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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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2 2014-08-14 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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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만들때 생각이란건했는지 궁금해지네ㅋㅋㅋㅋㅋㅋ지들은안당할거라생각함??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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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을 2014-08-14 21:56:55 130 0 지들이 피해자가 되는것보다 가해자가 될 경우가 많아 빠나갈 구멍을 만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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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왕히그마 2014-08-14 21:18:54

2 이런 병ㅇ신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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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2:12:08

0 집에서 잠자던 A씨. 어느 날 밤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것은 강도였다. 이에 평소운동을 좋아하던 A씨는 제압하기 위해 강도의 온 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복날 개패듯 패놓았고 법원은 정당방위로 판단했음.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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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왕히그마 2014-08-14 21:18:54 85 2
이런 병ㅇ신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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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산적왕히그마 2014-08-14 21:20:25 23 0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나 아직 살아 있음. 글구 라프텔에서 나오는 최종보스 나임 ㅋㅋ 검은수염도 사실 내 부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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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버섯농사짓는티모씨 2014-08-14 22:20:54 5 0
사실800억 베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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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를하고싶어요 2014-08-14 21:20:36 11 0
이건진짜 강도들을 위한 법 아니냐 장난똥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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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2P 2014-08-14 21:21:11 0 0
정당방위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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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덕 2014-08-14 23:16:23 0 0
최근꾸준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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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2 2014-08-14 21:22:32 264 1
법만들때 생각이란건했는지 궁금해지네ㅋㅋㅋㅋㅋㅋ지들은안당할거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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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을 2014-08-14 21:56:55 130 0
지들이 피해자가 되는것보다 가해자가 될 경우가 많아 빠나갈 구멍을 만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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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냉정한사람 2014-08-14 22:00:27 49 0
지들은 덩어리들 데리고 다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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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일렉트릭똘똘이 2014-08-14 22:19:14 26 0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을 모방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48년도에 제정되었다는걸 생각하셔야합니다 왜 법이 ㅈ같은지 개정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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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왕히그마 2014-08-14 22:32:23 8 0
법만드는 애들이 가해자니까 다 가해자 위주로 법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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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23보쌈 2014-08-14 22:50:48 1 0
쥐 : ......흠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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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2014-08-15 09:43:07 0 0
뜬금없이 헌법이나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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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년아진짜죽여버린다 2014-08-15 12:43:09 0 0
근데 도ㅓ둑들어오면 불법침입이니까 패도되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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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르 2014-08-15 14:57:43 2 0
무지개 //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제헌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은 수시로 國K-1들이 개정중이죠. 고로 國K-1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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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으리 2014-08-14 21:38:10 20 0
줫나 구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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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4-08-14 21:48:46 19 0
아 정당방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거면 빨리라도 오던가. 주소가 어디죠? 무슨 상황이죠? 네? 안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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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찬이 2014-08-14 22:04:51 0 0
(의경 전역자) 순찰자가 빨리 가고 싶은데도 못가는 안타까운 현장도 많이 목격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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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21:57:46 게시물이 41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4-08-14 21:16 / 이동: 2014-08-14 21:57

조까라마이신 2014-08-14 21:58:28 0 0
품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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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설명 2014-08-14 22:01:30 0 0
아 근데 저짤 여자 진짜 귀엽다 ㅋㅋㅋ 근데 옆에 3D 여자는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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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사랑하는사람들 2014-08-14 22:01:53 20 0
저 먼저 공격하면 안된다는 그럼 범인이 안때리면 다 도둑맞아야 되나 생각이 들텐데 저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은 자신 혹은 타인에 피해가 생길때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이 어려울때 행할수 있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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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검든뚜비 2014-08-14 22:05:24 6 0
진짜 나라 버리고 도망가고싶다 썩은것들은 많은데 처리할 방법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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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거없어 2014-08-14 22:05:45 1 0
내가 저거 보고 생각한건데 걍 줘패고 산에다 묻는거야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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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백댄서 2014-08-14 22:05:58 1 0
4번 뒷태 너무꼴린다.. 품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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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Wayne 2014-08-14 22:06:07 1 0
개 시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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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2:12:08 21 0
집에서 잠자던 A씨. 어느 날 밤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것은 강도였다. 이에 평소운동을 좋아하던 A씨는 제압하기 위해 강도의 온 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복날 개패듯 패놓았고 법원은 정당방위로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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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2:13:42 19 0
만화 내용 곧이 곧대로 믿지말길. 과장이 좀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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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야동배우 2014-08-14 22:56:49 1 0
그렇게 팻는데 강도가 사망하면 어케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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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3:11:04 4 0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강도가 흉기로 위협해 옆에 있던 야구빠따로 머리를 후렸더니 죽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강도가 저항 할 의지를 상실했음에도 개패듯패서 죽어버렸다. 이러면 과잉방위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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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01 2014-08-14 23:18:45 0 0
그럼 강도 기절할정도로 때리고 칼로 손에 상처입히고 강도가 그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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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3:21:32 2 0
처음 말한 판례는 사실 판사가 봐준 부분도 있습니다. 죄를 사람이 판단하게 만든이유가 이런 융통성을 위한부분도 있죠. 물론 악의적 편들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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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4-08-14 23:24:13 1 0
눈팅족/수사관들이 그정도도 눈치 못챌만큼 멍청하진 않을걸요. 애초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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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르 2014-08-15 14:58:45 0 0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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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달아 2014-08-14 22:12:27 0 0
어제 술먹은 아저씨가 옆건물 현관을 마구 쳐대며 소리지르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몰래 지켜보다가 옆집 아저씨가 나가는걸 혹시라도 싸우실까봐 경찰에 신고했으니 집에 계시라고 말렸습니다. 1분 차이로 경찰오기전에 행패부리던 사람은 그냥 갔지만 경찰도 5분도 안걸려서 왔어요. 왠만하면 싸우말고 신고합시다! 출동해주신 경찰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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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zzang0 2014-08-14 22:14:21 19 0
대놓고 까기위해서만 작성한 글이네요. 웃대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보고 듣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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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zzang0 2014-08-14 22:15:57 4 0
위 글은 2011년 경찰청에서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 지침"입니다. 실제 법률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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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zzang0 2014-08-14 22:16:07 4 0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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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zzang0 2014-08-14 22:18:22 4 0
쌍방폭행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저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게다가 법적으로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는 과잉 방위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까지 있구요. 너무나도 삐딱한 시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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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프너 2014-08-14 22:19:52 1 0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어가 아닐 조건 아님? 법은 잘모르니 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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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irthq 2014-08-14 22:22:36 9 0
이따위 그림과 글이라니..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해석한것. 누가 저렇게 정당방위를 판단하나?? 이런 만화보고 법이 잘못됐느니 어쩌느니 하지 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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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방유 2014-08-14 22:26:01 20 0
법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웬 신.병.이 신.병같은 만화를 그려 싸놓앗네. 정당방위는 그래도 유드리잇게 쳐줍니다.. 다만 정도를 심하게 넘어 보복정도인 수준이 되면 위법성조각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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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sdowejs 2014-08-14 22:58:13 1 0
강도를 반죽여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이개같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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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2 2014-08-15 00:01:45 2 0
법리를 해석할 때, 저 정도로 상식이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용하는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강도가 이미 범행 불능의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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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안웃겨 2014-08-15 01:11:03 0 0
존나 병1신 같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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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놈들전성시대 2014-08-15 01:40:18 1 0
저 만화 말 맞긴한데 어느정도 예외가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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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소망 2014-08-15 03:48:07 1 0
소름인거는 저게 레알이라는거 어떤남자가 성폭행당할 여성 구해줫는데 여성은 그자리에서 도망후 잠적 강간범을 폭력했다는죄로 구속된사건도 있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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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사피엔스가본자료 2014-08-15 08:37:28 1 0
예전에 아파트난간타고 올라오는 도둑을 창문에서 떨어뜨렸다고 범인은 무죄받고 집주인은 치료비 배상한 사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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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사피엔스가본자료 2014-08-15 08:37:58 0 0
도둑이 창문으로 집들어오면 곧이곧대로 들여보내주고 말로타일러서 보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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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2014-08-15 09:42:12 0 0
책은 흉기요건이안됩니다. 자신보다 쌘 사람일시 책으로 후두려팹시다 (두꺼운책을 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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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딧한신군주 2014-08-15 12:25:04 0 0
이거 전에 법률보니 쌍방 폭행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걸로 아는데.. 즉 도둑이나 강도가 들때는 쌍방 폭행이 아닌 범죄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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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mond2 2014-08-15 16:49:15 0 0
왜냐면 법 만드는 놈들은 가해자 입장에 설 확률이 피해자입장에 설 확률보다 높기 때문이지. 그 시키들 집은 경비시스템이 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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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 2014-08-17 16:31: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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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 만화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