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을 통한 중독예방보다는 규제를 통한 제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 규제 방향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과 달리 합법화된 산업이자 청소년에게도 허용된 놀이 문화라는 점, 둘째는 규제책이 쏟아지자 업체들은 시가 총액 2,200억 원이 증발할 정도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규제책과 진흥책을 반복해 내놓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다.

최민희 의원은 특히 “게임은 청소년들에도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이며, 케이블TV에서는 ‘게임채널’도 방송 중이다”며, “게임이 과연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이는 게 타당한가”고 물었다. 게다가 곧 ‘지스타 2013’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열리는데 만약 게임 산업이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지스타’는 엄두를 내기도 힘든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게임규제법이 나오면서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기준 2,200억 원이 증발했다”며, “여기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게임중독 인한 부작용은 물론 존재하지만, 이들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비교할 논제가 아니라면서, “게임중독이 사회 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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