 작음. 종부세가 더 커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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삠뿡이 2025-06-23 22:44:25 3 0
미국에서는 전래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전세사기가 왜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역사를 뒤져보니. 전세라는 제도가 도입되서, 더 많은 돈이 돌아 더 많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전세금이 사용된다는걸 알게됐음. 참고로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월세로 보증금 내고 살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이자 를 돌려주는게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물론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돈을 마치 자기 집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투자나 투기 혹은 유흥과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건 현 시점에 정말 잘못된 접근처럼 보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임.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나는 사기꾼이 아니였으면 좋겠다는건 어폐임.. 전세금 중 특정 비중은 무조건 은행에 유치하도록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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삠뿡이 2025-06-23 22:49:47 2 0
특히나 지금처럼 주택 보급이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투자할 곳이 부동산이 아니라 코인과 같이 하이리스크라 손실을 만회할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더욱 심각해진다는거임. 내가 살고있는 집주인이 어디에 어떻게 내돈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주던가, 그 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그 돈만큼의 부동산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양도하게 하던가 해야한다고 봄. 물론 기득권은 절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그러니 이 나라는 점점 죽어갈것임. 그들이 다 죽고나면 후손들만 극단적인 빈부격차에서 살아가겠지. 이게 과연 출산율과도 정말 연관이 없을까 싶음.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안정감을 느끼라는 세상이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임. 이런 문제를 칼들고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법률제정 하나로 뚝딱 고치기가 가능이라도 할까? 기득권이 뽑아주기나 할까? 탐욕의 세상에서 탐욕이 없으면 삶의 주도권이 빼앗기는게 너무 개탄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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삠뿡이 2025-06-23 22:52:54 1 0
이 나라의 내수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와서 우리의 족쇠가 되어 버린게 정말 아이러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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