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처벌을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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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쮸 2014-10-24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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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성년자라 훈방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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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식으로살래 2014-10-24 18:46:13 1 0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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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사 2014-10-24 19:38:45 1 0
저 아이는 커서 졸 못샛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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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강남스타일 2014-10-24 18:47:17 38 2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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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멍청한놈 2014-10-24 19:14:06 1 0
개소리야 연예인인데 당연히 훈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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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쮸 2014-10-24 18:49:53 310 0
미성년자라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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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8:51:57 21 0
일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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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갤러 2014-10-24 18:59:20 45 0
술먹고 했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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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마새1기드라 2014-10-24 19:04:36 35 0
미성년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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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요원 2014-10-24 19:17:27 98 0
미성년자한태 술을 판 마트에 벌금을 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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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세윤 2014-10-24 20:29:23 4 0
적절하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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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있는위수증 2014-10-24 20:43:07 4 0
진짜 형사미성년자는 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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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염소 2014-10-24 18:51:19 2 0
마약을 복용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옥살이가 아니라 병원치료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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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밑시큼한냄새 2014-10-24 18:57:09 16 0
저 아이는 커서 직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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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섹 2014-10-24 18:58:24 1 0
팔다리 소에묶여서 능지처참 당했답니다 바지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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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07:41 6 0
일단 두 강도(흉기휴대)라는점 야간에 2인이상이 주거에 침입했기때문에 특수강도죄 적용이다 무기 징역 or 5년이상의 징역이고, 케빈은 당연 무죄다. 우리 나라 형법으로 본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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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17:33 1 0
무기가 없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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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20:30 2 0
무기가 없었다는 말이 왜나옴 빠루들고 들어가는것도 못봤나 그리고 무기가 없었어도 똑같애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면 후드려 패도 정당방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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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22:43 1 0
근데 왜 우리나라 법원은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하고있는 도둑을 때렸다고 징역을 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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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25:45 2 0
그러니깐 니들이 어느 사례를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겐 징역 된게 잘못된거다 어떤 사례길래 그러는지 좌표좀 불러봐 내가 봐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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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32:49 1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2&sid1=102&aid=0000594682&mid=shm&mode=LSD&nh=20141024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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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33:17 1 0
이 사건인데요..판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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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35:56 2 0
대자에 판결문 올라온거 보니깐 이건 과잉방위다 저 기사 내용만으로 볼때 그냥 한두대 때린것처럼 보이지만 대자에 판결문보니 이건 과잉방위가 맞아 이미 범행을 포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가격을 했으니 과잉방위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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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36:38 2 0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wait&pg=1&number=347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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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43:34 3 0
참 법이 거지같네요.. 미국에선 위협인줄알고 오해해서 사람죽여도 충분히 오해받을상황이였으면 이해해주는데..우리나라는 엄연히 범죄 저지르다 뇌사 당하게해도 집주인이 잘못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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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2014-10-24 21:39:35 2 0
범행을 포기 또는 범행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조지면 우리나 미국이나 과잉방위로 처벌입니다. 그 주거침입자 총으로 쏜 사람이 그냥 냅다 쏴버리고 정황상 강도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것 땜에 정당방위 준거지 만약 그 사람이 그 남자 둘을 어떻게 해서 기절시키긴 했는데 일어나면 위험해질것같아서 총가져와서 쐈으면 그건 미국에서도 얄짤없이 과잉임. 왜냐하면 다른 구제수단(경찰에 신고,묶어둠,그냥 도망감)이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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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14:49 1 0
레고블럭/ㄴㄴ 그 여자가 남자쏴죽인 사건 말한게 아니구요 전 짐머만 사건을 말한거에요 짐머만이라는 백인이 그냥 길가다가 걸어가는 흑인 보고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해서 미행하다가 몸싸움붙었는데 짐머만이 이 흑인을 총으로 쏴죽였습니다. 하지만 무죄죠 왜냐면 이 흑인이 사고는 안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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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15:36 1 0
의심받을만한 행동거지를 보였기때문에 짐머만은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을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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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18:47 1 0
뭐 반박하자는건아니고 그냥 제가 예로 든 사건은 이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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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2014-10-24 22:22:53 1 0
그거는 그냥 인종차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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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31:28 1 0
네 맞아요 ㅋ 인종차별이다뭐다 논란많았죠 ㅋ 그래서 무죄했다유죄했다 결론은 정당방위무죄로 판결이 났데요 ㅋ 그냥 이건 순전히 제의견인데 우리나라법은 지켜줘야될사람은 안지켜주고 억지 정당방위기준법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 판결해버려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버리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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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36:00 1 0
과잉방어랑 약간 다른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8가지 기준으로 따지면 칼들고 집에 들어온 도둑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쳐도 안된다네요 ㅋㅋ 뭐이런 기준이 다있는지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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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wourong 2014-10-25 03:52:38 0 0
미국이 오해할 상황이었다고 이해해주는 것만은 아닌데 얼마전에 경찰이 운전면허증 꺼내려던 흑인트럭운전수가 총 꺼내는 줄 알고 몇발 쏴서 맞췄다가 트럭운전수한테 무기가 없다는게 밝혀지고 경찰에서 해고당하고 바로 기소당했음. 미국이라고 정당방위가 전나 쩌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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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12:31 4 0
멍청이들아 정당방위가 될려면 적극적이어선 안돼고 소극적 방어여야 할것 현재 내 법익이 침해받고 있을것이다. 저 강도 둘은 이미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정당방위 성립한다. 게다가 케빈이 함정을 설치 한것이지(수동적방어) 직접적으로 총가져가서 쏘거나 후려친적이 있냐? 여기서 소극적인게 인정되는 거고 덫에 의해서도 물러나지 않자 보다 과감하게 대응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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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18:22 0 0
직접적으로 한거 있는데요? 머리통 들이밀었을때 비비탄총으로 안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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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21:20 2 0
빠루들고 공격해오는 적에게 비비탄총으로 대응하면 그게 유죄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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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24:00 2 0
성인남성 둘인데다가 미성년자에 10살정도 밖에 안보이는애 인데 그 애가 성인 남성둘을향에 비비탄총 갈긴다고 해봐야 죄가 성립될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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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24:24 0 0
직접적으로 쏘거나 후려친적있냐고 물어보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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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27:34 2 0
비비탄총 맞는다고 사람이 죽는건 아니잖아? 내가 말한 직접적이란 생명에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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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35:16 0 0
생명에 위협가한것도 있어요.. 페인트통을 윗층에서 던지고 그걸로 모자라 최소 지름 20cm 이상 되는 쇠기둥을 던졌죠. 이건 직접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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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36:56 0 0
제 생각엔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보다 이 쇳기둥 던져서 맞게 한게 더 위협적인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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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링 2014-10-24 20:40:34 0 0
나홀로 집에 2에서 아직 침입도 안한 해리와 마브에게 옥상에서 벽돌을 다수 던져서 안면 등을 가격하여 뇌진탕을 다수 유발 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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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링 2014-10-24 20:41:32 0 0
나홀로 집에 2에서는 본인의 건물도 아닌 타인의 건물로 먼저 침입한 후, 해리와 마브를 공격한 것이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방어한 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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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21:46:44 1 0
글링님이 말한장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여부가 중요하죠 거긴 제가 알기론 삼촌의집이었고 타인의 재물 재산 제3자를 위해서도 정당방위 당연히됩니다. 벽돌 옥상에서 던진 장면은 저도 기억이 남는데 그건 엄연히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논란이 될수도 있어요 그치만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상황의 후 라던가 그 상황을 정확히 다시 보고나서야 판단이 되겠네요 지금은 기억이 잘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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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함 2014-10-24 19:37:32 1 0
어린이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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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4-10-24 19:37:36 2 0
적어도 케빈은 도망가는 도둑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간접적인 폭행으로 맞선것 뿥이지 그 강도둘이 도망가질 않았으니 과잉방위가 안된것이다 케빈이 도망가는 도둑들을 쫓아가면서 후드려 팬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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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51:57 1 0
과잉방위 기준이 참 어렵네요 ㅠ 딱 받은만큼만 돌려줘야 하는거잖아요..한대맞고 한대때리고 ..도둑이 나를 죽여야만 나도 그도둑을 죽일수잇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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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19:54:19 1 0
도둑이 나를 죽이기전까진 아직 나를 죽일지 안죽일지 모르니 예방차원에서 먼저 공격하면 과잉방위라니 ㅋ 웃기지 않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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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직구투수 2014-10-24 19:42:38 0 0
근데 솔직히 저 나이 꼬맹이가 저런다고 생각하면 무서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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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0:00:41 게시물이 76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4-10-24 18:44 / 이동: 2014-10-24 20:00

개부정적 2014-10-24 20:06:46 2 0
이미 마약으로 잡혀갔었어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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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0:17:32 1 0
하나만 더물어봅시다. 만약 어떤사람이 이유없이 내 팔목을 긁어서 피가 났음 그래서 신고햇는데 이사람이 도망가려함 그래서 경찰올때까지 잡아놓으려다가 실갱이 과정에서 그사람 갈비뼈가 부러짐 ..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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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0:17:46 1 0
절대 일부러 갈비뼈를 가격한게 아님 잡아놓으려다가 잡고 늘어지고 하는과정에서 서로 넘어졌는데 그사람 갈비뼈가 나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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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2014-10-24 22:01:51 1 0
청구권의 실현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이 없었기에 자구행위 안됨. 자신이 침해당한 법익에 비해 상대방이 침해당한 법익이 더 크거나 비슷해서 정당방위 안됨. 끝 경찰에 신고했으면 그냥 경찰한테 넘깁시다. 괜히 긁어부스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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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2014-10-24 22:03:16 0 0
만약 그 팔목 긁은 사람이 막 야간에 복면쓰고 cctv나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적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라면 자구행위에 해당하는데 갈비뼈 부러뜨린걸 그냥 넘길지 과잉자구행위로 넘길지는 판사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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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7시로정찰보냄 2014-10-24 20:28:20 0 0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st=subject&sk=%B9%CC%B1%B9&searchday=1year&pg=0&number=505948 이거면 걍끝나 ㅂ1ㅅ들아 딴소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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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마o리카 2014-10-24 20:37:21 0 0
3 4 5편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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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1:05:14 0 0
5편도 있나요??? 올? 새로운소식이네? 찾아봐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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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모르겠지 2014-10-24 20:38:41 0 0
저긴 미국이자나.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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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보자공? 2014-10-24 20:45:22 0 0
결국 멀쩡히 살아있음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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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도토스 2014-10-24 21:09:56 0 0
미성년자에 미국은 집안 침입한사람 총으로 쏴죽여도 침입한사람이 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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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wourong 2014-10-25 03:53:37 0 0
죽었는데 어떻게 벌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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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세 2014-10-24 21:40:55 0 0
꼬추에 호치케스 박은건 왜 없냐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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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체스터0 2014-10-24 22:04:43 0 0
ㅋㅋㅋㅋ아맞다 ㅋㅋ 1편에서 꼬츄랑 엉뎅이 2편에서 코였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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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밑시큼한냄새 2014-10-24 22:48:02 0 0
걍 죽여라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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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형님 2014-10-24 23:33:10 0 0
현 상태 보면 무슨 처벌 받았는지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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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구구 2014-10-25 02:07:57 0 0
아니 근데 솔직히 쟤는 좀 심하긴 함. 영회아니었으면 도둑들 몇번 죽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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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패딩 2014-10-25 13:39:13 0 0
근데 거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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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4-10-25 20:35:53 0 0
미성년자 이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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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처벌을 받냐? [68]