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사고시 고의, 중과실 아니면 교사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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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게돈줘 2026-05-28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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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법정싸움하겠죠?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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섄누아 2026-05-28 14:15:47 3 0
와 이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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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병든아저씨 2026-05-28 14:16:16 32 4
아니 왜들 그래 그냥 수학여행이고 뭐고를 하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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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병든아저씨 2026-05-28 14:16:38 14 3
책임 떠난건 다행이지만 난 수학여행왜가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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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블루스 2026-05-28 14:16:39 3 0
결국 그렇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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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6-05-28 14:22:33 40 0
좀 집이 가난한 친구들은 소풍 수학여행 없으면 뭐 어딜 가보지를 못해 부자인 애들은 방학마다 해외가고 제주도가고 뭐 다하겠지만. 그만큼은 못해도 어느정도는 어릴때 다양한 경험을 해줄수있게 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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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둠칫멧도요 2026-05-28 14:25:08 24 0
나는 가난이 티나서 소풍, 수학여행이 싫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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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쥬기사 2026-05-28 19:31:42 16 0
수학여행 100만원시대에 가난한 부모님은 얼마나 부담이겠어. 공평하게 안가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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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lackTr 2026-05-28 14:16:47 184 0
어디까지가 고의일까? 애초에 고의로 사고낼일이 없을텐데 고의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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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2026-05-28 14:57:19 44 1
학생들 방치하고 저녁에 선생들끼리 술먹고 하는거 방지하는거지. 체험학습 문화가 바뀌었던 계기가 되었던것중 하나가 해병대캠프에서 고등학교 애들 바다에 휩쓸려 간건데 사고 났을때 교사들은 회식하고 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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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lackTr 2026-05-28 17:42:32 1 0
그건 과실쪽에 가깝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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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6-05-28 17:56:12 26 0
관리소홀에 대한 고의성 아닐까? 신의성실을 다 하고 사고가 났다면 고의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릴때처럼 지들끼지 술쳐마시고 놀고 자격 안되는 교관들한테 전임하면 고의적 소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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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히메사카노아 2026-05-28 18:03:58 5 0
교권이 떨어진이유가 00년대 초반까지 학생들 패는 교사들때문에 떨어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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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2026-05-28 18:31:15 36 0
고의로 사고내는게 상식 밖이니 고의로 사고를 내면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거고. 실제로 법정에서 다투어질것은 보통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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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5-28 18:36:05 1 0
명재완같은게 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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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1 2026-05-28 18:40:11 11 0
법에서 고의와 과실은 걍 한 세트임. 고의 빼고 과실만 넣었으면 미필적 고의로 애들은 냅두고 교사들이 주의의무 해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함.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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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2026-05-28 14:17:13 3 0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참 야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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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아 2026-05-28 14:17:18 1 0
이래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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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2026-05-28 14:17:34 2 0
이 당연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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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냥 2026-05-28 14:18:02 10 0
그래.. 차라리 보디가드 업체를 고용을하는게낫지 선생님 개인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거같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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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5-28 14:18:07 2 0
진상 덕분에 바뀌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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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2026-05-28 14:21:38 4 1
걍 보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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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게돈줘 2026-05-28 14:23:06 252 0
이제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법정싸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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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5-28 18:36:44 18 0
고의성 입증이 젤 어려워서 웬만하면 법정싸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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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슬 2026-05-28 14:27:17 3 1
학부모가 소송거는거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막아 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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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침개 2026-05-28 14:29:40 1 0
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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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5-28 14:43:42 20 0
진짜 당연한건데 인솔해도 말 안듣는 애들 사고났다고 교사가 감옥가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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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2026-05-28 14:55:43 10 3
근데 굳이 수학여행 가야됨?? 비용일부 지원해주긴하지만 그래도 비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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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아 2026-05-28 18:12:59 6 3
학원 다니지 뭐하러 학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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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비스켓 2026-05-28 18:39:23 5 0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간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데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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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유우 2026-05-28 21:04:18 1 0
일단 가게하고 안가고 싶은 애들은 안가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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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리아 2026-05-28 17:40:40 39 1
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공무원들 행태 보면 당연히 중과실 기준을 살짝 비틀어서 죄다 중과실로 옮긴다음 부모들을 지들편으로 끌여들여서 합리화 시키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 관련된거니 '저정도면 중과실이지' 하면서 같이 동조하겠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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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2026-05-28 18:00:29 0 0
???: 이러니깐 애들이 석시딩유 마더파더 하는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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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링클컷 2026-05-28 18:23:17 2 0
우리애 옆에 붙어 타면 힘드니까 버스 옆자리 비워달라 거나 단체사진에 우리애가 왜 구석에 있냐 같은 민원들도 막아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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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8:29:51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5-28 14:13 / 이동: 2026-05-28 18:29
- 어시스트: 이제3일남았다

돈까스와제육 2026-05-28 18:36:02 63 0
글쎄 또 어떻게 비틀어댈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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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6-05-28 18:38:15 2 0
괜히 학교에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겠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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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캐부캐암캐 2026-05-28 18:54:28 12 0
그 유튜브에 나오신 선생님이 아동복지법? 그걸 바꿔야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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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5-28 19:03:17 20 0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ㅡㅡㅡㅡ 책임을 묻지 않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엉?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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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또 2026-05-28 20:13:39 8 0
민사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 그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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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영신 2026-05-28 20:26:56 8 0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지원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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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로리링 2026-05-28 19:15:13 17 0
이때까지 현체 판결까지 간 거 저거 기준으로 해도 다 중과실 뜰텐데? 강원도 사망사건, 인천 화살촉 실명 사건, 대구 똥 사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애초에 왜 일로 가는 건데 직이랑 생계걸고 재판 여전히 가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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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지자 2026-05-28 19:16:37 5 0
이거 건설이나 산업현장이랑 분위기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관리감독자로써 꼭 해야하는 일을 각종 법과 시행령등으로 쪼개서 ㅈㄴ만듬 그리고 하나라도 안했거나 아니면 했어도 성의(?)없이 만들면 업무상과실로 잡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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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살아서뭐해 2026-05-28 19:30:42 4 0
애초에 법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그런거 아닌가. 책임을 다 아래로 떠넘기니까 그런거지 뭔 법타령이야. 네 어머님 법이 바꼈어요~ 이러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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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쥬기사 2026-05-28 19:35:14 2 0
고소 당하는것 부터 고생길 확정이데 군대처럼 일을 안많드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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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꼬대꼬 2026-05-28 19:42:26 10 0
리플쭉보다가 다는데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나. 그많은 교사들이 죽고 그래도 이제 법적지원이나 지원책들이 나온거아냐 뭐그럼 수학여행가도 혼자폰보는 찐따기준으로 다없애? 나와도 죶구릴거같은데? 안나오면 정부는 뭐함? 교사들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도대체 몇년만에 나온 지원책이야 찬찬히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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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5-28 20:38:00 8 0
그냥 안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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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꼬대꼬 2026-05-28 20:44:35 3 0
난 개인적으로 인생에 한두번 돈주고도 갈수없는 경험이기때문에 가는게 좋다고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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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2026-05-28 19:54:16 1 0
하나씩이라도 고쳐서 정상화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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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치킨 2026-05-28 20:16:34 3 0
한술에 배부르냐 하나하나 고치는건 맞는데 근데 누가 봐도 말같지도 않은 민원을 쳐냈음 좋겠다. 우리아이표정안좋아요 왜사진이 조금 밖에 업죠? 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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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6-05-28 20:37:44 2 0
중과실이 말장난 많은 부분이죠.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사고 그게 중과실 사고 입니다. 판사가 중과실이네 라고 판단하면 그냥 중과실이 되는 거라서 현재와 달라지는게 없어요. 요즘 판사들은 의사와 선생님에게 무한 책임 주의, 중과실 범위 확대를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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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꿀단지 2026-05-28 20:37:45 0 0
자세한건 모르지만, 고의가 아닌거에 책임을 묻지않음-> 하지만 누군가 고의라고 ‘신고’를 함-> 그럼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붙여줌. 이거 맞나요? 개인적으론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장점이 많아서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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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꿀단지 2026-05-28 20:40:45 0 0
학교민원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어 대응한다는데 그래도 바뀌고 있는건 좋은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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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땜에가입함 2026-05-28 20:48:39 5 0
이거는 사실 의미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없애도 잔뜩 화가난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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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잉윙 2026-05-28 21:18:26 3 0
교육부가 법원 위에 있냐? 법원이 빨간 줄 긋는데 너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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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학 2026-05-28 21:54:42 3 0
지금도 별 개떡같은 민원이랑 괴롭힘도 못막는데 잘도 막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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