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갤러의 400만원짜리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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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06-29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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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짜 모른거 아니고 "우겼음"...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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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차은우 2025-06-30 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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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화내용보면 사진으로 인증해달라하는데. 보내달라한 다음에 고소한건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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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07-02 12:37:40 220 2 부모가 발견하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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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5-07-08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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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 성기사진이나 누드 사진 보내는게 솔직히 납득이 안감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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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6-29 13:42:15 269 0
진짜 모른거 아니고 "우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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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2025-07-08 09:51:57 4 0
왜ㅜ저러고 사냐..자살하는게 사회에 더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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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차은우 2025-06-30 06:03:04 128 0
대화내용보면 사진으로 인증해달라하는데. 보내달라한 다음에 고소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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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07-02 12:37:40 220 2
부모가 발견하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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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Goose312 2025-07-05 13:40:29 1 0
어메이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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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07:56:23 게시물이 9일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29 13:38 / 이동: 2025-07-08 07:56
- 어시스트: 말랑흑우
인싸되고싶다 2025-07-08 08:34:13 27 0
근데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빨간줄 나오면 좀 억울하긴 하겠는데? 미성년이라서 저렇게 나오는건지 성년이라도 걸면 걸 수 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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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5-07-08 08:50:09 28 0
미성년인줄 알았다고 판단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했을것임, 통매음은 상대의 요구는 핵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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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5-07-08 08:36:33 143 0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 성기사진이나 누드 사진 보내는게 솔직히 납득이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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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다감한 2025-07-08 09:01:25 27 0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마. 사실 안되는게 정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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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7-08 13:30:39 6 0
나도 그게 공감 안가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다 자기 몸 보여주는거 싫어했으면 야동같은것도 없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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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카츄우 2025-07-08 15:17:53 2 0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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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07-08 08:36:56 31 0
고추가 어떻게 생겼길래 징그럽다 신기하다도 아니고 그냥 이쁘다도 아니고 개이쁘다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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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2025-07-08 08:46:51 14 0
나한테 다짜고짜 꼬추사진 보내고 섹스1하자는놈 특정해서 통매음 고소했는데도 무죄뜨던데? 내가 성인남자라서그런가? 근데 미성년자라면 보호차원에서라도 누가 요청을했든 음란물보낸놈을 처벌해야되는게 맞는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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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르르빵빵뽕 2025-07-09 22:22:49 1 0
워낙 판결이란 게 AI가 아닌 사람과 상황에 따른 케바케다 보니까 그럴지도. 성기 사진보낸걸 무죄받을 정도면 겁나 비싼 변호사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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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5-07-08 08:49:20 29 0
위 문서를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만약 남성이 상대가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통매음이 아닌 아청법으로 처벌했을거임 // 또한 상대가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기사진을 보내는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수 있음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그림, 영상등을 전송한자는 2년이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든 // 여기서 쟁점은 상대가 요구했냐 안했냐가 아니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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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2025-07-08 09:30:30 6 0
아 핵심이 음란물이네 성범죄가 아니라 음란물 게시해서 걸리는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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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2025-07-08 10:55:58 15 0
요구 유무가 문제가 아니면 연인 간에 주고받았던 사진도 헤어진 후에 고소 때리면 통매음 성립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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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빵빵 2025-07-08 11:11:37 4 0
사진을 보내달라 요청하는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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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쥬스 2025-07-08 09:04:59 3 0
아니야 우리 학교 애가 저런일 겪어서 형사님 면담했는데. 형사님 말씀이 미성년자인거 알았어도 애가 먼저 <남친구해요. 채팅할사람 구함>이런거 써놓으면 100프로 남자 유죄로 하지는 못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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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5-07-08 09:45:10 17 0
상대가 보내달라고해도 꼬추사진을 보내주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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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2025-07-08 10:45:31 14 0
옹호할려는게 아니라 궁금해선데, 만약 진짜 여자 나이 몰랐음 / 여자가 보내달라고 했음 / 그래도 성관련 처벌을 받나? 혹은 똑같은 상황에 성별이 반대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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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5-07-08 12:38:37 3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조항에 따르면 보낸사람과 받은사람 성별은 전혀 관계없는걸로 보입니다. 남-남 / 여-여 간에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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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르르빵빵뽕 2025-07-09 22:37:53 2 0
실제로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해도, 판사나 검사는 단순한 말보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봐요. 나이 확인도 안 하고 사진을 보냈다하더라도 대부분 유죄 나옵니다. 성별이 반대라도 법 적용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성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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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플러 2025-07-08 12:18:41 14 0
성인과 합의하에 사진 보내달라고하고 보냈는데 여자가 앙심품고 신고하면 고대로 당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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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쪼코 2025-07-08 16:29:00 0 1
거물 정치인들도 일관성있는 주장 한 번이면 가는데 일반인은 힘이 없는 죄지 굳이 세삼스레 다 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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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5-07-08 14:16:23 19 2
궁금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1.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보낼 경우 통매음 성립이 안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가 원했어도 보호주의에 의해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3. 심지어 상대가 미성년자란 걸 인지했다면 아청법까지 걸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 경우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보니 통매음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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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대의끝 2025-07-08 19:33:08 2 0
넷상에서 상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하는건지 성인이 미성년인척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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