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AI로 야동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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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37:42

0 일단 법률안이라 확정된것도 아니고 통과 된것도 아님. 거기다 국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3~4단계의 여러 위원회에 심사,검토를 받아야 하다 보니 1~2년 넘게 걸리긴함. 물론 국민의 관심에 따라서 빨리 처리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막을수도 있음.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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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42:03 156 0 일단 최근 Ai관련 범죄를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보는것이 AI로 만든 의사가 하는 광고에 대해 있는데 위 음란물과 달리 광고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제하며 광고법자체를 위반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수있음. 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어떤의미로는 당연할걸 굳이 법으로 제한을 걸어야 하는건지 의문이긴함. 그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으로 성적영상물에 제한을 두는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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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10-03 14:27:01

0 꾸준히 불법이었지만 여전히 실존인물합성 야동은 쏟아져나오는중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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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2025-10-03 15:06:55

1 야짤러 처벌받는거 보니깐 가상의 인물이라 합의가 안되서 형량이 살인죄 급으로 뜨는게 되게 웃겼음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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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5-10-02 19:52:14 26 2
시발ㄹ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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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박살난놈 2025-10-02 19:56:35 14 0
근데 법을 진짜 하나도 몰라서 하는말인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라는게 과반수 이상 느낄 때임? 아니면 단 한명이라도 느끼면 해당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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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2025-10-03 14:58:46 18 0
보통 한명이 기분상했어.... 하면 극강의 공감으로 주변 모두가 기분이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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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2025-10-02 21:05:31 16 0
제작 자체로는 처벌 못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자는 공연음란죄나 통매음으로 처벌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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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2025-10-02 22:28:15 38 6
이슬람이나 공산국가 수준이네 대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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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10-03 10:07:06 8 0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뭐 저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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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37:42 86 0
일단 법률안이라 확정된것도 아니고 통과 된것도 아님. 거기다 국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3~4단계의 여러 위원회에 심사,검토를 받아야 하다 보니 1~2년 넘게 걸리긴함. 물론 국민의 관심에 따라서 빨리 처리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막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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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025-10-03 12:42:03 156 0
일단 최근 Ai관련 범죄를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보는것이 AI로 만든 의사가 하는 광고에 대해 있는데 위 음란물과 달리 광고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제하며 광고법자체를 위반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수있음. 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어떤의미로는 당연할걸 굳이 법으로 제한을 걸어야 하는건지 의문이긴함. 그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으로 성적영상물에 제한을 두는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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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5-10-03 17:16:40 11 0
제일 주의해야할건 관심이 아예 식으면 날치기 통과가 의외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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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5-10-03 18:35:23 11 0
저런 법이 발의되는것 자체가 문제. 의원 한 명의 비행으로 저딴 법이 발의되는 것도 아니고. 저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동안 다른 시급한 법안이 순서가 밀릴 수도 있다는게 진짜 빡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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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내는놈 2025-10-03 14:27:01 69 0
꾸준히 불법이었지만 여전히 실존인물합성 야동은 쏟아져나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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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여황 2025-10-03 14:27:54 3 0
근데 초상권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통매음도 안걸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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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아이스티 2025-10-03 14:38:46 0 0
퍼리는 상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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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4:47:40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10-02 19:42 / 이동: 2025-10-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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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I로 야동 못만든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