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3-2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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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9
불꽃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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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저러지?????
작성 2026-03-2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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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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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9000
2026-03-25 14:12:2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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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사법거래가 어쩌니 하는데 미국만큼 최악의 저질 사법거래도 없음. 애초에 소송을 남발하다보니 대놓고 무죄더라도 '사법거래하고 적당히 유죄로 징역 살래, 아니면 몇 년간 소송전에 시달릴래?'에서 후자를 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수두룩함. 송사에 걸리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금전 낭비를 겪는건 미국도 동일하다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죄임에도 사법거래를 택하게 되고, 이는 통계 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음. 이를 플리 바겐이라 부름. 공무원에게 성과주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함. [6]
이동
dagdha
2026-03-25 18:32: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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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아이작 라이트 주니어. 1989년 갑자기 경찰에 잡힌 그는 뉴욕과 뉴저지 대도시권 최대의 마약 유통망 중 하나인 마약조직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아 7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무고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감옥에서 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한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사건을 봐주고 약 20여 명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기여하며 그는 '감옥 안의 변호사'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이 무고하게 들어온 수감자의 항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그 수감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생긴 새로운 판례에 따라 자신도 무죄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여 1996년 자신의 마약왕 유죄판결과 종신형을 뒤집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70년 가까운 다른 형이 남아 있어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했다. [2]
이동
플랜테라
2026-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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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우리도 쿠o 사례가 있는 걸 ㅎㅎ
SAL9000
2026-03-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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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사법거래가 어쩌니 하는데 미국만큼 최악의 저질 사법거래도 없음. 애초에 소송을 남발하다보니 대놓고 무죄더라도 '사법거래하고 적당히 유죄로 징역 살래, 아니면 몇 년간 소송전에 시달릴래?'에서 후자를 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수두룩함. 송사에 걸리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금전 낭비를 겪는건 미국도 동일하다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죄임에도 사법거래를 택하게 되고, 이는 통계 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음. 이를 플리 바겐이라 부름. 공무원에게 성과주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함.
제비몰러나간다
2026-03-25 
투자웃팸
2026-03-25
아울잠
2026-03-25
가쥬기
2026-03-25
SAL9000
2026-03-25
missouri3
2026-03-25 
2026-03-25
dagdha
2026-03-25 24
0
[부연설명] 아이작 라이트 주니어. 1989년 갑자기 경찰에 잡힌 그는 뉴욕과 뉴저지 대도시권 최대의 마약 유통망 중 하나인 마약조직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아 7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무고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감옥에서 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한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사건을 봐주고 약 20여 명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기여하며 그는 '감옥 안의 변호사'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이 무고하게 들어온 수감자의 항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그 수감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생긴 새로운 판례에 따라 자신도 무죄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여 1996년 자신의 마약왕 유죄판결과 종신형을 뒤집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70년 가까운 다른 형이 남아 있어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했다.
dagdha
2026-03-25
dagdha
2026-03-25 
쵸코쵸쿄
2026-03-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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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더 영화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곤해....
막창드라마
2026-03-25
SLAVABOGU
2026-03-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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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죄수들이 법공부 열심히 해서 천룡인들은 못 괴롭히고 간수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던데... 그리고 출소하면 그 동네 사복공무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범죄수법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걸 배워온다고 함.
AMgoon
2026-03-25 0
0
판사가 오심했다고 직위해제? 당장 도입 안하고 뭐함?
AMgoon
2026-03-25 
공포의쓴맛o
2026-03-25 
후루에시맨
2026-03-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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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볼 때 마다 AI 터미네이터 형님 시선강탈이야 ㅋㅋㅋㅋ
그림그리는애
2026-03-25 
실망했다
2026-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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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존나 멋있네
투더리씨
2026-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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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거래 문제가 아니었으면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도 안나왔지. 영화 초반 증거가 불충분하니 한놈만 기소하자는 검사가 나오니까. 본인의 승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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