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 처방을 했지만 판사가 봐 준 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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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좌 2025-07-07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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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모자를 벗는 순간 아 하고 터지는 탄식이 검사쪽과 판사 쪽에서 흘러 나왔다.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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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07-07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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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평생뽑은 이 VS 뽑힌 머리카락 둘 중 뭐가 많을까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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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5-07-07 18:03:57 106 0 어허 이 시발놈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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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7-07 21:58:47

0 사실 위 판례취지는 "탈모약을 먹은게 행복추구권이다!" 라는 아니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 기소유예 때린게 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라는 취지이긴 함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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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밥에김치도시락 2025-07-07 16:37:41 4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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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7-07 16:38:17 14 0
자기 자신한테 처방한거니 피해도 자기가 받는거고 거기에 탈모라는 행복을 추구하기위한거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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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좌 2025-07-07 16:39:05 213 0
그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모자를 벗는 순간 아 하고 터지는 탄식이 검사쪽과 판사 쪽에서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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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7-07 21:07:24 15 0

0.2MB

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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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7-07 21:07:51 2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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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07-07 22:03:14 8 0
검사 :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판사님! //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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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묜지 2025-07-08 09:53:43 0 0
진짜 조용해짐..시끌시끌하던게 갑자기 분위기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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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대장현승희 2025-07-07 16:39:37 7 0
의사는 자기 처방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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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곰푸 2025-07-07 16:44:13 9 0
아프다고 진료만되면 가능하지않을까요 전문인인데... 근데 남용할그것도있으니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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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5-07-07 19:10:58 17 0
의사라서라기보단 탈모인이라 봐줬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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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말랑 2025-07-07 21:34:10 16 0
자가치료용은 처방 가능하다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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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7 22:02:23 12 0
진료비 청구 안하면 자기 처방 가능. 향정신성의약품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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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7 22:02:38 1 0
자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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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07-07 22:04:03 4 0
뭐랄까 그... 남한테 해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라....? 법은 위반이긴 한 것 같은데 그.... 긴급피난...? 아니 근데 사실 돈 주고 병원가서 처방 받으면 되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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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털웃음 2025-07-07 22:06:54 27 0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 라고 했으니 치과의사가 치아관련된 질병으로 처방한게 아니라 탈모약을 처방해서 문제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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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39 2025-07-07 23:17:36 5 0
딴 항정신성약이면 문제될수있는데 탈모약이라서 ㄱㅊ인듯 근데 치과의사가 탈모약 처방이 가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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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07-07 17:22:46 139 0
평생뽑은 이 VS 뽑힌 머리카락 둘 중 뭐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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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5-07-07 18:03:57 106 0
어허 이 시발놈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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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5-07-07 21:42:22 2 0
이거 잘하면 이가 많을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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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5-07-07 21:49:14 1 0
악마가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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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07-07 22:04:25 4 0
뽑은 만큼 뽑히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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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2025-07-08 09:40:56 0 0
일단 앞으로 뽑을 이vs뽑힐 머리카락 하면 전자 수가 압승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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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07-08 14:32:59 1 0
댓글과 대댓글의 완벽한 콜라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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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오리 2025-07-07 17:24:16 0 0
마약류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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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7 20:58:27 3 1
내 전공이 아닐뿐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다 가지고 있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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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7 22:13:10 29 0
치과의사랑 의사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다른 면허임. 내과의사 외과의사 같은게 아니고.. 의사가 탈모약 자가처방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되는데 치과의사니 치과의사 면허범위 밖이네? 너 의료법 위반! 한거죠. 법원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한 의료행위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니 괜찮다고 본거고. 치과의사가 타인에게 탈모약 처방했으면 빼박 의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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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8 06:52:23 0 0
혹시 의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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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2025-07-08 09:44:26 2 0
의료법 기준 의료인 기준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임. 한의사처럼 치과의사도 의사로 같이 안 묶고 따로 냅둔 거 보고 좀 많이 다른 계열이겠구나 싶더라. 의료법에서 이런저런 행위가 가능한 자격요건을 나열할 때도 의사랑 치과의사는 꼭 하나씩 따로 적어두더라고. 한의사랑 의사를 같은 의사로 퉁치지 않고 따로따로 적어두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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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2025-07-08 09:45:14 1 0
의료법 기준 의료인 기준>의료법에서의 의료인 기준으로 읽어줘ㅋㅋㅋ월루하다 정신없어서 비문을 썼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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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8 10:12:06 0 0

잘 아네 ㅋㅋ 이 얘기 하는건데? 전공이 아닐뿐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처방 한거겠지 싶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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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8 10:46:56 4 0
?? 왜 시비지? 그러면 지식만 있으면 관련 면허 아예 어없이도 그냥 다 전문의약품 셀프로 쓰지 그래? 생물학 전공도 그냥 써도 되겠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건 어차피 상관없다니까? 수의사 면허 없이도 자기 동물 치료하는건 상관없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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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2025-07-08 11:58:01 0 0
난 그냥...혹시 의사냐고 묻는 답글이 달려 있길래 본인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치과의사는 다른 과 의사들과 분리된 분야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단 걸 알려주고 싶던 것 뿐인뎅...시비로 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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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8 12:04:32 2 0
아니 전직님 말고 긍정복지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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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8 14:12:22 0 0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한거니까 노상관이고 어차피 무죄떴으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했다는거고 어차피 법원도 무죄준건데. 같은 이야기 하는건데 왜 혼자 쉐도우복싱 하고있음? 나도 전공아닌걸로 혼자서는 감독이고 의사고 전문가짓 하면서 지내옴. 어차피 내가 나한테 하는거 어디서 티도 안내고 혼자하는건데 뭔상관임. 누가 타인 운운했음? 꿈비하는말이랑 내가 하는 말이 같은데 혼자 급발진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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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8 16:58:05 2 0
뭐가 같은 말이야 내 첫댓을 하나도 이해 못했구만 교육과정이 다르다고…기본적인 의학 지식 안가지고 있다고 ㅋㅋㅋㅋ 의학 지식이 있어서 무죄준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무죄준거라고… 자기자신을 칼로 찌르면 상해죄 아니듯이. 혹시 의사세요? 는 존나 좋은 의도로 던진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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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8 17:31:07 0 0
너가 이해 못하고있는데? 타이레놀이 뭔지 몰라도 먹으면 두통 나아진다는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듯이 그렇게 자가처방 내려서 했겠지 라는 의도로 쓴 댓글인데 자동차 만들줄 알아야지만 운전 함? 운전면허 딴 사람중에 자동차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 얼마나 있겠냐는거,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 중에 분해조립 하는 전문성 갖춘 사람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그런 맥락으로 한 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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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복지사 2025-07-08 17:32:20 0 0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라고 했지 전문성을 갖추라곤 안했음. 그래도 의사인데 그정돈 가지고 있겠지 싶은 추측성 발언 한거고 관련 1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내가 어캐아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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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5-07-07 21:18:59 3 0
저걸 누가 신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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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21:43:41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7-07 16:35 / 이동: 2025-07-07 21:43
- 어시스트: 언어의온도

다소심한패드립 2025-07-07 21:58:47 61 0
사실 위 판례취지는 "탈모약을 먹은게 행복추구권이다!" 라는 아니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 기소유예 때린게 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라는 취지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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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7-07 22:02:26 14 0
자기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후 스스로 복용하였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와 더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투약·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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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7-07 22:02:38 13 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의 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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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젤리 2025-07-07 22:11:52 2 0
읽어보니 담당검사는 쪽 꽤나 당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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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두투 2025-07-07 22:17:47 2 0
그럼 치과의사가 자기 자신한테 감기약도 처방할수있는거예요 ? 비상식적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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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2025-07-07 22:21:41 5 0
ㄴ 이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한 판단이고. 그 전문의약품을 어떻게 구할지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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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5-07-08 03:13:27 1 0
기소유예가 악랄한게 정식으로 기소된게 아니라 판사까지 안가고 유죄아닌 유죄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함 이거 풀려면 변호사 도움받아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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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7-09 20:56:29 0 0
@뿌핑2세 / 검찰항고나 재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에요! 고소안한피해자는 헌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니 헌소는 불가능(보충성원칙), 재항고는 대상적격이 없어서 헌소 불가능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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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살쾡이 2025-07-07 22:24:46 0 0
시발 탈모랑 돗대는 건드리는거아닌데 어떤새끼가 신고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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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을께 2025-07-07 22:40:13 1 0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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