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드디어 폐지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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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1-02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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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옛날에도 가족이나 친척한테 사기 존나 쳐도 저걸로 피해간 일 많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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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슈가 2026-01-02 17:01:50 4 0
며칠전에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이제 진짜로 폐지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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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오리 2026-01-02 17:02:22 160 0
진즉에 없어졌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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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6-01-02 17:03:51 7 0
시험에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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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1-02 17:48:12 2 1
ㄴ일단 경찰은 나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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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1-02 19:32:40 1 0
친족상도례가 없어졌으니 시험에 안나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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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1-02 20:33:01 0 0
그게 완전히 날아간것은 아니고, "친족상도례가 전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면책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이제는 피해자(친족)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도록 변경되었으며, 특히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의 범죄도 고소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AI설명) 이렇게 개정이됐다고 보는게 맞는거라...일단 법관련 과목들은 최신판례나, 개정사항 등등...이슈가 되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출제 가능성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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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6-01-02 17:05:30 23 0
이거 진작에 됐어야.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사기치는게 가족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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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6-01-02 17:05:43 15 0
그 다음은 친척. 친구. 지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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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2026-01-02 17:24:01 3 13
가족 사이에 법이 들어 올 정도로 사회가 각박해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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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01-02 17:29:03 29 0
아니라고 가족구조거 변한거라고 ㅋㅋㅋㅋㅋ 대부분이 핵가족이고 형제도 한둘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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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01-02 17:29:30 28 0
옛날 어른들 얘기들어보면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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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6-01-02 17:33:22 45 0
각박해진게 아니고 애초에 말이 안되는 법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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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공 2026-01-02 17:38:53 25 0
아무것도 안하다가 머리들이 밀고 상속받는것도 못받게 해줬으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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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랑 2026-01-02 17:40:56 7 0
옛날에는 자원이 없다보니까 지나치게 불합리했던 것 아닐까요? 흥부놀부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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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6-01-02 17:59:56 2 0
반대아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이 안 적용되니 문제지... 집안 내 버러지 처단하는건 처벌하면서, 버러지가 패악질하는건 안 잡으려고 해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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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사장 2026-01-02 18:08:26 12 0
뭐라는거야 ㅋㅋ 저 법이 제정될때와 지금은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행정력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기때문에 진즉에 없어져야할 법이었는데 왠 각박드립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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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6-01-02 18:11:15 3 0
아님.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에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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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1-02 18:11:46 2 0
가족상도례가 완전 폐지된게 아니라 '가족간 재산범죄는 면제'였던 부분을 '친고죄'로 수정한 거라서, 가족들이 내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면 국가가 끼어들어 처벌할수 없는건 기존과 똑같음. 가족이고 뭐고 이건 법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가족 문제는 법으로 처벌 안할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관하던 부분만 바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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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1-02 17:33:46 175 0
옛날에도 가족이나 친척한테 사기 존나 쳐도 저걸로 피해간 일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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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7:35:37 게시물이 37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1-02 16:58 / 이동: 2026-01-02 17:35
- 어시스트: 레드라쿤

김카레 2026-01-02 17:41:28 2 0
요번에 드라마 프로보노에서도 폐지되는거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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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2026-01-02 17:47:43 72 0
옛날엔 보증이니 뭐니 해서 가족간에 억울한 경우 훨씬 더 많았다. 진작 없앴어야 할 최악의 거지같은 법...이제라도 없어져서 참 다행이다. 진짜...박수홍의 거지같은 족가들이 큰일 했네 큰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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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핫핫핫 2026-01-02 17:50:42 0 0
1953년 전쟁 방금끝난 시대에 생긴 법을 70년 지났는데도 적용하고 있던게 이상한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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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당 2026-01-02 17:53:34 2 0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기위한 유류분제도와는 달리 친족상도례는 로마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의 제도로서 우리나라만 있을거라는 생각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음.. 참고로 친족상도례의 유래는 집안의 재산문제는 가장에게 처벌권이 있다는데서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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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2026-01-02 18:04:33 7 0
구하라법도 그렇고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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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6-01-02 18:10:13 9 0
[부연설명]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2025년 12월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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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6-01-02 19:59:56 3 0
[부연설명] 앞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된 친족상도례법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되어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밖에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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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2026-01-02 18:28:02 0 0
전기 사고난 그분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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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2026-01-02 18:31:23 1 0
오 ..최근에 프로보노 드라마에 나와서 알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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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롸 2026-01-02 18:35:39 6 0
이해안가는법 하나 더있음 외국인들 건강보험도 좀 뜯어고쳤으면. 한국국적 취득한사람이 가족들 데려와서하는거랑 미국같은데서 평생살다가 나이먹어서 들어오는 한국인들.. 돈은 죄다 외국에 있는 자식한테 증여하고 빈털털이로 오는건 막아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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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1-02 19:23:01 1 0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5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더라. 촉법소년도 50년대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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