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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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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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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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16 13:35:00
이동 2026-01-1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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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27명

부상 : 65명

피해액: 1조 505억 원

총 복구비: 1조 8,300억 원

피해 면적: 약 10만 ha

이재민: 약 3,600명

유가족들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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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 빤다"는 표현의 충격적인 유래.jpg

금요일 17:49 말랑참깨

대만 드라마에 나온 삼겹살.jpg

금요일 17:23 말랑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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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80

0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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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94 0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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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서구 2026-01-16 13:36:11 4 0
저정도 피해액이면 장기 다 떼서 팔아도 안되것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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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롬히비나리 2026-01-16 13:39:30 3 0
그럼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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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2026-01-16 17:24:32 4 0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불을 조심하도록 해야지...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사람들이 부담없이 산에서 불피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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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80 0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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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94 0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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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1-16 17:42:02 24 0
나도 기사 전문 읽고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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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5:45 40 0
판사가 어쩌구 떠드는 애들 중에서 기사 자세히 읽어보거나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보는 사람 거의 없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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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6-01-16 18:07:30 21 0
판례의 근거를 똘똘하게 잘 설명해주셨지만.. 커뮤특성상 "앞으로 산불 막 질러도 되겠네~~"라고하는 능지 떨어지는 애들 나타날듯 ㅋㅋㅋㅋ 방화와 실화의 차이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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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2026-01-16 18:31:12 9 2
원래 커뮤, 특히 웃대에서는 사형 판결 아니면 판사 무조건 AI로 대체시켜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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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잠 2026-01-16 18:38:43 3 0
솔직히 산불이 날 날씨였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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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어 2026-01-16 19:15:16 1 0
근거를 들어보면 판결이유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납득이 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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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6-01-16 20:10:58 0 0
이런 댓글이 참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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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6 20:46:55 0 0
규정대로 칼같이 적용하는 저 법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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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나리얌 2026-01-16 17:30:33 2 3
상식적으로 산에 불지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어... 대체 왜 인과관계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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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7:36:55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1-16 13:35 / 이동: 2026-01-16 17:36
- 어시스트: 눈팅하다온사람

제페트 2026-01-16 17:44:58 2 2
벌금 및 형을 이하로 때릴게 아니라 이상으로 무겁게 쳐야한다고봄 하지말래도 말안쳐듣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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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7:56 3 1
그러면 어차피 이미 저지른 거 더 큰 범죄 저지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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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친칠라 2026-01-16 17:50:31 4 1
애초에 산에서 불 피우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하는데 담배든 향이든 불 피우면 실화가 아니라 방화 아닌가....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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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6-01-16 18:02:49 1 0
소각 마음대로 하는거 불법인거 모르는 과거 농경사회도 아니고 다 알면서 저지르는건데 법 기준이 너무 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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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18:03:06 2 7
앞으로 산불 지르는 사람 많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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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16 18:52:27 10 0
실화가 아닌 방화는 중죄로 처벌됨. 저사람들은 방화혐의가 입증 안되어서 저정도만 나온거... 산불 지르려고 불내면 저거보다 덜 태워도 진짜 좆되는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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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6-01-16 18:56:50 2 0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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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쌈 2026-01-16 19:26:15 3 0
님 혹시 댓글들 잘 안봄..? 본문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 있는데.. 댓글 추천 많은것도 잘 안보는 타입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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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19:28:42 2 0
원쌈// 댓글 다 보고 쓴 거에요. 쓰레기 나오면 태우거나 해서 실화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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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16 19:34:54 2 0
산에 불지를 생각 없이 쓰레기 태우다 불내는건 실화고 이미 다들 그러고 있어... 저렇게 큰 불 낸게 처음이지 자잘한 산불 나는것 중 뭐 태우다 내는게 한두번인줄 아니? 그 사람들도 잡히면 실화로 처벌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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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19:53:22 2 0
응 아는데 이번 판결로 방화자들도 실화자처럼 액션 취하고 실화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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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살인기계 2026-01-16 19:57:33 3 0
방화범 수사를 뭐 졸면서 하는 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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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20:00:26 1 0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았다고 술먹고 범죄 저지른 사람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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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0:04:17 1 0
빵은돌려야제맛// 님 좀 예시 틀린거 같으신데요. 그러면 술먹고 범죄 많아질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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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6-01-16 20:13:3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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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0:26:06 1 0

여러분들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라면 저런 날씨에 절대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얼어 있는 고속도로 과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성묘객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안 걸리면 되지" 걸리면 "실수였어요. 불이 퍼질지 몰랐어요" 하는 모호한 심리가 실화범인지 방화범인지의 경계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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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살인기계 2026-01-16 20:34:38 0 0
님 말에 충분히 공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 좋겠지만 법이란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겠죠. 내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실형선고 다 때려버리자고 주장하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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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0:36:05 1 0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쓰레기를 태우고, 불이 날지 몰랐다 실수다. // 얼어 있는 고속도로 과속하고 사고 날 줄 몰랐다 실수다.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는 사람마다 보는 시점에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고의가 아니다 실수다' 라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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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0:49:37 0 0
선풍기살인기계 // 쓰레기를 예를 들자면, 사람이 빽빽하게 지나다니는 인도에 님이 빈병을 버리면 누군가 발로 차고 병이 깨지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겠죠. 병을 버린 사람은 고의성이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병을 인도에 버리면 누군가는 다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깨진 병 조각들을 뿌리는 사람은 '고의성'이 있겠죠.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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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20:50:13 1 0
그래서 진짜로 많아졌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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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0:53: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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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ai에게 검색해보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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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21:04:29 0 0
심신미약으로 논점 흐리지 술먹고 범죄 저지른 비율이 늘어났냐고요 ai에서도 심신미약 비율이 늘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은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도 포함되는데 심신미약이 늘었다가 왜 음주 범죄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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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살인기계 2026-01-16 21:06:2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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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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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도리 2026-01-16 19:38:28 0 0
제목보고 실화자가 뭐지 방화자 아닌가 했는데 둘이 다른거였다는걸 댓글보고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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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6 19:42:59 2 6
실화와 방화를 다르게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있는데 법잘알인척 개쩌는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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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살인기계 2026-01-16 19:48:28 6 0
근데 왜 다르게 다룰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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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이 2026-01-16 20:02:40 4 0
혹시 냉소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체질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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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16 20:05:46 4 0
그럼 살인과 과실치사도 같다고 봄? 범죄 판단에 젤 중요한게 의도성인데 뭔 헛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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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 2026-01-16 20:11:42 3 0
범죄 판단할때 제일 중요한게 고의성 여부인데 이걸 그냥 가볍게 스킵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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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6 20:41:07 1 1
이게 바로 법잘알이 아니라 법잘알인 척 한다는 증거. 똑똑한게 아니라 똑똑한 척 하는 거. 산에 서 불 피우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도 몰랐다고 하면 모르는게 되나? 니들이 산행하다 니들끼리 머리가 부딪혀서 튄 스파크로 불이난 건 실화라고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불을 발생시키는 무언가를 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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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살인기계 2026-01-16 20:46:00 0 0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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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16 20:50:21 0 1
뉘예 뉘예 알겠습니다. 법알못 판사나부랭이가 법도 제대로 모른채 판결을 했나보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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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6 20:52:21 1 0
등신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판사 욕한다고 몰아가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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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6-01-16 20:53:53 0 0
실화랑 방화를 동일하게 보면 요리하다가 불나도 방화죄인데 그게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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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1-16 20:55:05 1 0
쟤들이 집에서 요리하다 불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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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6-01-16 21:05:10 0 0
저 사건으로 보면, 행위목적이 산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실화가 맞음. 너가 굳이 저 사건에 한해서 실화가 아니라 방화다라고 말하는건 니 감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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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린이 2026-01-16 20:27:50 0 0
판사 집도 같이 탔어야 했는데.. 판사들이 당해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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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개상 2026-01-16 20:53:50 2 0
근대 산에서 불을 피워서 불이난건대 실화로봐주는게 맞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니까 불이난거아닌가 방화까진아니더라도 실화로보는것도 문제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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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21:01:31 1 0
저도 같은 생각.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서 분리수거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바람이 많은 날에 어떡해서든 태우려고 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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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생각안남 2026-01-16 20:53:55 0 0
내가 실수로 가스불 안끄고 잠들었는데 불이남. 그 불이 운좋게도 우리집만 태우고 끝날수도 있고 건물을 다 태울수도 있음. 같은 행위지만 운좋게 우리집만 태우고 끝난 경우는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운이 좋지 않아 건물을 다 태운 경우는 더 나쁜 사람인가? 피해는 당연히 후자가 크지만 형법으로 인간을 벌할때 결과에 따라 악의를 다르게 재단할수는 없다는 거지. 당연히 민사로 피해보상하는건 별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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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7:23 말랑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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