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랑 티비 보다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은 그릇된 판단 내리면 탄핵하고 파면할 수 있는데, 판사는 판결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판사가 킹왕짱이다.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견제 수단이 미미하다. 과거 왕권신수설 절대왕정 시대의 진짜 왕권은 판사들에게 갔고 대통령은 바지사장이다 ㅋㅋ
제식구 감싸기 해줘서 판검사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이 한자리수도 아니고 0.1퍼 대라고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짱 부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